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후보자 “조국 사면, 국민 통합에 필요하면 대통령이 결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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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07-17 00:15 조회0회 댓글0건본문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 방향”이라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 후보자는 “개혁의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과 불안을 드리는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 그동안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축적해 온 우수한 범죄 수사역량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며 “검찰개혁의 밑그림과 구체적 방안을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겠다”고 밝혔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 후보자가 과거 ‘개혁 입법이 민생범죄 대응 역량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검사의 기소 결정에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없으면 수사기관의 오류를 시정할 수 없고 절차가 지연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동안 검사들이 수사·기소 분리를 반대해 온 논리와 매우 똑같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은 지켜야 한다고 확실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신설을 추진하는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수사권을 전면 박탈할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 때 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됐다고 지적하자, 정 후보자는 “수사 지연 문제 등은 심각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드러났던 문제점들을 엄정하게 들여다보고 보완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검찰개혁 시기와 관련해 “관련 입법 논의가 20년을 넘어가고 있어 가능한 빨리하면 좋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가 지난달 25일 한 강연에서 이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주권자인 국민들이 재판이 진행 중인 걸 알고 대통령을 선택했다. 공소 취소가 맞는다”고 말한 것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정 후보자는 “후보자 지명 전 일이었고, 특정 정당에 소속된 정치인의 입장에서 말씀드렸다”며 “구체적, 개별적 사건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 대통령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 “징계하거나 정치적 압박을 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조국 전 대표 사면과 관련해 “조 전 대표 개인보다도 조 전 대표 배우자와 자녀들이 받았던 형벌과 다른 여러 가지 사건에 따랐던 처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런(과한) 측면이 있다”면서 “국민 통합의 측면에서 필요하다면 대통령께서 결심하시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정 후보자가 19개 국회의원 시절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를 겸직하면서 5900만원 상당의 수임료·자문료를 받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국회법상 겸직금지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당시 법률에 따라 일괄적으로 심사받고 처리한 사안”이라며 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총 247억4156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17일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기 안양 소재 아파트(4억7500만원)와 강원 평창의 연립주택(3억1000만원), 예금(16억8707만원), 증권(142억6451만원) 등 본인 명의 재산으로 187억8899만원을 신고했다.
증권으로는 네이버 78억6577만원과 놀유니버스 60억2868만원, 들국화컴퍼니 2억1402만원, 삼성중공업 8130만원, 플랜티유 7500만원 등 총 142억6451만원을 보유했다.
최 후보자는 연합뉴스, YTN 기자를 거쳐 네이버의 전신인 NHN 대표와 놀유니버스 공동대표를 지냈다. 들국화컴퍼니는 최 후보자가 록밴드 들국화의 재결합 앨범(2013년 12월 발매)을 제작하기 위해 2012년 설립한 음반제작사다.
이 외에 사인 간 채권 16억3400만원과 용평리조트 드래곤밸리 호텔회원권 1억8000만원, 웨이하이CC 골프회원권 1억2000만원도 신고했다.
2009년식 BMW 528i(605만원), 2019년식 테슬라 모델 S(5982만원), 2020년식 카이엔 쿠페(5254만원) 등 차량 3대도 보유했다.
배우자는 공동명의인 경기 안양 소재 아파트(4억7500만원) 외에 예금 12억9574만원과 네이버 8억8550만원 등 증권 9억3516만원, 사인 간 채권 5000만원 등 총 27억5591만원을 신고했다.
또 모친이 7억4881만원, 장남이 17억5785만원, 장녀가 6억8998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장남의 재산 내역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1994년생인 장남 최모씨는 경기 용인 소재 주택(2억8800만원)과 대지(6억5662만원), 예금 4억8385만원 등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종오 의원은 “사회초년생인 장남이 토지와 예금 등 17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정상적인 증여나 근로소득으로 재산이 형성된 것인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최근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채 상병 순직사건 때 방첩사가 작성한 동향보고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당시 방첩사 소속으로 해병대에 파견돼 부대장을 지냈던 문모 대령을 염두에 두고 이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15일 경향신문 취재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특검팀은 2023년 7~8월 방첩사가 작성한 동향보고 자료를 임의제출 받았다. 채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사건이 발생한 시기다. 방첩사는 보안·방첩 외에 군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업무도 맡고 있다.
특검팀은 방첩사 소속 문 대령이 당시 해병대에 파견돼 있던 점을 주목하고 이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령은 방첩사 상부와 해병대 간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순직사건 혐의자로 적시한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 받고 격노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을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에게서 전해 들었다고 지목된 인물이기도 하다. 문 대령이 김 전 사령관과 지속해서 연락한 점 등으로 봐서 그가 이 사건의 진상을 알고 있는 주요 인물일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특검팀은 이 동향보고 문건을 분석한 뒤 방첩사가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한 VIP 격노설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었는지, 관련 내용들이 군 내부에 전파가 된 정황이 있는지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임 전 사단장이 채 상병 사건에 연루된 주요 인사였던 만큼,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인사 조치 문제와 관련해서도 방첩사가 별도로 파악했던 내용이 있는지 등도 들여다볼 전망이다.
