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무자본 갭투자’로 130억 전세 사기···임대업자 징역 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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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15 14:15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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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자기 자본 한 푼 없이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만으로 건물을 사들이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130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임대사업자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서민층의 주거 기반을 무너뜨린 범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문주희 부장판사는 1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업자 A씨(47)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적극 가담해 임대차 계약을 알선한 공인중개사 B씨(53)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주 시내 빌라 19채를 매입한 뒤 임차인 175명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약 13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자기 자본 없이 세입자 보증금으로 빌라를 매입한 뒤 다시 해당 빌라의 전세보증금으로 또 다른 건물을 사들이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대출 규제 강화로 자금 흐름이 막히자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을 상실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들에게 전가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닌 서민의 생존권을 위협한 중대 범죄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증금 규모보다 큰 부동산을 무리하게 매입해 수익을 내려다 실패했다”며 “그 결과 임차인들은 막대한 재산적 손실은 물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세 사기는 주거 안정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서민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박탈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다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크론병·궤양성대장염 등 염증성 장질환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는 환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량을 줄이려면 장내 염증을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치료제가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윤혁·전유경 교수 연구팀은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사용 경향을 분석한 연구를 국제학술지 ‘염증성 장질환(Inflammatory Bowel Diseases)’에 게재했다고 14일 밝혔다. 연구진은 2010~2022년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바탕으로 염증성 장질환 환자를 전수 조사해 생물학적 제제와 소분자제제를 포함한 상급치료를 받을 경우 오피오이드 사용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염증성 장질환은 장을 비롯한 소화기관 곳곳에 만성적인 염증이 반복되는 질환으로, 혈변·설사·복통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증상이 지속되는 것이 특징이다. 완치가 어려워 약물치료로 최대한 염증을 억제시킨 관해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주된 치료 목표다. 통증 조절에 실패하면 합법적인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대표적으로 오피오이드가 가장 널리 쓰인다. 다만 오피오이드 사용이 장기화되면 의존성 및 과다복용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 장 내 염증·협착·누공과 같은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다.
연구진이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의 마약성 진통제 사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2010년 242명이었던 만성 오피오이드 사용자 수는 2021년 2398명으로 10배 가까이 늘었다. 오피오이드를 누적 90일 이상 사용했거나 1년 안에 3회 이상 처방받았을 경우를 만성 사용자로 봤다. 질환별로는 특히 크론병 환자의 사용 비율이 해당 기간 1.38%에서 5.38%로 약 4배 상승하며 궤양성대장염보다 높게 나타났다.
만성 마약성 진통제 사용이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됐지만 이를 줄일 수 있는 실마리도 발견됐다. 과도한 면역 반응의 핵심 신호 경로를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생물학적 제제나 소분자제제를 통해 근본적인 장염 억제 치료를 시행한 환자들은 마약성 진통제 사용이 유의하게 감소했다. 해당 치료법을 쓴 크론병 환자 중 60.8%, 궤양성대장염 환자 중 50.8%는 1년 안에 만성 오피오이드 사용에서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전유경 교수는 “최근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을 포함한 염증성 장질환의 유병률이 급증하고,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인식 및 접근성이 바뀌며 오피오이드 사용이 크게 증가했다”면서 “공중보건 차원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염증성 장질환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치료해 오피오이드 사용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욱 국회의원(창원 진해)이 2024년 4월 22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의원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 A씨로부터 497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와 A씨에게 이 의원 대신 돈을 갚은 B씨도 함께 검찰에 넘겼다.
앞서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진보당은 이 의원의 불법 선거자금 수수 의혹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남선관위도 지난 6월 해당 의혹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수사를 거친 뒤 이 의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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