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속보]이 대통령 “종교단체, 헌법·법률 위반해 지탄받을 행위하면 해산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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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09 18:58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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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종교단체 해산 방안 관련 검토의견’에 대해 물은 뒤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의혹으로 특검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통일교 재단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추정된다. 통일교 측은 문재인 정부 당시 현 여권 인사들과도 접촉해 정치자금을 전달했다고 특검에서 진술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종교재단이 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것은 헌법 위반 행위”라며 일본의 통일교 재단 해산 명령 사례를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조 처장에게 “저번에 말씀드린 종교단체가 정치에 개입해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 하는 것에 대해 해산 방안을 검토했느냐”라고 물었고, 조 처장은 “검토해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답했다.
조 처장은 “헌법 문제라기보다는 민법 38조 적용 문제이고 그게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 가능하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실태가 그에 부합하는가가 확인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한 종교법인 해산의 법적 근거로는 정교분리 원칙을 규정한 헌법 20조와 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에 관한 민법 38조가 거론된다.
민법 38조는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주무관청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종교법인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가 해당 법인이 정치적 행위를 함으로써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배했다고 판단하면 법인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통일교 측이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해산과 관련한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군 항공모함 함재기가 일본 자위대 전투기에 ‘레이더 조준’을 한 뒤 일본 측이 중·일 방위당국 간 전용회선으로 접촉을 시도했지만 중국 측이 거부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요미우리신문 등이 9일 보도했다.
닛케이는 중국 전투기가 레이더를 조사한 이후 중·일 방위 당국의 전용회선 핫라인을 일본이 사용하려 했지만, 중국 측이 응하지 않으면서 군사 대립을 회피하기 위한 대화의 틀이 기능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요미우리는 당국 간 대화도 거부하는 중국의 폐쇄적인 자세가 드러난 셈이라고 보도했다.
닛케이는 일본 정부 관계자가 집권 자민당이 전날 개최한 합동회의에서 이같이 설명했으며,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일본 측에서 시도했지만 기능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양국 핫라인은 우발적 충돌을 피하기 위한 연락체계의 일환으로 2023년 마련됐다. 양국 간 신뢰를 높이고 불의의 사태를 피하기 위해 방위 당국 간부의 통화 도구로서 만들어진 것이다. 같은 해에 당시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과 리상푸 중국 국방부장이 이 핫라인을 이용해 통화를 한 바 있다.
앞서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핫라인이 사용됐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답을 삼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다만 “일본과 중국 간에 예측할 수 없는 충돌을 회피하려면 일·중 방위 당국 간에 적시의 의사소통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핫라인의 적절하고 확실한 운용을 중국 측과 확실히 확보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지난 7일 새벽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인 6일 오키나와 인근 공해상을 항해 중이던 중국군 항공모함 ‘랴오닝함’에서 출격한 J-15 함재기가 자위대 F-15 전투기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간헐적인 레이더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이에 대해 논평을 통해 일본 측이 정상적 군사훈련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NHK는 1차 레이더 조사는 중국 함재기와 일본 전투기의 거리가 52㎞ 정도일 때, 2차 조사는 148㎞ 정도일 때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중국군이 태평양 등에서 조금씩 활동 영역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한 일본 방위성 간부는 “중국의 ‘살라미 슬라이스 전술’이 작년부터 두껍게 베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아사히는 “(이 전술은) 살라미 소시지를 눈치채지 못하도록 얇게 잘라가는 것에 빗댄 예인데, 그것이 대담해지고 있다고 한다”면서 “지난해 이후 중국군에 의한 일본 영공 침범과 자위대기에 대한 중국기의 이상 접근도 반복돼 왔다”고 보도했다.
항공자위대 공장보(소장) 출신 하야시 요시나가는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 이후 중·일 간 대립이 군사적 긴장 단계로 발전했다면서 “방위당국 간 전용회선 핫라인을 작동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카이치 정권은 대화를 통해 전쟁을 멀리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대 정치에서 옷은 말보다 강력했다. 고대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는 지혜의 여신 이시스의 복장을 즐겨 입어 사제들의 지지를 끌어냈다. 신적 권위를 입은 전략은 국내에서는 통했지만, 외교 무대에서는 오만과 기만으로 비쳤다. 결국 이집트는 로마의 속주가 되었고 주권을 잃었다. 패션은 설득보다 오해를 부를 때가 많고, 그 오해는 종종 더 큰 반작용을 낳는다.
