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청와대는 8일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샤오미 셀카 장면은 중국 SNS인 웨이보의 실시간 검색어 6위에 올랐고, 조회수도 약 46만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SNS에서는 이번 한·중 정상회담의 의미를 되새기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부터 3박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했고, 지난 5일 시 주석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정상회담 일정을 마치고 시 주석과 샤오미 스마트폰으로 ‘셀카’를 촬영한 것과 관련해 “셰펑 주미 중국대사는 자신의 공식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샤오미와 함께한 멋진 셀카!’라고 극찬했다”고도 전했다.
강 대변인은 또 “중국인들이 즐겨 쓰는 위챗 블로그에는 이 대통령이 200여명의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중국을 찾는 ‘대국적 행보’를 보였다면서, 동행한 김혜경 여사가 인민대회당에 붉은 한복 차림으로 참석하는 등 안정적이고 품격 있는 행보를 보였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중국 국민들의 마음을 연 것은 또 다른 성과라고 할 수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오직 국익과 국민을 둔 실용 외교, 감성 외교로 대한민국 외연을 넓혀 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방중과 관련해 중국을 포함한 외신 반응도 소개했다.
강 대변인은 “중국 언론들은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동행한 이 대통령의 방중이 한·중 관계 완전 정상화의 신호이자 한국 외교가 실용 중심으로 재조정되는 상징이라 분석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로이터통신은 두 정상이 두 달 새 두 차례나 만난 걸 관계 강화 의지의 신호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대만과 일본 언론은 중국이 한·미·일 관계의 균열을 일으키려 한다고 경계하면서도 이 대통령이 이에 동조하기보다 민감한 사안에 신중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외교적인 유연성을 보여준 점에 주목했다”고 분석했다.
강 대변인은 “주요 외신들은 공통으로 이번 방중으로 한·중 관계가 전면적인 복원 국면에 들어가게 된 점에 의미를 두고,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구도를 벗어나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박모씨 살인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 중인 캄보디아 스캠 범죄조직의 총책급 40대 중국 남성이 태국 현지에서 붙잡혔다.
법무부·경찰청·국가정보원은 캄보디아 스캠 범죄조직의 총책급 범죄인 함모씨(42·중국 국적)를 지난 7일 태국 파타야에서 태국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함씨는 중국·한국 국적의 공범들과 캄보디아에서 스캠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지난해 5~7월 고수익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한국인 피해자들을 캄보디아로 유인한 뒤 권총 등으로 협박해 계좌비밀번호 등을 말하게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함씨는 한국인 박씨를 캄보디아로 유인해 감금한 뒤 중국인 리모씨 등 2명(지난해 11월 캄보디아서 체포)에게 박씨를 넘겨 폭행·고문당하게 했다는 혐의도 있다.
법무부는 경찰청·국정원과 협력해 함씨 소재를 추적하던 중 지난해 11월 함씨가 태국에 입국했다는 첩보를 국정원으로부터 입수했다. 법무부는 즉시 태국 측에 함씨에 대한 긴급인도구속청구(정식 범죄인인도 청구 전 범죄인의 신병을 우선 확보해줄 것을 요청하는 조약상의 제도)를 했고, 태국 당국과 긴밀히 소통한 끝에 약 1달 만에 함씨 신병을 확보했다. 검거 당시 태국 무장 경찰 등이 동원돼 함씨 은신처를 급습했다.
