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전남도·나주시, ‘인공태양’ 예타 통과 총력···전담 조직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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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15 14:00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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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전남도와 나주시가 1조2000억원 규모의 국책 사업인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의 본궤도 진입을 위해 조직을 정비하고 후속 절차에 착수했다.
나주시는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부지 선정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전남도와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나주시는 지난 2일 상반기 정기 인사를 통해 기존 미래전략팀을 ‘인공태양지원팀’으로 개편하며 인공태양 전담 조직 구성을 마무리했다.
전남도 또한 지난 12일 ‘인공태양 기반조성 TF팀’을 신설하며 조직을 보강했고 해당 TF팀장에는 나주시 소속 5급 사무관이 파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에 따라 기술성 평가를 진행 중이다. 기술성 평가는 예타 대상 사업 선정 여부를 가르는 1차 관문이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과기정통부를 측면에서 지원하며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사업 대상 부지를 연구시설 용도로 변경하기 위한 용역과 토지 보상을 위한 지장물 조사에도 차례대로 착수할 계획이다.
나주시는 지난해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모한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부지 유치 공모에서 최종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사업은 오는 2028년부터 2036년까지 국비 1조 2000억원을 투입해 나주시 왕곡면 일원에 인공태양 연구시설을 조성하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인공태양 연구시설은 나주의 미래 성장 동력이자 국가 에너지 기술을 선도할 핵심 사업”이라며 “광주전남 시도민의 높은 관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전남도와 함께 속도감 있게 후속 절차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기 자본 한 푼 없이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만으로 건물을 사들이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130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임대사업자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서민층의 주거 기반을 무너뜨린 범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문주희 부장판사는 1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업자 A씨(47)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적극 가담해 임대차 계약을 알선한 공인중개사 B씨(53)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주 시내 빌라 19채를 매입한 뒤 임차인 175명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약 13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자기 자본 없이 세입자 보증금으로 빌라를 매입한 뒤 다시 해당 빌라의 전세보증금으로 또 다른 건물을 사들이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대출 규제 강화로 자금 흐름이 막히자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을 상실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들에게 전가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닌 서민의 생존권을 위협한 중대 범죄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증금 규모보다 큰 부동산을 무리하게 매입해 수익을 내려다 실패했다”며 “그 결과 임차인들은 막대한 재산적 손실은 물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세 사기는 주거 안정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서민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박탈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다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화그룹이 ㈜한화에서 테크·라이프 부문을 신설 법인으로 떼어내는 인적 분할을 하기로 했다. 한화는 이번 인적 분할로 그간 저평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던 ‘복합 기업 디스카운트’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계에선 김승연 회장의 장남 김동관 부회장 중심으로 승계 작업이 본격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화는 14일 이사회를 열어 인적 분할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적 분할이 되면 한화비전·한화모멘텀·한화세미텍·한화로보틱스 등 테크 분야 계열사와 한화갤러리아·한화호텔앤드리조트·아워홈 등 라이프 분야 계열사는 신설법인인 ‘한화머시너리앤서비스홀딩스’에 속하게 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오션·한화솔루션·한화생명 등 방산·조선·해양·에너지·금융 계열사는 그대로 ㈜한화에 속한다.
분할 비율은 순자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존속 법인 76.3%, 신설 법인 23.7%로 산정됐다. 기존 주주들은 존속 법인과 신설 법인 주식을 분할 비율대로 배정받게 된다. ㈜한화는 “존속 법인은 방산·조선 등 핵심 사업에 집중하고 주주환원을 강화함으로써 시장 재평가가 기대된다”며 “신설 법인은 독립적 지주 체계에서 분할 전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사업의 성장성이 부각되고, 적기에 투자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게 돼 기업 가치가 올라갈 것”이라고 분할 배경을 설명했다.
인적 분할과 함께 자사주 소각, 배당 확대 등 주주환원 정책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 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임직원 성과 보상분을 제외한 보통주 445만주를 소각할 계획이다. 이는 전체 보통주의 5.9%, 시가 4562억원 규모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자사주 소각이다. 또 최소 주당 배당금을 지난해 지급했던 주당 배당금(보통주 기준 800원)보다 25% 증가한 1000원(보통주 기준)으로 설정했다.
재계에서는 이번 인적 분할로 그룹 승계 구도가 명확해진 것으로 평가한다. 현재 ㈜한화는 방산·우주항공, 조선·해양, 에너지·케미컬, 금융, 테크, 라이프 등 사업 부문으로 나뉘어 있다. 김 회장 장남인 김동관 부회장은 방산·우주항공, 조선·해양, 에너지·케미컬을 맡고 있다. 차남 김동원 사장은 금융을, 삼남 김동선 부사장은 테크와 라이프 사업을 각각 맡고 있다. 장남과 차남의 사업 부문은 그룹 지주사격인 ㈜한화에 남고, 삼남의 사업 부문은 떨어져 나가는 구조인 셈이다.
인적 분할이 완료되면 ㈜한화에서 김 부회장의 무게감은 더 커질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인적 분할은 김 사장과 김 부사장의 한화에너지 지분 매각 후 나와 이 같은 해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 사장과 김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보유하던 한화에너지 지분을 각각 5%, 15% 매각했다. 그러나 김 부회장은 지분을 매각하지 않았다. 그 결과 ㈜한화 지분 22.15%를 보유한 사실상 그룹 지배구조 최정점에 있는 한화에너지 지분율은 김 부회장 50%, 김 사장 20%, 김 부사장 10%로 결정됐다. 다만 아직 (주)한화 최대 주주는 22.65%를 가진 김 회장이다.
이번 인적 분할은 오는 6월 임시 주주총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7월 중 완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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