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고위 인사가 이스라엘과 휴전 협상 과정에서 무기를 “동결하거나 보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지구 휴전 2단계로의 이행이 임박했다고 밝힌 상황에서 핵심 쟁점인 하마스 무장해제 방법을 두고 양측이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마스 의사결정기구인 정치국 소속 바셈 나임은 8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에서 AP통신과 한 인터뷰에서 하마스가 “저항할 권리”를 갖고 있다면서도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으로 이어지는 과정의 일부로 무기를 내려놓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나임은 “추가적인 긴장 고조를 피하고 또 다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포괄적 접근에 열려 있다”며 “무기 동결이나 보관, 무기를 내려놓는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방식을 밝히지 않았지만 5~10년의 장기 휴전을 제안하며 “휴전 기간 팔레스타인 측의 보장이 있다면 그 기간 어떤 경우에도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완전 무장해제를 요구하고 있어 이번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불확실하다.
지난 10월10일 발효된 1단계 휴전 합의에서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돌려주기로 한 인질 시신 28구 중 27구를 반환하면서 2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논의가 물밑에서 이뤄지고 있다.
휴전 2단계는 하마스 무장해제, 가자지구 통치를 감독할 평화위원회 설치, 행정을 담당할 기술관료위원회 구성, 국제안정화군(ISF) 배치 등 까다롭고 복잡한 쟁점을 담고 있다. ISF 구성의 경우 참가국과 지휘 체계, 수행할 임무의 내용도 정해지지 않았다. 아랍 국가들은 자국군이 하마스와 무력충돌할 것을 우려해 파견을 꺼리고 있다.
나임은 ISF가 하마스 무장해제와 군축에 관여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ISF가 국경 근처에 주둔해 정전 협정을 감독하고 위반 사항을 보고하고 긴장 고조를 막는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팔레스타인 영토 내부에서 활동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나임은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기술관료위 구성 논의에서 진전을 이뤘다면서 서안지구에 사는 가자지구 출신 PA 내각 인사가 위원장으로 합의됐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하마스 관계자들은 마지드 아부 라마단 보건장관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한편 네타냐후 총리는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달 말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며 가자지구 휴전 2단계 이행이 임박했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가자지구에서 하마스의 통치를 종식할 방법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새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유럽이 “문명의 소멸” 위기에 있다면서, 반이민을 앞세운 유럽 극우정당들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반면 러시아에 대한 비판적 언급은 아예 찾아볼 수 없었다.
NSS는 유럽이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경제적 침체가 아니라 “문명의 소멸이라는 현실 가능한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그 원인으로 이민정책, 표현의 자유 억압, 급락하는 출생률, 국가 정체성과 자부심의 상실 등을 나열하며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면 20년 안에 유럽 대륙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민자가 대규모로 유입된 반면 유럽 백인의 출생률은 떨어지면서, 국가 정체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NSS는 “우리는 유럽이 유럽적인 상태로 남길 원한다”면서 “유럽이 현재의 궤도를 바로잡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밝혔다.
유럽에 대한 이같이 신랄한 비판은 J D 밴스 부통령이 지난 2월 뮌헨안보회의에서 유럽을 경악시켰던 연설의 연장선이다. 당시 밴스 부통령은 “유럽이 직면한 위협은 러시아도, 중국도 아니라 유럽의 가장 중요한 근본 가치가 후퇴하는 것”이라고 훈계하며 “독일의 주류 정당이 독일 극우당(AfD)과 연립을 거부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역행한다”고 주장해 유럽 당국자들에게 충격을 안긴 바 있다.
NSS는 당시 밴스 부통령의 연설을 아예 국가 전략으로 공식화했다. NSS는 “애국적 유럽 정당들의 영향력 증대가 큰 낙관의 근거가 된다”면서 “유럽 각국 내부에서 현재의 잘못된 흐름에 대한 저항을 촉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NSS가 언급한 ‘애국적 유럽 정당’은 반이민 기치를 내건 영국개혁당과 독일대안당(AfD) 등 극우 정당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유럽에게 이같이 맹폭을 가한 NSS는 러시아에 대해서는 단 한 줄의 비판도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유럽의 일부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비현실적 기대 때문에 평화를 원하는 대다수 유럽인의 바람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면서 “미국의 핵심 이익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신속한 전투 중단을 협상하는 것이며, 러시아와의 전략적 안정을 재확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전 행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일했던 톰 라이트 브루킹스 연구소 연구원은 “새 NSS는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반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청사진”이라고 비판했다. 애틀랜틱 카운슬 수석 연구원인 토리 타우시는 “NSS는 러시아가 대서양 안보에 가하는 위협에 대해 더 큰 방위 책임을 떠맡으려는 국가들에 힘을 실어주지 않고 오히려 국방 예산을 삭감할 가능성이 큰 포퓰리즘 극우 정당 지원에 나선 자책골과 같다”고 지적했다.
유럽 국가들은 크게 반발했다. 유럽의회 대미관계위원장인 브란도 베니페이 의원(이탈리아)은 NSS가 “극단적이고 충격적인 문구”로 가득 차 있고, 일부 내용은 노골적인 선거 개입 같다면서 “유럽연합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맹비난했다.
호주가 청소년을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이용자의 소셜미디어 접속을 차단한다. 규제가 취지대로 작동해 청소년 보호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9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10일부터 16세 미만 이용자가 계정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온라인 안전 규제 기관인 ‘e세이프티’가 최대 4950만호주달러(약 484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법은 지난해 말 의회에서 통과됐다.
이 법이 적용되는 플랫폼들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틱톡, 스냅챗, 엑스, 유튜브, 레딧, 트위치, 킥, 스레드 등 10개다. 규제 대상 플랫폼들은 16세 미만 이용자들에게 기존에 게시한 사진·메시지를 다운로드하는 옵션을 제공하거나 16세가 될 때까지 계정을 동결하고 콘텐츠를 보관해주는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플랫폼이 16세 미만 이용자를 오차 없이 걸러낼 수 있을지는 추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신분증 요청이 유일한 나이 확인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내걸었을 뿐 구체적인 나이 확인 방법은 플랫폼에 일임했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의 모회사 메타는 청소년들이 자사 방침의 허점을 찾아낼 수 없도록 나이 확인 방법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틱톡은 생년월일을 허위로 기재한 청소년들을 찾아내기 위해 기술과 사람의 수작업을 모두 동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줄리 인먼 그랜트 e세이프티 위원장은 “첫날부터 규제가 완벽하게 시행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면서 소셜미디어들이 차단 조치를 계속 보완하도록 시간을 두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호주에선 이번 조치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애니카 웰스 호주 통신부 장관은 BBC 인터뷰에서 “이 법으로 알파세대(2010년 이후 태어난 세대)가 약탈적인 알고리즘에 의해 지옥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캐서린 페이지 제프리 시드니대 교수는 “우리는 전면적인 금지가 효과가 없을 때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아이들이 오히려 더 안전하지 않은 온라인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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