사립유치원 3~5세 전면 무상 교육.
중학교 신입생 체육복 무상 지원
부산시교육청은 9월부터 전국 처음으로 소규모 외국인학교에 중식비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부산화교소학교, 부산화교중·고등학교 등이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지난 재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가족처럼 힘이 되는 교육복지 공약’과 관련해 교육복지 정책을 확대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유·초·중·고에 이어 소규모 외국인학교 학생까지 중식비 지원을 확대해 학생의 건강권 보장은 물론 교육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추경에 관련 예산을 편성해 지난달 부산시의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9월부터 지원에 들어간다.
시교육청은 2026년부터 사립유치원 3~5세에 대해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중학교 신입생 체육복 및 초·중·고 졸업앨범비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지금까지 정부의 누리과정비 지원으로 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는 무상교육 혜택을 누렸으나 사립유치원은 학부모 부담금이 발생해 형평성 문제를 낳았다. 또 현재 중학교 1학년 저소득층에게 무상 지원하는 체육복을 내년부터 신입생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한다. 현재 초·중·고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의 학생에게 1인당 7만원을 지원하는 졸업앨범비도 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키로 했다.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은 “앞으로도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과 실질적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 아산에 있는 한 주택에 침입해 혼자 사는 노인을 살해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아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0시50분쯤 아산에 있는 한 단독주택에 들어가 8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어머니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B씨 자녀의 부탁을 받고 집에 찾아간 이웃이 숨진 B씨를 발견해 같은 날 오후 3시45분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15일 오전 9시30분쯤 대전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와 B씨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금품을 노리고 집에 침입했을 가능성을 두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 금융소비자들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새롭게 논의되는 대책 중 하나가 ‘편면적 구속력’ 제도이다. 편면적 구속력 제도는 금융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들만 동의하면 금융사가 이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국정기획위원회도 이를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금융사들의 반발은 거셀 것으로 보이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 보험 등 금융 분야에서의 소액 분쟁시 소비자들의 권한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 편면적 구속력, 무엇이길래
15일 금융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한 ‘소액사건 편면적 구속력 도입’을 국정과제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최종안을 조율하고 있다. 외국의 도입 사례까지 검토해 구체적 형태를 마련할 방침이다.
편면적 구속력이 도입되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냈을 때 소비자의 수락만으로 금융사가 이행할 의무가 발생한다. 금융 지식이 부족한 소비자를 분쟁에서의 상대적 약자로 보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유리한 위치를 제공하려는 취지가 반영된 제도다.
새 제도를 검토하게 된 배경에는 현 분쟁조정 제도에서 나타나는 현실적 한계가 고려됐다. 당사자간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금감원의 분쟁조정은 소송에 비해 신속하고 비용이 절약되는 장점이 있으나, 한 쪽의 ‘버티기’로 분쟁 해결이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분쟁조정위의 결정은 권고에 해당해 그 자체로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환율 헤지 상품인 ‘KIKO’의 대규모 손실 등 2000년대 이후 발생한 대형 금융사고들에서 금융사 측 불완전판매의 문제가 부각됐다는 점도 논의에 힘을 실었다. 금융사들은 스스로의 과실이 적지 않음에도 분쟁 조정시 ‘섣부른 배상이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며 수용 여부를 이사회의 결정으로 미뤄 피해자들을 기다리게 했다. 여론이 조용하면 ‘배임’을 핑계로 무기한 소송전에 돌입하고, 여론이 들끓으면 조정안을 수용하는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영국·독일·호주·일본 등은 소액사건의 분쟁조정안에 한해 편면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체제를 도입했다. 영국은 35만파운드(약 6억5000만원) 이하, 독일은 1만유로(약 1400만원) 이하의 조정안이라면 소비자들의 수락만으로 금융사에 이행 의무를 부과한다. 호주는 금융사가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인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다. 반면 일본은 편면적 구속력을 인정하면서도 금융사가 1개월 이내 소송을 제기하면 분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적인 방식을 택했다.
