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판촉물 방송인 박나래씨(40)가 이른바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A씨에게 수액 처치 등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대한의사협회 회원 명단을 조회한 결과 A씨는 국내 의사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행정조사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8일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보도를 통해 알려진 A씨의 이름과 지역, 의료기관 등을 토대로 의협 회원 명단을 검색한 결과, 동일한 조건을 가진 의사 면허 소유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의사 면허 관리는 보건복지부에서 하지만, 면허를 취득하면 자동으로 의협 회원 명단에 등록되기 때문에 의협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해 면허 소지 유무를 알 수 있다.
최근 박씨가 의료기관이 아닌 오피스텔 등에서 A씨로부터 피로 해소용 링거 등을 맞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며 논란이 됐다. 박씨 측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면허가 있는 의사에게서 영양제를 맞은 것”이라며 해명했다. 최근 A씨는 자신의 SNS에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외·내국인 최초로 최연소 교수까지 역임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의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의료법상 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며 “해당 행위는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사건에는 대리 처방과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향정신성 의약품(클로나제팜)과 전문의약품(트라조돈) 등이 사용된 정황이 보인다”며 수사 당국에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6일 A씨를 보건범죄단속법·의료법·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미 수사기관에 고발 및 인지된 사건이므로 수사 경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 행정조사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언론기사 등에 따라 파악된 사실에 기초하면, A씨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와 ‘의사면허 취득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의료법에 따라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의료기관 밖 진료(왕진)가 가능하나, 이는 환자의 보행 곤란 등 진료 필요성을 고려해 이뤄져야 한다. 적법한 왕진이 아니거나 의무기록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을 경우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해당 의료인을 처벌하나, 의료법 위반임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가담 여부에 따라 환자 본인도 공범으로 처벌 가능성 있다”고 했다.
홍콩 타이포구 아파트 화재 참사 여파 속 치러진 홍콩 입법회(의회) 투표율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31.9%를 기록했다.
8일 홍콩 명보와 RTHK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제8대 홍콩 입법회 의원 선거에서 약410만명의 유권자 가운데 130만명 투표율은 31.7%을 기록했다. 투표율은 애국자만 출마할 수 있도록 선거제를 개정한 뒤 처음 열린 2021년 선거 30.2%에서 1.7%포인트 높아졌다.
화재 참사가 발생한 타이포구가 포함된 동북신계 지역 투표율은 30.15%로 10개 선거구 가운데 가장 낮았다.
투표율은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유권자 3분의 2가 투표에 등을 돌려 ‘애국자만의 선거’가 지지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2021년 선거제 개편 전 투표율은 50%를 넘었다.
이번 투표는 지난달 26일 ‘웡 푹 코트’ 아파트 화재 참사 발생 11일 만에 치러졌다. 공식 애도기간이 끝난 지난 3일 이후 선거 운동을 재개됐지만 침울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데이비드 록 홍콩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8일 기자회견에서 “화재 참사로 인해 선거를 조직하기 매우 어려웠다”고 말했다.
홍콩 정부는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각종 투표 독려책을 내놓았다. 투표 시간을 전날 오후 10시30분까지 연장하고, 노인·장애인 시설에는 투표 지원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했다. 기업들도 투표일 유급휴가를 제공하며 동참했다. 무효표를 던지자고 주장한 사람은 선동 혐의로 당국에 체포했다.
선거를 앞두고 이례적인 외신기자에 대한 경고도 있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홍콩국가안보판공실은 지난 6일 AP, AFP, 뉴욕타임스 등 홍콩 주재 주요 외신을 불러 “재난을 빌미로 홍콩을 교란하지 말라 ”고 경고했다.
홍콩 입법회 선거는 사실상 야당 없이 치러진다. 의원 총 90명 가운데 40명은 친중 성향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선출하고 30명은 각종 직능단체에서 선출하며 지역구 주민이 직접 뽑는 의원은 20명이다. 당국 심사를 통과한 애국자만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 올해 민주당, 사회민주당연맹(LSD)마저 해산하면서 공식적 ‘민주파’는 자취를 감췄다. 온건 성향의 ‘친중파’ 의원들도 올해 대거 불출마했다.
친중파 대 민주파 구도가 사라진 선거에서 세대 교체가 강조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이번에 새로 선출된 의원 평균 연령은 51세로 올해 말까지 임기인 제7대 의원 평균 연령 55세보다 4세 젊다고 보도했다. 선거를 앞두고 70세 이상 현역 의원들은 전원 불출마를 선언했다.
파리올림픽 펜싱 금메달리스트인 비비안 콩이 직능대표 선거에서 당선됐다. 콩은 2021년 석사학위 논문에서 “2019년 홍콩의 반중 시위 이후 중국 당국이 홍콩의 선거제를 애국자 전용으로 정비함으로써 홍콩을 올바른 방향으로 되돌려놓았다”고 서술했던 사실이 금메달 취득 후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던 인물이다.
HJ중공업은 8일 부산 영도구 HJ중공업 영도조선소에서 해군의 연안 방어 전력인 국산 신형 고속정 4척의 통합진수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 고속정들은 낡은 기존의 참수리급 고속정을 대체해 연안 방어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진수한 신형 고속정(PKMR)은 참수리 231호, 232호, 233호, 235호 등 4척이다. 길이 44ｍ, 폭 7ｍ, 높이 4ｍ로, 시간당 최대 약 74㎞를 이동할 수 있다.
HJ중공업은 고속정에 최신 전투체계와 130㎜ 유도 로켓, 전자전 장비와 대 유도탄 기만체계를 탑재해 기존 고속정보다 화력을 높이고, 임무 수행 능력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워터제트 엔진을 사용해 작전 수행 능력을 높였다. 워터제트 엔진은 프로펠러 방식과 달리 엔진으로 물을 빨아들인 뒤 고속 분사해 추력을 얻는 장치로, 이를 통해 수심이 낮은 해역의 어망 간섭 문제를 해소했다는 것이다.
스텔스 건조 공법과 내충격 설계 등 건조 기술이 적용돼 생존 가능성도 키웠다. 스텔스 건조 공법은 함정이 적의 전자파 탐지에 걸리지 않고 소음도 최소화한 함정 건조 방식이고, 내충격 설계는 함정 구조물이 갑작스러운 충격과 하중을 견디도록 함정을 구상한 설계 방식을 말한다.
신형 고속정 4척은 2022년 해군의 ‘신형 고속정 2단계(PKX-B Batch-II) 확보 사업’에 따라 건조돼 처음 진수된 함정이다. HJ중공업은 앞서 해군의 ‘신형 고속정 1단계(PKX-B Batch-I) 건조 사업’에서 16척을 수주해 해군에 인도했고, 2단계 사업에서도 총 12척(한 척당 약 530억원)을 모두 수주한 바 있다.
HJ중공업 관계자는 “지난 2016년 첫 신형고속정을 진수한 이후 지금까지 총 20척의 신형 고속정을 성공적으로 진수했다”며 “함정 전문 방위사업체로서 쌓아온 기술력과 건조 경험을 토대로 K방산의 위상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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