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요양병원 일본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에 대해 중국이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두번째 서한의 내용을 다시 반박했다고 교도통신, NHK 등이 5일 보도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야마자키 가즈유키 주유엔 일본대사는 4일(현지시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지난 1일 푸충 주유엔 중국대사가 구테흐스 사무총장에게 보낸 두번째 서한에 대해 반박했다. 야마자키 대사는 서한에서 푸 대사의 서한에 대해 “사실에 반하고 근거가 부족해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만 관련 일본의 입장에 대해서는 지난달 24일 보낸 서한에서 밝힌 바와 같다고 설명했다.
야마자키 대사는 이번 서한에서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일관되게 국제법을 준수”했으며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법의 지배에 근거하는 자유롭고 열린 국제 질서의 유지·강화”에 임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견해 차이에 대해서는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계속해서 냉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푸 대사는 구테흐스 사무총장에게 보낸 두번째 서한에서 “일본이 근거 없이 중국을 비난하며 핵심을 피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일본이 진심으로 안정적인 중·일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즉각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고 중국에 대한 약속을 실제 행동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적었다. 푸 대사는 “그러지 않는다면 책임은 일본이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푸 대사는 지난달 21일에도 구테흐스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일본이 대만 문제에 군사 개입하려는 야심을 처음 드러낸 것이자 중국에 무력 위협을 가한 첫 사례”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야마자키 대사는 반박하는 서한을 같은 달 24일 구테흐스 사무총장에게 보냈다. 당시 야마자키 대사는 서한에서 “중국의 주장은 사실에 반하고 근거가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중국을 겨냥해 “일부 국가는 불투명한 군사력 확장을 오랫동안 지속하고 있으며, 주변국 반대에도 힘과 위압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마자키 대사는 “일본은 전수방위(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라는 수동적 방위 전략을 택하고 있다”면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도 이러한 일관된 입장에 입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중국이 동아시아 해역에서 군경 함정 100여척을 동원해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답변을 삼가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보도에 대한 대응을 질문받고 “중국의 군사 동향에 대해서는 평소 중대한 관심을 갖고 정보수집과 분석에 힘쓰고 있다”며 “하나하나 답변하는 것은 삼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로서는 주변 군사동향에 대해 계속해서 중대한 관심을 갖고 주시하는 한편 정보 수집과 경계 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소식통 4명과 관련 국가의 정보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이 해군과 해안 경비대 함정을 최대 100척 넘게 동원해 서해 남부에서 동중국해를 거쳐 남중국해와 태평양으로 이어지는 해역에 배치했다고 전날 보도했다.
제주 명물인 ‘오분자기 뚝배기(사진)’를 계속 맛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오분자기 종자 방류 사업 결과 어획량을 늘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은 “마을 어장 한 곳을 대상으로 종자 방류 사업을 한 결과 오분자기 어획량이 2014년 178㎏에서 2024년 1606㎏으로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생산량도 1400㎏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오분자기는 전복과 구분이 힘들 정도로 비슷하게 생긴 해산물로, 제주도가 주산지이다. 오분자기와 각종 해산물, 야채, 된장을 넣고 끓여낸 오분자기 뚝배기는 제주의 대표적인 토속음식이기도 하다.
1995년 한 해 159t에 달했던 오분자기 어획량은 2000년 이후 급격히 감소해 최근에는 3~4t까지 줄었다. 오분자기 뚝배기 가격도 크게 올랐다. 오분자기는 전복과 달리 성장 속도가 느려 양식했을 때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원은 해당 마을 어장에서 2012년부터 시작한 종자 방류 사업이 성과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연구원 관계자는 “방류 개체는 색으로 구분된다”면서 “방류 개체가 어미로 성장하고 재생산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확인되는 등 생산량 증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방류 사업 과정에서 오분자기가 여름철인 7~9월에 산란하고, 25도 이상의 높은 수온에서 성장 속도가 빠르며 여름철 32도의 고수온에도 강하다는 특성을 알아냈다. 연구원은 이번 결과를 기반으로 연구시험 어장을 확대하고, 해역 환경에 따른 생산량 변화와 효과를 연구해나갈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인 ‘새도약기금’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약 7만명의 장기연체 채권을 처음으로 소각했다.
금융위원회와 새도약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8일 부산국제금융센터 캠코마루에서 ‘새도약기금 소각식’을 열었다. 지난 10월 출범한 새도약기금이 캠코 등으로부터 매입한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 채권을 처음 소각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다.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약 42만명의 장기연체 채권 총 6조2000억원어치를 매입한 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 심사가 생략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보훈대상자 약 7만명의 보유분인 1조1000억원을 이날 소각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소각된 채권의 절반 이상은 20년 이상 연체된 채권”이라며 “국민들이 겪은 연체의 고통이 지나치게 길었던 것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부채 탕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 인간에 대한 존중과 사회적 연대를 실천하는 출발점”이라고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에 소각된 장기연체 채권의 절반가량은 연체 기간이 ‘20년 이상~25년 미만’이었다. 차주 연령대는 60대가 42.2%로 가장 많았고, 소각 채권 규모는 80% 이상이 3000만원 이하였다.
새도약기금은 내년까지 금융권의 7년 이상 장기연체 채권을 일괄 인수할 예정이다. 매입 규모는 총 16조4000억원, 수혜 인원은 총 113만4000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당국은 대부업권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새도약기금 협약 가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새도약기금에 국민 세금이 투입된 만큼 꼼꼼한 상환능력 심사도 중요하다”며 “정말 어려운 사람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새도약기금이 채무자의 금융·가상자산 정보도 심사할 수 있도록 국회 신용정보법 개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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