■ 도입 위해 남은 과제는
편면적 구속력 제도는 국정기획위가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하고, 정부나 여당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적용 대상이 되는 ‘소액사건’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등을 정리해야 한다. 금액에 따라 혜택을 보는 소비자들의 범위나, 금융사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국정기획위에선 소액 사건의 기준을 ‘소액사건 심판법상 적용되는 3000만원보다 작은 1000만원, 혹은 2000만원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제시해왔다. 2000만원 이하로 하자는 의견은 금감원 전체 분쟁조정 사건 중 약 80% 이상이 2000만원 이하이고,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이를 고려해 소액분쟁의 기준을 정해왔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에 참여한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는 지난해 논문에서 “이미 존재하는 법적 선례를 적용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2000만원 기준에 제시한 바 있다.
반면 1000만원 이하를 소액분쟁사건의 기준액으로 하자는 견해도 적지 않다. 독일의 편면적 구속력 적용 기준이 한화로 1000만원대인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주장은 국정기획위 내부에서 최근 힘을 얻고 있다. 당초에는 기준을 2000만원 이하로 하는 방안이 다수 거론됐지만, 기준 금액이 너무 높으면 금융사의 배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의 반발과 학계 일각에서는 “편면적 구속력 도입이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새 제도를 찬성하는 측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이 가능하다’는 헌법상 원칙을 근거로, 새 제도가 현실적인 필요성을 인정받는다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란 견해를 내놓고 있다. 또 소액분쟁에만 적용하도록 대상을 최소화한다면 수단의 최소 침해성을 충족하는 것이라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소액분쟁이 빈번한 보험업계 등에서는 이번 제도가 큰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를 하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정확히 추산하긴 힘들지만, 제도가 도입되면 배상이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일부 소비자들은 패소할 것 같아도 ‘묻지마’식으로 일단 분쟁을 이끌어 내는 등 악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제도의 유연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한쪽(소비자)으로 치우친 제도라 우려가 크지만, 어찌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일부에 한해서라도 분쟁조정에 대한 이의 절차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15일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47)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김씨가 올해 7월1일 자녀들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본인과 아내 모두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아 자발적 (귀국)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영장이 발부되면 김씨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신병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특검은 17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을, 21일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앞서 법원에서 기각된 이 기업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 체포영장에는 이들과 김씨가 업무상 배임 혐의 공범으로 기재됐다.
이 사건의 핵심은 김씨가 설립에 참여한 벤처기업 IMS 모빌리티가 사모펀드 운용사를 통해 카카오, 효성 등으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받는 과정에 대가성이 있었는지다. 특검은 이 기업들이 경영진이 연루된 사건 수사 등을 무마하기 위해 김 여사 일가의 최측근인 김씨 관련 기업에 투자한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특검은 김씨가 귀국하는 즉시 이 사건과 유사한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 의혹’ 사건도 수사하려고 한다. 김 여사가 운영한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는 2015~2019년 주관한 4개 전시회에서 IMS를 비롯한 기업 수십 곳으로부터 협찬을 받았다. 이 기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을 지낸 때와 겹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와의 무역 협상을 타결하고 인도네시아에 대한 상호관세를 19%로 낮췄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7일 서한으로 통보한 상호관세율 32%보다 낮아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존경하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통화한 직후 인도네시아와 중요한 협정을 체결했다”며 “이 획기적인 협정을 통해 인도네시아는 사상 처음으로 시장 전체를 미국에 개방한다”고 밝혔다.
그는 인도네시아가 150억달러(약 20조8000억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 45억달러(약 6조2000억원) 상당 미국 농산물, 보잉사 항공기 50대를 구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는 미국에 수출하는 모든 상품에 19% 관세를 내지만 미국의 대인도네시아 수출에 대해선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사라진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로 떠나기 전에도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인도네시아 시장에 완전히 접근하게 될 것이며 2~3개의 합의를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처음 발표한 이후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한 국가는 영국, 베트남에 이어 인도네시아가 세 번째다. 미국과 인도네시아의 무역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400억 달러(약 55조5000억원)다. 상위 15위권에 속하지는 않지만 꾸준히 성장하는 추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알다시피 인도네시아는 고품질 구리로 유명하다. 우리가 이 구리를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에 대해 CNN은 트럼프 정부가 인도네시아산 구리를 품목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관세율을 낮출 수 있다고 해석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1일부터 모든 구리 수입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미·인도네시아 합의와 유사한 몇몇 협정이 발표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인도와도 기본적으로 (인도네시아와) 같은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우리는 인도에 완전히 접근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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