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계엄 극복한 국민 노벨평화상 자격 충분하다”…이 대통령 12·3 불법계엄 1년 특별성명 [신문 1면 사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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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09 21:17 조회4회 댓글0건본문
■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2월 1일)
2024년 12월3일 밤 10시27분, ‘비상계엄’이 선포됐습니다. 국회로 총을 든 군인들이 들이닥쳤고 민주주의가 멈췄습니다. 그 밤에 시민들은 깨어났습니다. 국회로 달려간 시민들은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섰습니다. 멈췄던 민주주의를 시민들의 비폭력 저항이 되살렸습니다. 그날 이후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구속과 헌재의 파면 결정, 조기 대선과 이재명 정부 출범이 숨 가쁘게 이어졌습니다. 12·3 불법계엄 후 1년이 지났습니다.
12월1일자 1면 사진은 불법계엄의 현장이자,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되살린 공간인 국회의 야경입니다. 불법계엄 이후 내란 우두머리인 대통령을 파면하고 법정에 세웠지만 내란의 청산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 수호의 상징이 된 응원봉 빛을 끌 수 없는 이유입니다.
앞으로 매년 12월이 되면 그날 밤의 불법계엄을 떠올리며 아찔할 것이고, 깨어있는 시민의 힘을 떠올리며 안도할 것입니다.
■ “국회 통제해서 죄송합니다” (12월 2일)
경찰이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적 계엄에 동원돼 활동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도 약속했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일 경찰청사에서 열린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에 앞서 대국민 사과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유 대행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찰은 국회 주변에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했다. 당시 행위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한 위헌, 위법한 행위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 자유와 사회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경찰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동원돼 국민께 큰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며 “묵묵히 국민 곁을 지켜온 현장 경찰관들의 명예와 자긍심이 훼손됐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2일 1면 사진은 유 대행이 고개 숙여 사과하는 모습입니다. 경찰의 첫 공식 사과입니다. 내란의 밤에 경찰은 국민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은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의 국회 통제 등을 지시받고, 친위 쿠데타에 가담했었지요.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사과하는 데 1년씩이나 걸려야 했나 싶습니다.
■ 끝내 ‘반성’은 없다...‘계엄 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응원하는 국민의힘 (12월 3일)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2일 열렸습니다. 추 의원은 ‘혐의를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계엄을 언제부터 알았는지’ 등 기자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현장을 찾은 의원 및 당직자들과 인사를 나누며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추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국회가 군에 짓밟히는 상황에서 여당 원내대표로서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았다”며 “그 자체로 범죄의 중대성이 부각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3일자 1면 사진은 추경호 의원이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는 장면입니다. 그는 기자의 질문을 외면한 채 자신을 응원하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불법계엄 1년 되는 날 지면이라 어떻게 사진을 써야 하나 여러 방향으로 생각을 하다가, 결국 이 사진을 선택했습니다.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당시 원내대표의 구속 심사에 도열해 응원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사진에서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문장이 읽히기를 바랐습니다.
■ 다시 밝힌 빛 (12월 4일)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은 3일 이재명 대통령은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에서 “불법계엄을 물리치고 불의한 권력을 몰아낸 점은 세계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이라며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통합이 봉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악행을 용납하는 것도 통합이 아니다”며 “내란 사태는 진행 중이며, 최대한 빨리 엄중하게 명징하게 정리되고 끝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1면 사진은 불법계엄 1년을 맞아 국회 앞에 다시 모인 시민들의 모습입니다. 이날 국회의사당역 앞에서는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이 열렸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1년 전 국회 앞에서 계엄군을 막은 시민의 힘을 기억하고 ‘내란’의 잔해를 넘어 사회 개혁을 이뤄내자고 외쳤습니다. 이날 체감온도가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는 강추위에도 국회 앞은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 서울 첫눈부터 폭설 (12월 5일)
첫눈이 요란하게 쏟아졌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내륙 일부 지역에 대설특보가 발령됐고, 극심한 퇴근길 교통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거세게 눈이 내리면서 서울과 경기 곳곳에 시간당 5㎝ 이상 눈이 내려 교통에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는 내용의 ‘대설 재난문자’가 발송됐습니다. 기상청은 이달 1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 대설 재난문자를 이날 처음 발송했습니다. 대설 재난문자는 ‘1시간 동안 새로 내려 쌓인 눈의 깊이가 5㎝ 이상일 때’와 ‘24시간 동안 새로 내려 쌓인 눈의 깊이가 20㎝ 이상이면서 동시에 1시간 동안 새로 내려 쌓인 눈의 깊이가 3㎝일 때’ 발송됩니다.
