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케팅 집에서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길에 현수막을 걸기 좋은 ‘목 좋은’ 장소들이 두세 군데 있다. 지난 몇년간 그곳에는 백신 음모론에서부터 부정선거 음모론, 계엄과 내란 옹호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헛소리를 담은 현수막이 쉬지 않고 걸렸다. 말도 안 되는 주장에 처음에는 한심하다고 혀를 찼지만, 점차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게 되었다. 그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을 믿는 사람들이 ‘실존’하고, 심지어 구체적 행동에 나서는 모습을 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청부과학>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환경보건학자 데이비드 마이클스 책의 원래 제목은 <의심이 그들의 제품(Doubt is their product)>이다. 이는 “의심이 우리의 제품이다. 그것은 일반 대중들의 마음속에 자리한 ‘사실들’과 경쟁하는 최선의 수단이며, 또한 ‘논란’을 만들어내는 수단”이기도 하다는 담배회사 경영진의 발언을 비튼 것이다. 담배, 벤젠처럼 사람들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은 자신들의 제품이 건강에 이롭다거나 무해하다는 이야기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 다만 유해성을 주장하는 연구들에 이런저런 방법론적 결함들이 있고 악영향을 끼치는 다른 요인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그러니 근거가 확실해질 때까지, 논란이 종식될 때까지 좀 지켜보자는 의심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식이다. 학계 동향이나 연구의 기술적 세부 사항을 따져가며 옳고 그름을 일일이 판단하기 어려운 대중들 입장에서는 논란이 ‘있어 보이는’ 것 자체가 기존에 확립된 진실을 불신하게 만드는 좋은 근거가 된다.
이러한 전략은 정치사회 영역에서도 작동한다. 뜬금없는 비상계엄으로 무장한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침탈하려 했고, 체포 명령에 불복하며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려 했으며, 사법기관을 물리적으로 점거해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전국에 생방송으로 중계되었음에도, 마치 이러한 행동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존재하는 것처럼 ‘공정하게’ 찬성·반대 패널을 불러서 토론시키는 모습이야말로 사건 본질을 훼손하는 가장 효과적 전략이다. 권위주의 독재의 DNA를 타고난 민정당 후손들이나 신정일치를 꿈꾸는 기독교 분파들이 내뱉는 주장들의 가장 큰 해악은 허무맹랑한 발언의 내용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입장에 따라 각기 다른 진실이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프레이밍하는 그들의 접근 방식에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적 세계관과 가장 거리가 먼 권위주의 성향의 집단이 이러한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대단히 아이러니하지만, 한국 사회만의 독특한 전략은 아니다. 미국 서평가 미치코 가쿠타니는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거짓과 혐오는 어떻게 일상이 되었나>(돌베개·2019)에서 트럼프로 귀결된 ‘탈진실’ 현상의 계보를 분석한 바 있다.
신뢰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최소한 해를 끼치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할 것이라는 기대를 의미한다. 국가 제도와 동료 시민을 불신하는 사회에서 사람들이 법과 규칙을 지키고 대가 없이 타인들과 협력하며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움직일 가능성은 작다. 초록불이 켜지면 움직이고 빨간불이 켜지면 멈춘다는 약속이 지켜질 것이라는 작은 믿음이 없는 도로에서 과연 어떤 대혼돈과 파국이 펼쳐질지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 있다.
그런데 사회 규칙을 만들고 사람들이 이를 지키도록 해야 할 임무를 지닌 사법·입법 기구의 권력자들, 언론이 앞장서서 제도와 사회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생명과 민주주의를 훼손하려 했던 이들에게 ‘법리적 다툼의 여지’ ‘정치적 박해’를 운운하며 다른 진실이 존재하는 양 ‘논란’을 확산시키고,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법의 잣대를 적용해서 규칙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학습시키고 있다. 그로 인한 이득은 소수에게 집중되지만 그 대가는 결국 우리 사회 전체가 치르게 된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공개 칭찬 여파가 9일 이어졌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당내 선거 개입 우려에 이 대통령이 여당 의원에 직접 연락을 한 데 이어 여당 내 서울시장 후보군들은 ‘명심은 정원오’라는 해석을 경계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놨다. 이 대통령의 공개 칭찬이 타 후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를 받았던 정 구청장의 인지도 개선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젯밤에 대통령님하고 개인적으로 짧게 이야기를 나눴다”며 “(정 구청장 관련 메시지를) 특별하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아주 늦은 시간에 (이 대통령이) 연락을 주셨던데, 확대 해석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님은 장관, 대통령실 사람, 자치단체장들이 일을 잘하면 칭찬해준다”며 “민주당에 일 잘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민주당의 자산인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 박홍근 민주당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인간적으로 부럽기는 하지만, 대통령께서 특정인에게만 힘을 실어줄 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이) 이렇게 (메시지를) 올리면 그 이후에 파장이 클 것이다까지 깊게 생각한 것 같지는 않다”며 “오늘 대통령께서 성동을 방문할 일정이 있었는데 어제 글에 이어 오늘 또 방문하면 특정 사람에게 힘 실어주기라는 오해가 커질 수 있어 일정을 취소했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워낙 SNS를 통해 편하게 소통하는 분”이라며 “개인적 소회를 자연스럽게 올린 것이 확대 해석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자신의 서울시장 출마설에 대해서는 “별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메시지로 정 구청장의 인지도가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야당 측에서도 정 구청장을 주목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출장 중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 구청장은 (민주당) 다른 주자들과 차별화되는 입장을 보인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 구청장이 자신의 한강버스 사업을 두고 “어차피 시간이 흐르면 성공할 사업으로 보이고, 초기에 지나치게 비판하기보단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식으로 언급한 걸 본 적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구청장은 오는 10일 성동구에서 최근 출간한 저서와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이달 중 결정하겠다고 한 서울시장 출마 여부에 관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다.
강원도는 최근 인기 노선으로 자리 잡은 강릉선과 동해선의 ‘KTX-이음’ 열차를 증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강릉선 KTX는 2017년 12월 개통 후 서울에서 강릉·동해까지 연결하는 동해안권 핵심 고속철도로 자리매김했다.
평일 왕복 20회, 주말 왕복 30회를 운행 중인 이 노선은 하루평균 1만6600명, 연간 600만 명이 이용하는 등 전국 단위 관광 수요를 견인하고 있다.
이용객 수는 개통 첫해인 2018년 470만 명에서 현재 600만 명으로 6년간 약 30% 증가했다.
그러나 운행 횟수는 개통 초기 대비 약 15% 증가에 그쳐 수요 증가와 비교해 열차 공급이 충분히 확대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관광객과 지역 주민 모두 열차표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열차 증편이 이뤄지면 하루 최대 1500명을 더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하루평균 1만8100명까지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는 연간 이용객 규모가 65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밖에 올해 1월 1일 개통한 동해선도 지난 9월 말까지 누적 이용객이 15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ITX-마음(시속 150㎞)의 경우 강릉∼부전 간 소요 시간이 5시간 이상 걸리고 매표의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어 고속열차 투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강원도는 강릉선과 동해선에 KTX-이음(시속 250㎞) 열차를 왕복 2회씩 추가 투입하는 것을 지속해 건의하고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동해선에 KTX-이음이 신규 투입되면 부전∼강릉 소요 시간이 5시간에서 3시간 50분대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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