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과 관련해 “재판의 중립성과 사법부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는 입장을 5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는 약 6시간만에 종료됐다. 회의에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전국 법원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고위 법관 43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회의에서 최근 민주당이 주도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법안에 대해 논의한 뒤 입장문을 내고 “(이 법안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위헌성이 크다”며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헌적 12·3 비상계엄이 국민과 국회의 적극적 노력으로 해제됨으로써 헌정질서가 회복된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사법부가 계엄 사태와 관련해 공동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법원장들은 “관련 사건의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므로 국민들께서 사법부를 믿고 최종적인 재판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아울러 각급 법원은 재판의 신속하고 집중적인 처리를 위한 모든 사법행정적 지원을 다할 것임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도 덧붙였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12·3 불법계엄 관련 사건의 1심과 항소심을 맡을 특별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영장심사도 전담 영장판사가 맡도록 하는 게 골자다. 법 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잘못 판단한 경우 처벌받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특정 인물들에 대해서만 재판부를 따로 구성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고, 법 왜곡죄 역시 처벌 대상이 추상적이고 독립적 판단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날 회의에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한 번 제도가 바뀌면 그 영향이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고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된다”며 “특히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일 퇴근길에 갑자기 폭설이 내린 뒤 하루 동안 보험사에 접수된 긴급출동 건수와 사고 건수가 지난해 연말 일평균 대비 7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갑작스러운 폭설로 도로가 얼어붙자 사고가 잇따른 것으로 보인다.
5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4일 정오부터 이날 정오까지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보·메리츠화재 등 4개사의 긴급출동건수는 7만2395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12월 일평균(4만2102건)에 비해 72% 증가한 수치다.
이들 보험사에 접수된 사고 건수는 2만3166건으로, 지난해 12월 일평균(1만2259건) 대비 약 89% 늘어난 수준이었다.
이처럼 긴급출동과 사고 건수가 빠르게 늘어난 것은 영하권 날씨에 폭설로 결빙이 이어지면서 퇴근 시간부터 이날 출근 시간까지 지속적인 영향을 끼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전날 저녁 서울과 경기 곳곳에는 시간당 5㎝ 이상 눈이 쏟아졌다.
특히 전날 저녁 서울시의 제설 대응이 즉각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곳곳에서 결빙 구간이 발생, 사고 등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초동 대응엔 문제가 없었으나 폭설로 제설차가 제때 현장에 도착하지 못해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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