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전문변호사 올해 한국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7000억달러를 넘어설 뿐 아니라 내년에도 흐름을 이어가 7110억달러를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5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간한 ‘2025년 수출입 평가 및 2026년 전망’ 보고서를 보면, 올해 수출은 지난해보다 3.0% 증가한 7040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수입은 0.3% 감소한 6300억달러, 무역수지는 740억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 역대 연간 최대 실적은 지난해 기록한 6836억949만달러다.
보고서는 올해 7000억달러 달성의 주요 요인으로 반도체와 선박을 꼽았다. 특히 반도체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인공지능(AI)용 차세대 반도체 수요 급증과 반도체 단가 급등이 맞물리면서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선박의 경우 2022~2023년 집중적으로 수주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고단가 선박이 차례로 인도되면서 올해 수출이 지난해보다 22%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의 경우, 미국 관세 부과로 대미 수출이 급감했지만 유럽연합(EU)·CIS(옛 소련 지역 독립국가연합) 등 미국 외 시장으로 수출이 다변화되면서 소폭 회복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런 가운데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11월 대미 수출이 회복세(13.7%)로 돌아섰고, 연말까지 대미 수출 부진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50% 고율 관세가 부과된 철강과 유가 하락으로 수출단가가 급락한 석유제품은 연말까지 수출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내년도 수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수출은 올해보다 1.0% 증가한 7110억달러, 수입은 0.5% 증가한 6330억달러로 무역수지는 780억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 역시 반도체·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무선통신기기 등 정보통신(IT) 품목이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는 내년에도 AI 추론 수요 확대와 공급 제한으로 견조한 단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SSD는 AI 인프라 및 스토리지 수요 증가로 대용량 SSD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기업용 SSD 중심으로 수출 증가가 예상됐다. 무선통신기기는 폴더블 스마트폰의 성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메모리 반도체 단가 상승으로 스마트폰 완제품 가격 인상이 본격화할 것으로 봤다.
반면 자동차는 기저효과와 점진적인 미국 현지 생산 확대로 소폭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석유제품은 유가가 50달러 중반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단가가 크게 떨어져 두 자릿수로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석유화학도 중국의 대규모 신증설 움직임과 지속적인 공급과잉으로 올해에 이어 수출 감소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철강 역시 고율의 대미 관세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수요가 정체되고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기조가 확산하면서 수출 부진이 이어진다고 예상했다.
장상식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내년에는 탄탄한 AI 수요를 기반으로 반도체를 비롯한 IT제품이 우리 수출 성장세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 글로벌 교역 성장세가 매우 제한적이고, 미 중간 선거 등 여전히 복합적인 불확실성이 산재한 만큼 중동·아세안 등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K콘텐츠 및 소비재를 중심으로 수출 저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쿠팡, KT, 롯데카드 등 정부의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기업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되자 정부가 해당 인증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특히 정보 유출 발생 시 사후 심사를 거쳐 인증을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ISMS 인증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 개편안 핵심은 ISMS와 ISMS-P가 ‘이름뿐인 인증’이 아니라 기업의 보안 능력을 확실하게 끌어올리는 제도로 기능하도록 하는 데 있다. 쿠팡, KT, 롯데카드 등은 ISMS, ISMS-P 인증을 받고 이를 내세워 자사 보안 능력을 홍보해왔으나 대규모 정보 유출이 잇따라 터져 ‘인증 무용론’이 대두됐다.
정부는 먼저 예비심사 단계에서부터 핵심 항목을 우선 검증하고, 기준 미충족 시 인증 신청을 반려키로 했다. 과거 유출 사고 이력이 있거나 사고 위험이 높은 기업이라고 판단되면 취약점 진단, 모의 침투 방식의 기술 심사를 예비 심사 단계부터 적용한다. 본심사는 그간 서류와 샘플 점검 위주였으나 핵심 시스템 중심으로 현장 실증형 검사를 진행한다.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인증 기업에서 유출 사고 발생 시 특별 사후 심사를 실시해 중대 결함이 확인될 경우 인증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인증을 취소한다. 사후 심사 투입 인력·기간도 지금보다 2배 확대한다. 현 법령으로도 인증 취소는 가능하나 아직까지 적용된 사례는 없다. 국회에선 “3370만명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이 첫 인증 취소 기업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나 통신사 등에 ISMS, ISMS-P 인증을 의무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도 추진한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ISMS, ISMS-P 인증을 받은 기업 중 유출 사고가 일어난 곳은 약 10%로 인증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순기능을 잘 살려 국민에게 신뢰받는 제도로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차기 대통령감으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8%)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민석 국무총리(7%),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4%) 등을 꼽은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는 조국 대표를 선택했다. 김민석 총리 7%, 한동훈 전 대표 4%, 장동혁 대표 4%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3%, 정청래 민주당 대표 3%,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 2%였다.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지사 1%, 국민의힘에서 활동하다가 정계 은퇴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 1%, 민주당 소속이었던 우원식 국회의장 1%, 원내대표를 지낸 박찬대 민주당 의원 1%로 집계됐다.
한국갤럽은 조사 결과에 대해 “진영별 뚜렷한 유력자가 부재한 가운데 여야 전·현직 당대표가 망라됐다”고 분석했다. 한국갤럽은 “김민석과 조국은 민주당 지지층에서, 장동혁과 한동훈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선호도 10%를 가까스로 넘겨 다른 이들을 크게 앞서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한국갤럽은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주관했던 국회의장 우원식은 거의 1년 만에 재언급됐다”며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 108명을 일일이 호명하며 참여를 호소했던 당시 야당(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는 이번에 처음으로 포함됐다”고 밝혔다.
한국갤럽은 “이 조사 결과는 현재 전국적 지명도나 대중적 인기, 조사 시점 이슈가 반영된 지표로 봐야 한다”며 “다음 대선 출마 전제 질문이 아니고, 자유 응답 특성상 유권자가 주목하는 인물 누구나 언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갤럽은 “인물명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요청에 따라 특정인의 이름을 넣거나 뺄 수 없다”고도 했다.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1.8%다.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 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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