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민주당 이병진·신영대,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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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11 22:1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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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을·왼쪽 사진)과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오른쪽)이 22대 총선 때 각각 본인과 선거사무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2024년 총선 과정에서 충남 아산시 토지에 대한 채권 5억5000만원, 사실상 자신 명의인 7000만원 상당의 주식과 4억5000만원 상당의 주식 융자 내역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8년 8월 지인과 공동투자로 부동산을 매수하고도 지인 단독 명의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명의신탁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이 의원은 부동산과 주식 계좌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1·2·3심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같은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의 선거캠프 사무장이었던 강모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거사무장이 선거 관련 범죄로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은 당선 무효가 된다.
강씨는 총선을 앞둔 2023년 12월쯤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모씨에게 현금 1500만원과 휴대전화 약 100대를 제공하고, 민주당의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여론조사에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휴대전화를 차명으로 개설해 일반 유권자인 것처럼 여론조사기관 전화를 받고 ‘신 의원을 지지한다’고 수차례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신 의원이 여론조사 왜곡을 직접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암묵적으로 범행에 동조했다고 봤다. 신 의원은 당내 경선에서 김의겸 전 의원과 맞붙어 근소한 차이로 이겨 공천을 받았다.
지난달 돌연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계엄 후 1년 동안 밝혀지는 일들을 보면 너무 실망스럽고 치욕스럽다”고 말했다.
인 전 의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날 자신의 사퇴로 의원직을 승계한 이소희 의원의 국회 입성을 축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인 전 의원은 “1년 전 계엄이 선포됐을 때 대통령이 국민에게 다 말하지 못하는 국가의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고 생각했다”며 “국군통수권자가 선포한 계엄은 절박하고 극명한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때 외신 기자들에게 통역한 일로 데모 주동자로 낙인찍혀 3년간 경찰 감시로 고생했던 저는 잘못된 계엄이 얼마나 끔찍하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인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인 전 의원은 “저는 실패한 국회의원”이라며 “그러나 국회의원일 때도, 그렇지 않은 지금도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는 “저보다 훨씬 현명하고 뛰어난 이 의원은 성공한 국회의원이 되길 바라고, 그리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인 전 의원은 지난달 10일 돌연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그의 사직안은 지난 9일 수리돼 의원직을 승계받은 이 의원이 이날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인 의원은 의사 출신으로 2024년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친윤석열(친윤)계로 분류된 그는 12·3 불법계엄 이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고 계엄을 옹호했다.
고도 약 400㎞에 떠 있는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오는 15일(한국시간) 우주비행사 4명이 지구로 긴급 귀환한다. 올해 3월쯤이던 귀환 일정이 갑자기 당겨진 것인데, 우주비행사 가운데 환자가 발생한 것이 이유다. ISS 체류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우주비행사가 조기 귀환하는 것은 2000년 ISS 운영이 시작된 이래 처음이다.
12일 미국 과학계에 따르면 NASA는 ISS에서 체류 중인 우주비행사 1명에게서 건강 이상이 발생했다며, 아픈 우주비행사가 소속된 ‘크루-11팀’ 소속 우주비행사 4명 전원의 조기 지구 귀환 작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NASA는 공식 SNS를 통해 “15일 오전 7시 이들을 태운 유인 우주선을 ISS에서 출발시킬 것”이라며 “(출발 약 11시간 뒤) 캘리포니아 앞바다에 착수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귀환 대상인 크루-11팀 우주비행사는 마이크 핀케, 제나 카드먼, 기미야 유이, 올레그 플라토노프다. 지난해 8월 ISS에 도착한 이들은 당초 올해 3월쯤 지구 땅을 밟을 예정이었지만, 긴급 귀환이 결정된 것이다.
ISS가 운영을 시작한 2000년 이후 우주비행사가 임무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귀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길이 108ｍ의 거대 구조물인 ISS에서는 10명 이하의 우주비행사가 교대로 체류하면서 과학 실험 등을 진행한다.
NASA는 “사생활 보호를 고려해야 한다”며 4명의 우주비행사 가운데 누구에게 어떤 신체 이상이 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NASA는 ISS에서 필요한 작업 도중 부상을 입은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ISS 내에는 각종 의료 장비가 설치돼 있다. 하지만 수술실은 없다. NASA가 건강에 이상이 생긴 우주비행사를 당장 지구로 귀환시켜 치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은 의료적 문제의 핵심이 결석이나 심혈관 질환 같은, 병원에 가야 해결될 성질의 복잡한 질환일 가능성을 높인다.
조기 귀환 결정에 앞서 NASA는 크루-11 우주비행사들에게 지시했던 우주 유영, 즉 특수 우주복을 입고 ISS 바깥에서 떠다니는 작업 일정을 지난 7일 전격 취소한 적이 있다. 당시 NASA는 우주 유영을 하려던 우주비행사 일부에게서 “의료적 문제가 생겼다”고 했다. 우주 유영 예정자는 마이크 핀케와 제나 카드먼이었다. 당시 지목된 의료적 문제가 결국 조기 귀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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