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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김예지에 폭언’ 감동란도 입당···전한길 품었던 국힘, 극우 유튜버 둥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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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09 21:50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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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전한길씨에 이어 ‘감동란(유튜버명)’ 김소은씨까지 극우 성향 유튜버들이 국민의힘에 잇따라 입당해 논란이 되고 있다.
김씨는 지난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감동란TV’에서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과정을 담은 동영상을 게재했다. 그는 친한동훈(친한)계 인사들을 거론하며 “(이들에게) 공천주는 것을 눈 뜨고 볼 수 있냐”며 당원 가입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1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을 초대해 방송을 하면서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장애인인 것을 천운으로 알아야 한다”, “뭐만 잘못하면 여자라서 당했다고 하냐” 등 혐오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박 대변인도 “장애인 (비례대표) 할당이 너무 많다”, “눈이 불편한 것을 제외하면 기득권”, “배려를 당연히 여긴다”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해 비판을 받았다.
극우 성향 유튜버가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가입한 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부정선거론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해온 전씨도 지난 6월 국민의힘에 입당해 논란이 됐다. 전씨는 입당 후인 지난 8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난동을 부렸으나, 국민의힘은 경고 처분에 그쳤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이런 혐오 발언자를 입당시키는 것이야말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게 아니냐”라며 비판했다. 그는 “도대체 당의 명예의 기준이 뭔가. 더불어민주당이 얘기하는 법왜곡죄와 다른 건가. 우리 당이 생각하는 혐오는 또 뭘 말하는 건가. 그것이 알고 싶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란·외환죄의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더라도 형사재판을 정지하지 않는 법안에 대해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위헌 법률의 적용 가능성이나 헌재의 결정에 따라 추후 법률관계가 번복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이은정 법사위 전문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지난 1일 대표발의한 헌재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헌재법 개정안은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시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될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형사 재판이 정지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민주당 측에서 추진한 법안이다.
이 전문위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형사 재판을 정지하도록 명시한 현행법 조항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전문위원은 “헌재가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확정적 결론을 내린 다음 재판을 속개하도록 함으로써 위헌 법률의 적용 가능성을 차단하고, 재판 진행으로 형성된 법률관계를 추후에 다시 정리해야 하는 법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규정”이라고 밝혔다.
헌재법 개정안 내용대로 내란·외환 사건에 한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에도 형사 재판을 중단 없이 이어갈 경우, 향후 헌재가 위헌법률심판에서 위헌 결정하면 그간 진행된 재판이 사실상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문위원은 또 “헌재법은 헌재의 조직과 운영 및 그 심판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일반법에 해당한다”며 “특정 법률, 특정 범죄, 특정 사건 등을 명시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고려해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형법상 내란·외환죄라는 특정 혐의를 규정하는 것은 특별법 성격을 띨 수 있기 때문에 일반법상 조항으로 부적절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헌재가 내란·외환죄 형사재판 관련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면 접수 1개월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하며 필요 시 변론을 생략할 수 있다는 개정안 조항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전문위원은 “현행 헌재법 제30조에 따른 경우 탄핵 심판·정당해산심판·권한쟁의심판은 구두 변론에 의해, 위헌법률심판은 원칙적으로 서면 심리에 의하고, 다만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변론을 열어 당사자·이해관계인 등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며 “변론 생략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여야는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헌재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갔다. 개정안은 지난 1일 발의되고 지난 5일 소위 논의에 돌입하는 등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의 내란전담재판부 입법 추진에 발맞춰 속도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추 위원장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재판 정지 가능성을 이유로 내란전담재판부법 자체를 주저할 필요는 없다”며 “내란전담재판부법과 헌재법 개정안을 패키지로 처리하면 모든 우려는 해소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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