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쇼핑몰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희생됐던 광주시민들이 처음 묻혔던 5·18구묘지(망월묘지)의 보존과 정비에 국가 예산이 처음으로 투입된다. 광주시 조례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는 5·18사적지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광주시는 9일 “5·18사적지로 지정된 5·18구묘지(사적 24호)와 옛 광주적십자병원(사적 11호) 보존과 활용에 국가 예산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6년 예산에 5·18구묘지 민주공원 조성사업 설계비 7억1300만원과 옛 광주저집사병원 보존 및 활용 사업 설계비 4억4500만원을 처음으로 반영했다.
5·18구묘지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의 계엄군의 유혈 진압으로 막을 내린 이후 희생자들이 처음 안장됐던 곳이다. 시립묘지였던 이곳에는 청소차와 수레에 실려 온 129명의 희생자가 안장됐다.
1997년 인근에 국립5·18민주묘지가 완공돼 희생자들이 이장된 이후에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영면에 들었다. 이한열 열사를 비롯해 김남주 시인, 백남기 농민 등이 안장돼 있다.
광주시는 2028년까지 이곳을 5·18의 역사성과 민주화운동의 이정표를 확인할 수 있는 민주공원으로 조성한다. 사업비 200억원은 전액 국비다.
옛 전남도청 인근에 있는 옛 광주적십자병원은 5·18당시 시민들이 헌혈하고 부상자들을 치료한 현장이다. 시는 헌혈실과 중환자실 등 중요 시설을 보존하고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치유 공간 등을 2028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290억원의 예산 중 절반을 정부가 지원한다.
정부가 5·18사적지 보존과 활용에 국비 투입을 결정한 것은 광주시의 사적지 지정 28년 만에 처음이다. 5·18사적지는 1998년 광주시가 조례를 제정해 지정해 관리해 왔다. 5·18의 발상지인 전남대학교 정문부터 옛 전남도청, 주남마을과 송암동 학살지 등 모두 30곳이 지정돼 있다.
민주화운동의 중요한 이정표였지만 그동안 5·18사적지의 지정과 관리는 모두 광주시가 자체적으로 진행해왔다. 광주시는 5·18사적지에 대한 국가 지원의 물꼬가 트인 만큼 옛 광주교도소와 505보안부대 등 다른 주요 사적지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보존과 활용방안을 수립할 방침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국정과제 1호로 선정되고 사적지가 국가 주도로 보존·활용되게 된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중요한 성과”라고 말했다.
한국의 가계 자산 중 부동산을 비롯한 비금융자산 비중이 64.5%로 주요국 중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계 유동성 및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투자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에게 의뢰한 ‘주요국 가계 자산 구성 비교 및 정책과제’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8일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비금융자산 비중은 64.5%로 한국·미국·일본·영국 4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미국은 32%, 일본(2023년 기준)은 36.4%, 영국은 51.6%였다.
금융자산 내에서도 현금성 자산 편중이 두드러졌다. 국내 가계의 금융자산 가운데 현금·예금은 2020년 43.4%에서 지난해 46.3%로 높아졌지만 증권, 채권, 파생금융상품 등 투자 관련 자산 비중은 25.1%에서 24%로 줄어들었다.
미국은 최근 5년(2020~2024년) 조사 대상 주요국 중 가계 자산에서 금융자산 비중(67.3%)이 가장 높다. 또 금융자산 내 금융투자상품 비중도 2020년 51.4%에서 지난해 56.1%로 증가해 투자 중심의 자산 구조가 지속됐다. 최근 자산시장 호황 등으로 가계 금융투자가 더욱 활성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일본은 현금·예금 중심의 금융자산 구조(63.6%)를 유지하면서도 금융자산 내 금융투자상품 비중이 2020년 15.2%에서 지난해 20.9%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영국은 최근 5년간 사적연금 중심의 금융자산 구조(48.4%)가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자산 내 보험·연금의 비중이 지난해 46.2%로 주요국 중 가장 높았다.
금융자산 내 금융투자상품의 비중은 2020년 14.3%에서 지난해 17.3%로 확대됐다.
보고서에선 국내에서 두드러지는 비금융자산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금융투자를 활성화해 투자 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소득 과세체계 개편, 장기투자 유도, 금융교육 강화가 제안됐다.
우선 복잡한 구조와 다층 세율로 운영되는 현행 배당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단순화하는 방식의 과세체계 개편을 제시했다.
또 보고서에선 장기적으로는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자·배당소득과 주식 양도차익을 포괄하는 금융소득에 대한 단일세율 분리과세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장기투자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2015년 이후 가입이 제한된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재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나아가 내년 고등학교에서 선택과목으로 개설될 예정인 금융교육의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금융사기 노출 위험이 높다는 점을 들어 사기 예방교육 및 피해 대응 방법과 기초적인 금융투자 방법을 아우르는 체계적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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