1면 사진은 거센 눈발을 헤치며 퇴근을 서두르는 시민들 모습입니다. 서울에 내린 첫눈이 폭설이었습니다. 첫눈인지라 퇴근길에 휴대폰을 들고 하늘을 올려다보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거칠게 내렸어도 첫눈이 주는 설렘이 있습니다. 눈 사진을 1면에 쓸 때마다 하는 말이지만 사진기자에겐 첫눈이거나 폭설이거나 그저 ‘사건’입니다. 당일에는 내리는 눈을, 다음날엔 쌓인 눈이나 빙판을 찍지요. 첫눈의 낭만을 잃은 지 오랩니다.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폐기·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이 6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했다.
안권섭 특별검사는 이날 특검팀 현판식에서 “수사 결과에 따른 합당한 결정을 내리겠다”면서 “어깨가 무겁다. 객관적 입장에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서초구 센트로빌딩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었다.
안 특검은 관봉권 의혹과 쿠팡 의혹 중 우선순위를 묻는 말에 “두 사건 다 중요하다”며 “우열을 가리지 않고 똑같은 비중을 두고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판식에는 김기욱(사법연수원 33기)·권도형(변호사시험 1회) 특검보와 수사단장을 맡은 김호경(37기) 광주지검 공공수사부 부장검사가 함께 참석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7일 안 특검이 임명된 후 준비기간 동안 사무실을 마련하고 특검보 인선을 마무리하는 등 출범 준비를 마쳤다. 특검법상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빼고 최장 90일이다. 한차례 연장 가능하다.
특검법에 따르면 상설특검팀은 특검과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 파견공무원·특별수사관 각 30명 이내로 꾸려진다.
특검팀은 앞서 파견검사 5명을 김 부장검사, 정성헌(39기) 부산지검 부부장검사, 한주동(40기)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장진(42기) 청주지검 검사, 양귀호(변시 2회)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 등으로 채웠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은 검찰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현금 1억6500만원 중 5000만원 어치에 붙어 있던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가 사라져 검찰의 증거인멸 의혹이 불거진 사건이다.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은 지난 4월 엄희준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이 수사 책임자인 문지석 부장검사에게 불기소 결정을 압박했다는 의혹이다. 문 검사는 지난달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관련 내용을 폭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0월 24일 두 사건에 대해 검찰 자체 감찰만으로는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해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상설특검이 가동되는 건 2021년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 특검’ 이후 두 번째다. 검찰 내부를 겨냥한 특검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경기도의회가 양우식 도의원의 성희롱 사건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의 사퇴를 주장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9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국민의힘 소속 양 의원이 경기도 공무원에게 성적 굴욕감을 주는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난 지 수개월이 지났다”면서 “그러나 도의회는 양 의원 징계 안건을 윤리심사자문위로 재송부한 이후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열지 않은 채 사건을 조직적으로 지연하고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의회는 징계요구안 회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사를 종료해야 한다. 그러나 양 의원의 징계요구안은 이 기간을 넘긴 상태다.
단체는 “김 의장은 즉각적 조사 조치라는 기관장의 기본 의무를 위반했다”며 “김 의장은 윤리특위를 개최해 징계 하지도 않았고 독립된 조사 착수도 지시하지 않았다. 이는 사건을 지연하고 사실상 묵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매뉴얼 위반”이라며 “경기도의회는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어떤 조치도 발표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정치적, 조직적 압박에 노출되도록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김 의장은 양 의원 징계를 방치하고 있는 일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는 즉시 책임 있는 조치로 도민에게 응답해야 한다”고 했다.
양 의원은 지난 5월 9일 도의회 5층 운영위원장실에서 이태원에서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는 사무처 직원 A씨에게 “남자랑 가? 여자랑 가? 쓰○○이나 스○○(변태적 성행위를 암시하는 단어) 하는거야? 결혼 안 했으니 스○○은 아닐 테고”라고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 10월 28일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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