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닉스구입 조국혁신당, 여당 추진 필리버스터 제한법에 “특별한 실익도 없이 법안 정신만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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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09 16:41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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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조국혁신당이 재적의원 60인 미만 시 국회의장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중지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과 혐오 현수막 규제를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등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쟁점 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혁신당은 이 법안들이 의석수가 적은 소수 정당에 불리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보호하고 숙의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제도적 장치”라며 “특별한 실익도 없이 법안의 정신만 훼손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당 현수막을 옥외광고물법 적용 대상에 추가하는 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서 원내대표는 “혐오·차별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난립해 사회적 피로감이 극에 달했다는 지적에 공감하고 규제 필요성을 인정한다”면서도 “(법 개정안은) 소수 정당의 정치적 표현을 위축시킬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서 원내대표는 “지자체의 자의적 판단이나 지자체장의 소속 정당 및 정치 성향에 따라 정당 현수막이 철거될 우려가 제기된다”며 “표현의 자유와 시민 요구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대안적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집무실 반경 100m 내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밝혔다. 서 원내대표는 “대통령 집무실 주변을 절대 (집회 시위) 금지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은 (법원) 판례에 반하고 국민의 집회·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허위조작정보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 법안이 “언론의 자유와 시민의 알 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며, 권력자에 대한 감시 기능이 오히려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신장식 혁신당 최고위원은 옥외광고물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주제는 국민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할 수 있는 건이기 때문에 사회적 공론화, 사회적 수용 가능성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며 “혐오 표현 현수막 보기 싫어 뺍시다, 유튜브에서 가짜 뉴스 보기 싫어 차단합시다(는 식의) 즉자적 대응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란을 납작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올해 사상 처음으로 무역흑자 1조달러(1468조5000억원)를 기록했다. 올해 전반적 수출 호조세에 더해 미·중 정상회담 여파로 무역긴장이 완화되면서 11월 수출이 깜짝 실적을 거두며 연말까지 한 달을 남겨놓고도 역대 연간 최고치 무역 흑자를 거뒀다.
중국 해관총서는 8일 지난 11월 수출이3303억5060만달러(485조원)를 기록해 전년 동월 대비 5.9% 증가했다고 밝혔다. 중국 수출은 로이터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3.8%보다 크게 뛰어올랐으며 지난 10월 1.1% 감소에서 한 달 만에 상승 전환했다.
미·중 부산 정상회담 이후 무역문제가 급격히 타결된 것이 지난달 수출 증가율의 원인으로 풀이된다. 미국 경제방송 CNBC는 “세계 양대 경제대국 간의 정상회담과 무역 협정에 따라 제조업체들이 재고를 서둘러 선적하면서 중국의 수출이 회복됐다”고 분석했다.
다만 대미수출 자체는 급감세를 이어갔다. 11월 중국의 대미 수출은 28.6% 감소해, 8월 이후 최대 폭을 기록했으며 8개월 연속 두 자릿수 감소세를 이어갔다. 대EU 수출은 14.8% 증가했고 대아프리카 수출은 28% 증가했다.
수입은 1.9% 증가했다. 전달(1%)보다는 증가율이 늘었지만 로이터통신 예상치(2.5%)에는 미치지 못했다. 11월 무역흑자는 전달볻 24% 늘어난 1116억8000만달러(약163조8233억원)을 기록했다.
1~11월 누적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했고 수입은 0.6% 감소했다. 누적 무역흑자는 1조760억달러(약1578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중국 무역흑자가 1조달러를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의 지난해 무역흑자는 9921억달러였다. 12월 수출 실적도 남아 있어 올해 중국의 무역흑자는 지난해보다 더욱 늘어난다.
미국과의 무역전쟁에도 불구하고 올해 중국의 수출은 전반적 호조세를 보였다. 대미 수출은 감소했지만 수출 다각화 전략에 힘입어 대아시아, EU, 아프리카 등으로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상쇄했다.