이 오래된 역설은 현대 정치에서도 반복된다. 최근 일본에서는 ‘패션 외교’ 논란이 벌어졌다. 시작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SNS에 올린 글이었다. 그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길에 오르며 “세탁소에서 찾아온 옷들 사이에서 값싸게 보이지 않는 옷을 고르느라 몇시간을 보냈다” “외교 협상에서 기죽지 않으려면 무리해서라도 좋은 옷 한 벌쯤은 사야 하는 걸까”라는 글을 적었다. 그러면서 ‘마운트를 잡을 옷’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국가를 대표하는 총리가 외교 전략이 아닌 ‘패션 고민’을 대대적으로 공개한 것 자체가 공적 감각의 결여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논란의 중심에 선 ‘마운트’라는 표현은 격투기에서 상대를 깔아뭉개듯 올라타는 자세를 의미한다. 일본에서는 상대보다 우위에 서려는 뜻의 속어로 사용되는 단어다. 외교가 상호존중을 전제로 하는 영역임을 고려하면, 총리의 단어 선택은 상황 인식의 부재를 고스란히 드러낸 셈이었다.
야당 의원들은 “외교는 상대를 제압하기 위한 활동이 아니다”라고 비판했고 “옷으로 서열을 만들겠다는 사고방식이 부끄럽다”며 일침을 놓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앞서 “대만 유사시 일본이 개입할 수 있다”는 발언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얼어붙게 만드는 등 외교 감각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퍼스널이미지 브랜딩 LAB & PSPA의 박영실 대표는 “외교는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데, SNS에서 ‘우위를 점한다’는 동물적인 표현을 쓴 것 자체가 결례”라며 “의도적으로 강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사용한 단어라 할지라도 리더의 옷차림과 언어는 결국 국가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인 만큼, 오해를 불러올 표현”이라고 짚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평소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를 존경한다고 밝히며 ‘대처 패션 스타일’을 따라 한 것으로 유명하다. 가장 대중에 각인된 패션은 파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가죽 가방을 든 조합이다. 일본판 ‘철의 여인’을 꿈꾸는 그가 강렬한 색채 정장으로 단호함을, 은빛 진주 목걸이로 온화함을 동시에 보여주려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는 “남성 정치인들은 가방을 직접 드는 일이 거의 없다”면서 “보통 비서가 드는 가방을 다카이치 총리나 대처 전 총리는 직접 들어 ‘일하는 여성’ 이미지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외교적 비판을 받은 다카이치 총리는 정작 일본 내에선 지지율 상승 효과를 얻고 있다. 강경한 이미지와 직설적 메시지로 보수층 결집을 노린 것인데, ‘내부 결속’과 ‘외부 마찰’을 동시에 강화하는 전형적 포퓰리즘 전략을 활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혜미 이미지평론가는 “보수적인 일본에서 첫 여성 총리는 마치 남성만 있는 운동부를 여성 주장이 이끄는 느낌일 것”이라며 “다카이치 총리는 화려한 패션과 거침없는 언변으로 ‘테토녀’(여장부) 이미지만 구축하려 할 뿐, 정작 어떤 정책이나 정치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인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패션이 외교를 빛낸 순간들도 분명 존재한다.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미국 국무장관(1937~2022)은 1999년 한국을 방문할 때 김대중 정부 당시 햇볕정책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기 위해 햇살 모양의 ‘선버스트’ 브로치를 착용했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1926~2022)은 방문국의 국기 색을 의상에 반영해 우호적 제스처를 은근하게 전했다.
미우치아 프라다가 말했듯, 패션은 즉각적인 언어다. 정치인에게 옷차림은 이미지를 만드는 도구이자 가장 먼저 읽히는 메시지다. 그러나 그 언어가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겉모습을 넘어서는 내적 일관성이 필요하다. 결국 정치 무대에서 오래 남는 것은 ‘마운트를 잡는’ 의상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신념과 태도라는 점을 역사는 반복해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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