특검팀은 VIP 격노설의 현장으로 지목된 ‘2023년 7월31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재구성하는 데도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일단 이 회의의 참석자였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이충면 전 안보실 외교비서관을 통해선 ‘윤 전 대통령이 실제 해당 회의에서 격노했다’는 진술과 정황을 파악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도 불러 조사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배달노동자들이 배달플랫폼의 갑질 중단과 노동자 법적 지위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은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7.16 라이더 총파업 대행진’을 열고 배달료 삭감 중단, 최저임금 및 안전배달료 제도화 등을 촉구했다.
헬멧과 방수 점퍼, 무릎 보호대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온 참가자 150여명이 이날 집회에서 도로 1차선 10여m를 채웠다. 이들은 “배달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플랫폼 갑질 중단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참가자들은 배달플랫폼 기업들이 배달료 착취 경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배달의민족은 지난 4월 서울 지역의 기본 배달료를 3000원에서 2500원으로 낮췄다. 경기·인천은 2300원, 지방은 2200원으로 더 낮다. 여기에 기본 배달료가 적용되는 거리는 675m에서 1400m로 두 배 이상 늘렸다. 홍창의 배달플랫폼노조 위원장은 “라이더 모시기 경쟁을 하던 쿠팡(쿠팡이츠)과 배민(배달의민족)이 이제는 배달료를 삭감하고, 거리 요금도 명시하지 않아 그때그때 콜이 오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대놓고 착취해도 말 한마디 못하는 게 플랫폼노동자”라고 말했다.
플랫폼 기업이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도 했다. 배달의민족은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닷새간 260건 배달을 달성하면 3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미션’을 진행했다. 하루 평균 67건을 배달해야 하는 건데, 지난 10일 서울의 한낮 최고기온은 36도에 달했다. 이에 성과급을 내세워 노동자들을 폭염 속으로 내몰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배달의민족은 “미션은 강제성이 없고, 더 많은 수익을 원하는 분들에게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기본 배달 운임은 낮추고, 기본 배달 거리는 두 배 이상 늘려놔 미션을 수행하지 않으면 수입이 없는 구조를 만들어놓고 강제성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우리에겐 독이 든 성배”라고 말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도입과 안전배달료 법제화를 요구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최근 마무리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저임금 노동자와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끝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배달노동자의 최저임금은 ‘건당 수수료’라는 최저 보수 보장 문제”라고 말했다. 김용석 배달플랫폼노조 지방조직위원장도 “중간에서 돈만 떼가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파트너’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며 “책임은 없고 권리만 챙기는 구조는 이제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지위 보장을 요구했다. 근로자에 대한 정의를 넓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표준계약서 제정, 플랫폼-배달노동자 간 직접교섭 구조 마련 등도 촉구했다. 김영덕 배달플랫폼노조 인천지부장은 “우리는 최저임금의 사각지대, 산업안전보건법의 사각지대, 보험도, 계약도, 권리도 없는 대한민국 플랫폼산업 그늘 속에 서있다”며 “정부는 더 이상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고 외쳤다.
노동자들은 파업대회를 마친 뒤 ‘배달노동자 생존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요구서한’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이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의도 국회까지 행진해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에 합류했다.
박유하 ‘명예훼손 무죄’ 이어“학문적 주장” 동일 취지 결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일부가 삭제됐던 책 <제국의 위안부>가 온전히 출판될 수 있게 됐다. 일부를 수정하라고 했던 법원 결정이 취소되면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정민)는 2015년 2월 내려진 도서출판 등 금지 가처분 결정을 지난 15일 취소했다. 저자인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이 책 내용으로 고소·고발을 당한 지 11년1개월 만이다.
박 교수가 2013년 출간한 이 책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으며 “매춘”이었고, 일본의 강제 연행 등은 없었다는 주장을 담았다. 이에 검찰은 2015년 12월 박 교수를 ‘허위사실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표현 중 일부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고 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강제 연행이라는 국가폭력이 조선인 위안부에 관해서 행해진 적은 없다” “위안부란 근본적으로 매춘의 틀 안에 있던 여성들”이라는 표현을 문제로 봤다. 대법원은 검찰이 문제 삼은 표현들이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이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재상고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이번 가처분 취소 결정에서도 책의 표현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고 본 앞선 형사 판결과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며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박 교수는 SNS에 “이제야 2억7000만원 배상금 요구와, 감옥 혹은 벌금의 국가 처벌로부터의 해방에 이어 군데군데 찢겼던 제 책도 온전한 모습을 되찾을 수 있게 됐다”며 “10년 넘는 시간을 한결같이 지지·응원하고 지켜봐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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