무역긴장이 완화될 조짐이 있을 때마다 수입사들이 선적을 앞당기며 수출 증가율이 몇 달 간격으로 큰 폭으로 치솟았다. 무역전쟁이 본격화되기 전인 3월(12.4%), 미·중 협상국면이 열린 6월(5.8%), 미·중 정상회담 이후인 11월(5.9%) 등이 단적이다. 지난 9월에는 별다른 정치적 계기가 없었지만 대아프리카 수출이 급증하면서 수출 증가율이 8.3%를 기록했다.
대미 적자 역시 제3국 우회 수출의 형태로 상쇄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스위스 자산운용사인 UBP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 카를로스 카사노바는 파이낸셜타임스(FT)에 “무역전쟁은 미국의 중국산 제품 수요를 감소시키지 못했다”며 대미 직접 수출은 감소했어도 제3국 우회 수출을 통해 중국이 간접적 이득을 얻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연초나 궐련 등 일반 담배의 흡연율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는데, 전자담배 사용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전체 담배 사용률은 크게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율은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성인 3명 중 1명이 비만으로 조사됐다.
8일 질병관리청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실시되는 국가 단위 건강실태조사로, 흡연·음주 등의 건강행태와 만성질환 여부와 삶의 질 등을 파악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기초 자료다.
올해 일반 담배 흡연율은 17.9%로, 작년보다 1.0%포인트 감소하며 201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일반담배 흡연율은 일반담배를 평생 5갑(100개비) 이상 흡연한 사람 중 현재 흡연자의 분율이다. 반면 전자담배 사용률은 9.3%로, 지난해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 일반담배와 전자담배를 포함한 전체 담배 제품 사용률은 22.1%로 전년보다 0.5%포인트 떨어졌다.
질병청은 “일반담배 흡연은 감소하였으나 전자담배 사용은 증가하면서, 전체 담배제품 사용 감소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전자담배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9년과 비교해 올해 전체 담배제품 사용률은 0.5%포인트 증가했다. 담배 사용률을 지역별로 보면 충북에서 24.7%로 가장 높았고, 강원과 충남이 각각 23.8%로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17.3%)이었으며, 서울·전북은 19.7%로 낮은 편이었다.
비만율은 계승 상승 중이다. 체질량지수(BMI) 25 이상인 비만율은 35.4%로 작년보다 1.0%포인트 상승하며 10년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코로나19 이후로 걷기 실천율 및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체중조절 시도율은 약 16.1%나 증가했다. 그러나 비만율은 약 26.9% 증가하면서 앞서나갔다.
비만율이 높은 지역은 울산(38.2%), 전남(38.0%) 등이었다. 낮은 지역은 세종(29.4%), 대전(29.8%), 서울(30.2%) 등이다.
최근 1년 동안 한 달에 1회 이상 술을 마신 월간 음주율은 57.1%로 작년보다 1.2%포인트 하락했다. 한 번의 술자리에서 남자는 7잔(또는 맥주 5캔) 이상, 여성은 5잔(또는 맥주 3캔) 이상을 최소 주 2회 마신 ‘고위험 음주율도 12.0%로 1년 사이 0.6%포인트 떨어졌다. 질병청은 “다만 고위험음주율과 월간음주율은 코로나19 유행 시기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가 일상회복 이후 반등 추세다”라고 짚었다. 고위험 음주율은 강원이 15.7%로 가장 높았고, 세종이 7.0%로 가장 낮았다.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17개 시·도별로 비교한 결과, 주요 건강지표에서 뚜렷한 지역 간 차이가 확인됐다. 담배 제품 현재사용률은 세종이 가장 낮고, 충북이 가장 높았는데 그 격차가 7.3% 포인트였다. 비만율은 울산이 38.2%로 가장 높았고, 세종이 29.4%로 가장 낮아 8.7% 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내년부터는 노쇠 수준 관련 지표를 새로 포함해 조사의 범위와 활용도를 더욱 높여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역사회건강조사 통계집과 원시자료는 정책연구 개발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최종 검토과정을 거쳐 내년 2월에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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