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6일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이날 제14차 정례회의에서 하이브의 최대주주인 방 의장과 전 임원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이들이 상장 후 주식을 매각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상장 전 기존주주들로부터 하이브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 기존 주주들을 속였다고 봤다. 당시 하이브가 상장(IPO)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마치 상장이 지연될 것처럼 주주들을 속이고, 임원들이 관여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사모펀드(SPC)에 보유 중인 주식을 매각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들이 또 SPC 보유주식의 매각차익 30%를 하이브 최대주주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고도 2020년 상장과정에서 해당 주주간 계약 및 하이브 임원들과 SPC와의 관계를 은폐했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하이브의 상장 후 문제의 SPC는 보유한 주식을 매각했고, 주주간 계약에 따라 방 의장은 매각차익의 30%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또 전 임원 등은 사모펀드 GP(업무집행사원, 운용사)의 출자자 지위를 이용해 성과보수 등의 명목으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등 부정거래 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이번 사건 관련 의혹들이 철저히 규명될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최대주주 등의 부당한 사익편취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적발된 위법혐의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SPC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해 “원인과 결과를 바꾸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후진국형 산재 사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16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재 예방대책에 대해 구상하는 것을 말씀해달라”고 질의하자 “후진국형 사고인 추락, 끼임, 질식 등 사고 또 차별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SPC 사고에 대해서 김 후보자는 “재해자의 불완전한 행동이 원인이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결과에 불과하다”며 “재해자가 새벽 2시30분에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기술적 문제로만 바라보지 말고 재해자가 몇 시에 출근했는지 출퇴근 거리가 얼마였는지 봐야 한다. 재해자는 18시(오후 6시)에 출근해서 새벽 2시30분에 재해를 당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이런 구조 속에서 불안정한 행동이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며 “원인을 분석해서 발본해야 (사고가) 재발 안 한다는 취지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월 19일 SPC삼립 시화 제빵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사망했다. 이 노동자는 뜨거운 빵을 식히는 컨베이어 벨트에 윤활유를 뿌리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 후 SPC는 공장 가동을 즉각 중단하고 사과문을 발표했으나, 최근 몇 년간 유사한 중대재해가 이어지고 있어 거센 비판이 일었다. SPC그룹 산하에서는 2022년 10월 평택 SPL 제빵공장, 2023년 8월 샤니 성남공장에서도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사망했다.
이 의원은 “자기규율 예방체계인 위험성평가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데 그에 대해 검토해달라”며 “중대재해 수사가 너무 더디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현재 차관 중심으로 범정부 TF를 만들어서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장관이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쿠팡으로 이직한 공직자들에 대해 질의를 했다. 김 의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노동부에서 근무한 공직자들이 쿠팡으로 줄줄이 옮겼다”며 “특히 노동부 공무원들 5명 이상이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공무원들이 쿠팡의 산재, 퇴직금, 근로 환경을 조사했던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분들이 쿠팡으로 가서 노동부의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적극 대응 전략을 짤 수 있다 본다”며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어달라”고 했고 김 후보자는 “알겠다”고 답했다.
배우 고 이선균을 협박해 3억여원을 뜯은 서울 강남 룸살롱 여실장이과 전직 영화배우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1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남 룸살롱 여실장 A씨(31)에게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5월 검찰은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앞서 구속기소 된 A씨는 법원의 보석 허가로 석방됐으나, 이날 항소심 선고에 따라 다시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 B씨(30)에게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도 파기하고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배우 이씨를 협박해서 공포심을 유발했고, 이씨는 관련 추측성 보도가 나오자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사망 원인을 제공한 것을 부인할 수 없고, 유가족은 지금도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데다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며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태도를 봐도 A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B씨는 마약 범행을 빌미로 유명 배우를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갈취금을 나눠 받는 데 실패하자 직접 범행을 했다”며 “대포 유심칩 여러 개를 매수하고 해킹범 행세를 하면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중의 반응에 민감한 유명 배우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 배우 이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B씨로 드러났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마약을 3차례에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뿐만 아니라 이씨와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해킹범 행세를 했다. 그러나 B씨는 A씨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2023년 10월 1억원을 요구하며 이씨를 직접 협박해 결국 5000만원을 받아냈다.