중국 국적인 함씨를 한국으로 송환하기 위해서는 정식 범죄인인도청구와 태국 내 범죄인인도 재판을 통한 인도 결정이 필요하다. 법무부는 “신속하게 태국 당국에 범죄인인도를 청구하고 태국 당국과 수시로 소통해 함씨를 한국으로 최종 송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공영방송의 자금을 지원하는 법정 민간 기구 CPB(Corporation for Public Broadcasting)가 지난주 해산을 발표했다. 공화당 다수인 미 의회가 이 조직에 대한 2026·2027년도 두 해 동안의 예산 지원을 중단해 벌어진 일이다. CPB는 그간 국가 지원금을 지역 공영방송사 1500여개에 분배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들 공영방송사는 대학교나 시민단체 등이 소유한 비영리 조직으로서 주요 재원이 기부금이며, 이것들이 연합해 방송하는 것이 PBS 텔레비전과 NPR 라디오다. PBS는 고품질 뉴스는 물론 <세서미 스트리트> 등 어린이 프로그램으로도 유명하다. NPR은 뉴스·시사가 인기며 한국 가수 박재범과 BTS도 출연한 바 있는 ‘타이니 데스크 콘서트’ 등 유튜브 진출에도 적극적이다.
공화당은 오랫동안 PBS와 NPR의 ‘진보적 편향’을 주장하며 의회 다수가 될 때마다 예산 삭감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CPB 지원 금지를 요구하며 이에 찬성하지 않는 공화당 의원은 다음번 선거에서 지지를 거부하겠다며 위협했다. 그는 NPR과 PBS를 “뉴스로 위장한 급진적이고 진보적인 선전”이며 “괴물”이라고 불렀다.
CPB는 홈페이지에서 “추가 공격”을 막기 위해 자진 해산한다며 자금 없이는 “향후 정치 공작이나 오용에 취약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엉뚱한 인물들이 이사회를 장악해 기괴한 일로 공영방송 가치를 왜곡하는 짓 등을 막으려는 결단이다. 더럽혀지느니 자결하겠다는 뜻일 테다. 이미 트럼프는 CPB 일부 이사를 해임해 이사진을 재편하려다가 법원의 제동을 받기도 했다. 한국에서 윤석열 정권 아래 벌어진, 공영방송과 인권위 등 공공기구의 역할 전도(顚倒)가 상기되는 일이다.
CPB 해체는 무엇보다 방송의 지역성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 기구의 지원금이 생존에 절대적인 소도시나 농어촌, 산간 지역 방송사들이 결정적 타격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도시 공영방송사들은 서비스 축소가 불가피하겠지만, 자체 제작 프로그램을 작은 공영방송사들에 판매하는 수익과 기부금으로 어쨌든 연명할 수 있다. 자금 삭감이 분노의 기부 행렬을 이끌었어도 이 또한 대도시에 집중되는 이야기다. 농어촌 등 벽지에 뉴스와 긴급 경보를 제공하는 거의 유일한 정보원이 미국의 공영방송이다. 이들 지역에는 신문이 폐간되고, 광대역 인터넷도 제공되지 않으며, 설사 인터넷 연결이 가능하더라도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한다.
트럼프의 CPB 공격은 재원 불안정이라는 공영방송 제도의 근원적 문제점을 파고든 것이다. 이는 윤석열이 KBS의 취약한 고리인 ‘수신료·전기료 병과제’ 폐지를 통해 재정을 압박했던 것의 확장형 데자뷔다. 우익이 극단화하는 세계적 추세에 한국 공영방송에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과거와 달리 대안 미디어가 널린 상황에서 극우 성향 정권이라면 공영방송을 순치하려 하기보다는 아예 없애버리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도 선택한 길이다.
지금 한국 정부는 민주 질서 보호의 중요 수단인 공영방송 체계를 다져놓을 필요가 있다. (지난 정권에서 공영방송 MBC의 역할과 이에 대한 공격을 돌아보자!) 이를 위해서는 유튜브와 넷플릭스 시대의 공영방송 역할을 재점검해 환골탈태 수준의 기능 설정 변화를 꾀하는 게 먼저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지속 가능한 재원 및 존립 구조를 세워야 한다.
차기 공영방송사 리더십을 꿈꾸는 사람들도 지금까지의 공영방송은 잊어야 한다. 민영방송과 확연히 구별되는 품격 높은 서비스 및 합리적 경영의 계획과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도전하고 뽑히길 바란다.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공영방송에 대한 권력의 침탈에 시민들이 나서 막아줄 수 있는 정도의 신뢰와 만족의 체감이 없다면 그것은 모래성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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