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매 위헌성 논란에도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강행하자···조국혁신당도 “숙고해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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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09 07:12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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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더불어민주당이 위헌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 수순을 밟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대해 조국혁신당에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여당 내부 반발에 이어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혁신당도 비판에 가세하면서 법안 내용 및 추진 일정 수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 지도부는 오는 8일 정책 의원총회 결과를 토대로 법안 수정 작업을 진행할 전망이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졸속 입법은 추상같은 심판을 통한 완전한 내란 청산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태롭게 만들 뿐”이라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내란 세력이 이 빈틈을 파고들어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며 “민주당은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에도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법원행정처와 법무부가 이미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며 “민주당 일각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는 이를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안팎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는 8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첫 번째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다. 내란 및 외환죄 사건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시에도 재판을 중단시키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통과 시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이 중지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이다. 신장식 혁신당 수석최고위원은 간담회에서 “예외에 예외를 만들어가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며 “(법안에 내용을) 덧대고 덧대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옳은 일은 누가 뭐라 해도 밀어붙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과격파가 있다”며 “개혁은 언제나 옳다는 신념이나 상황에 대한 분노만으로 헌법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밀어붙일 수 없다”고 적었다. 당 지도부와 법사위 강경파 의원들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위헌성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전체를 위기에 빠뜨린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당 안팎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내란전담재판부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세력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신속한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 요구를 받들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조 사무총장은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내에서도 위헌성 시비와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법안) 처리 직전까지 그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고, 필요하면 (법안 내용을) 보완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8일 예정된 정책 의총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비롯한 법 왜곡죄 신설을 담은 형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법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은 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 구성과 내란 사건 관련자들을 특정한 구속 기간 연장 부분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의총 결과에 따라 오는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법안들이 추려질 전망이다.
LG유플러스의 인공지능(AI) 서비스 ‘익시오’에서 고객 통화 내용이 다른 고객에게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원인은 서버 작업자의 임시 저장공간(캐시) 설정 오류로 확인됐다. ‘철벽 방어’ 없는 AI 편의성은 오히려 보안 위협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7일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8시부터 14시간 동안 ‘익시오’를 새로 설치하거나 재설치한 이용자 101명에게 다른 이용자 36명의 통화 내용 요약문 등이 전달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익시오’는 AI를 이용해 통화 전문과 요약문, 통화 중 검색 등을 제공하는 ‘통화 비서’ 애플리케이션이다.
LG유플러스는 3일 오전 10시 ‘다른 사람의 통화 요약문이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서야 사고를 인지했다. 유출된 정보는 통화 요약문,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시각 등이다.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민감 정보, 통화 전문, 연락처와 함께 저장된 이름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LG유플러스는 사고 인지 후 72시간 이내인 6일 오전 9시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유출 피해 대상이 1000명 이상이거나 주민번호 등 민감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있으나 보안 강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AI 기반 통화 서비스에서 보안 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통화 음성을 바탕으로 한 ‘문자 요약’ 과정은 단말기(휴대폰) 안에서 처리되고, 요약문만 서버로 전송돼 6개월 보관된다. LG유플러스는 이러한 ‘온디바이스’ 구조를 근거로 익시오의 보안이 우수하다고 홍보해왔으나 정작 요약 결과가 새어나가는 것은 막지 못했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사고가 ‘휴먼 에러(작업자 실수)’인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거꾸로 AI 서비스의 취약성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서비스에선 ‘작은 오류’ 하나가 즉각 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보안 전문가는 “AI 기반 서비스가 늘고 있지만 개발 단계에서 보안팀과 협의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작업자 실수가 유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설계 단계부터 보안을 우선하는 원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유출 사고는 주로 외부 침입으로 인식됐지만, 쿠팡·LG유플러스 사례는 내부 통제 역시 침입 방지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이와 별개로 해킹과의 연관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LG유플러스는 4개월 전 해킹 전문매체 ‘프랙’의 보도로 해킹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해당 보도로 APPM(고객 패스워드 통합관리 시스템) 서버 소스코드, 서버 목록, 직원 실명·ID 등의 유출 사실이 알려졌으나 LG유플러스는 “사이버 침해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국회 안팎에서 “해킹을 숨기려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뒤늦게 관련 사실을 신고했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사안도 해킹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기능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었던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관계기관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내부 업무 프로세스를 더욱 치밀하게 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배우 조진웅(본명 조원준)이 고교 시절 소년범으로 보호처분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진웅 주연의 tvN 드라마 <두 번째 시그널>도 내년 방영을 앞두고, 위기에 봉착했다. 조진웅의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디스패치는 5일 조진웅이 고등학교에 다닐 당시 최소 두 차례 이상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으며, 중범죄를 저질러 소년원에 송치된 사실이 있다고 보도했다. 그가 친구들과 어울리며 차량을 절도해 무면허 운전을 했으며, 고등학교 2학년 당시 특가법상 강도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도 있다고 밝혔다.
디스패치에 따르면 제보자는 “조진웅 패거리는 훔친 차량에서 성폭행을 시도했다. 조진웅 등은 이 사건으로 소년원으로 송치됐다. 3학년의 반을 교정기관에서 보냈다”고 밝혔다.
조진웅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극단 활동 시절 단원을 폭행해 벌금형을 받았고,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 출연 무렵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매체는 전했다. 제보자들은 그가 본명이 아니라 예명을 사용한 것이 “과거 범죄 이력을 지우기 위한 선택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다만 예명을 쓴 이유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보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조진웅 배우 경력은 물론 그가 출연한 작품에도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방영 예정인 <두 번째 시그널> 타격이 불가피하다. 2016년 인기를 얻은 <시그널>인 이 드라마는 지난 2월 첫 촬영에 돌입해 8월에 촬영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작에 이어 김은희 작가가 집필을 맡았고, 조진웅, 김혜수, 이제훈 등 주연 배우들이 출연해 기대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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