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르면 내년부터 일요일 아침에 도로의 일부만 막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도심을 달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들어 언론사 주최 마라톤 등 무분별하게 차로를 막고 도심 달리기를 하는 피해사례를 최소화하면서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달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4박6일간 동남아시아 출장 일정으로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를 찾은 오 시장은 7일(현지시간) 쿠알라룸푸르의 달리기 행사인 ‘카-프리(car-free) 모닝’을 내년 봄 서울에도 시범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카-프리 모닝은 일요일 오전 7~9시 사이 쿠알라룸푸르 도심 한가운데 도로를 막고 시민들이 시내를 뛸 수 있게 하는 체육 행사다.
이날 말레이시아 한국유학생 동문 간담회를 찾은 오 시장은 ‘카-프리 모닝’을 언급하면서 “요즘 서울에도 달리기 인구가 늘었는데, ‘카-프리 모닝’을 도입하면 훨씬 많은 시민이 도심에서 달리기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로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도심에 달리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기자들과의 만남에서도 “아침 7~9시까지 시간을 정해 대중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차로는 절반만 열어 여전히 차량소통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면서 “아직까지는 생각을 좀 더 다듬어야겠지만 정책 아이디어로 내년 3월 말쯤엔 시범사업 형태로 하는 것을 체육국장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8일 비공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한 총의를 모은다.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이날 정기회의를 열어 의견 수렴에 나선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총을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 왜곡죄 신설이 담긴 형법 개정안 등에 대한 내부 논의를 진행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로 본회의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위헌성 논란과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재판에 미칠 영향 등을 두고 민주당 정책 의총에서도 여러 의견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법 왜곡죄 법안은 판·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자의적으로 적용될 경우 판·검사의 독립적 업무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외에도 법원행정처 폐지, 재판소원 도입 등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견제할 방안 등 대응 전략도 이날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부의 대응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연다. 앞서 지난 5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추진 법안을 두고 위헌성이 크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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