B씨는 2012년과 2015년 제작된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했다.
경찰 권한 비대 상황 대비국가·지방정부로 ‘이원화’
지역 맞춤 서비스 용이하나치안 격차·역량 감소 우려도
이재명 정부가 검찰개혁 의지를 굳건히 다지면서 ‘자치경찰제 확대’ 논의가 부상하고 있다. 검찰개혁으로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면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지는데 이를 견제할 방안 중 하나로 자치경찰제가 거론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경찰 권력 집중 문제는 자치경찰제와도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실질적인 자치경찰제 시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은 현재 국가경찰 중심의 ‘절충형 자치경찰제’를 운영하고 있다. 2020년 경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도입됐다.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한 단일 지휘체계에서 국가경찰·자치경찰·수사경찰로 분리됐다. 국가경찰은 정보수집, 대테러, 주요 행사 경비, 외사 등 국가 차원의 사안을 처리한다. 자치경찰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경찰로 지역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민생 치안을 담당한다. 수사경찰은 국가수사본부로 분리됐다. 원칙적으로 자치경찰제에서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시도 경찰청을 지휘해야 하지만 아직 제한적이다.
자치경찰제는 크게 일원화 모형과 이원화 모형으로 나뉜다. 일원화는 인사·조직은 국가나 지방정부 중 한 곳이 통제하고 일부 기능을 나누는 형태다. 이원화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각각 독립적으로 경찰권을 행사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최근 진행 중인 논의는 이원화 모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윤 후보자도 “자치경찰제 본연의 취지를 구현하려면 이원화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이거나 검토 중인 이원화 체제는 세 가지 모델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 중인 ‘제주형 모델’은 지방정부에 설치된 자치경찰대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부 수사와 단속 업무를 맡는다. 서울시가 학술용역을 통해 제안한 ‘서울형 모델’은 안보·정보·외사 등 국가 차원의 치안 업무는 국가경찰이 맡고 자치경찰은 시도 경찰청을 넘겨받아 일상과 밀접한 생활안전 치안 서비스를 맡는 방식이다. 세종시에서 연구된 ‘세종형 모델’은 지역 관련 치안 사무를 지방정부가 넘겨받고, 112신고 등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협조해 처리한다.
자치경찰제는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다.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에 따라 치안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게 대표적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완전히 분리하면 범죄 대응 역량이 감소할 수도 있다. 지방정부 중심의 자치경찰제를 운영하다 범죄 대응 등을 이유로 국가경찰제로 전환한 네덜란드 사례도 있다. 경찰은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자치경찰제의 장단점을 모두 보고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모델마다 장단점이 있고 실제 제도로 운용될 수 있을지, 어떤 안을 채택할지 등은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검찰개혁과 자치경찰제 강화는 별개 사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의 권한 강화가 우려된다면 국가경찰위원회를 내실화하거나 검찰의 보완 수사권 부여 등 견제 수단을 두는 것이 적합한 처방일 수 있다는 것이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부정하는 내용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든 제작자와 단체 등이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윤찬영)는 지난 3일 사건 피해자 측이 영화 <첫 변론>을 제작한 단체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김대현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감독과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제기한 상영금지 청구와 간접강제 청구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김 감독과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은 영화를 상영·배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피해자에게 위반 행위 1회당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2023년 7월에 개봉할 예정이었던 <첫 변론>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부정하거나,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이 있었다’는 취지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 등을 담은 영화다. 피해자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인터뷰도 포함돼 있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시는 2023년 8월 피해자와 공동으로 서울남부지법에 이 영화에 대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인용하면서 영화는 상영되지 못했다. 당시 서울시는 “이 영화가 국가기관과 사법부가 인정한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심각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며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만큼 피해자 명예와 인격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상영금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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