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파괴적인 전쟁은 모순적이게도 기술 발전을 동반한다. 증기기관과 철갑선이 대영제국의 번영을 지탱했고, 원자 폭탄은 제2차 세계대전의 마침표를 찍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 등 현대의 전쟁에서도 역사는 반복된다.
2020년대의 전쟁터를 지배하는 핵심 기술은 인공지능(AI)이다. 더 이상 백병전은 없다. 전장에는 피아를 구별하기 위한 드론이 날아다닌다. 열 감지 센서와 AI를 탑재한 드론의 눈을 피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AI를 결합한 미사일 또한 정밀타격에 능하다. 액션 게임처럼, 버튼 조작 몇 번에 무수한 사람들의 목숨이 위협 받는 시대가 왔다.
카이스트 산업및시스템공학과에서 학사·석사·박사 학위를 받은 저자는 책에서 ‘킬러 로봇’이 SF영화가 아닌 현실이 된 현대전을 보여준다. 특히 AI가 피아 식별 등에 활용되며 인간이 판단하는 영역이 축소되고 있다는 것을 문제로 지목한다. 과거의 무기들은 아무리 첨단을 달리더라도 인간의 손을 거쳐야 했다. 하지만 AI 무기는 알고리즘이 스스로 표적을 식별하고, 때로는 공격 여부까지도 결정할 수 있다. 사람을 데이터로 변환해 바라보는 AI의 시선은 등골을 서늘하게 한다. 한 번의 타격으로 더 많은 ‘적’(사람)을 죽음으로 내몰 수를 계산하는 것이 AI식 효율일 테다.
저자는 “살상의 결정권마저 기계에게 넘기는 단계에 이르렀다”면서 “기술이 더 이상 인간의 통제 아래 머물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가 차원의 투자가 아니라면 만들 수 없는 핵 무기와 달리, AI 기술이 사실상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건 계산을 더 복잡하게 한다. 이미 AI 군비 경쟁 시대는 시작됐다. 더 늦기 전에 국제적 규범과 통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에 나선다. 정부에는 민간임대사업자를 위한 금융규제 완화 등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8일 오전 마포구에 있는 민간임대주택 ‘맹그로브 신촌’을 찾아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입주민과 민간 임대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의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41만6000가구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 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시는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의 정책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어려움에 부닥쳤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전액 현금으로 사야 한다.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제성도 떨어졌다는 게 시의 분석이다.
시는 내년 아파트 신규 공급여건이 좋지 않고, 전세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를 대안으로 보고 있다.
이에 시는 민간임대사업자가 시장에 신규 진입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담보인정비율을 0%에서 70%로 완화하고, 조정대상지역 종부세 합산배제 재적용 등 규제완화를 지난해 말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로도 시는 최근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서 현행 ‘오피스텔 30실 이상’을 ‘오피스텔 50실 이상’으로 완화했다. 불필요한 절차와 인허가 부담을 줄여 50실 미만 오피스텔은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는 취지이다.
오 시장은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 “민간임대사업자 규제강화는 거주 안정성이 높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감소로 이어져 전월세 서민 주거불안을 높이고 비아파트 공급물량이 감소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1~2인가구와 청년, 신혼부부의 거주공간인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민간임대사업자 규제완화를 강력히 재차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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