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한화오션의 노동조합 지배·개입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13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 따르면 통영지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50분까지 한화오션 경남 거제사업장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에는 수사관 30여 명이 동원돼 노사상생협력본부 내 노사협력팀 사무실 등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노무관리 수첩’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감에서는 사측 노무팀 직원의 수첩에 노조 내 특정 조직을 사측이 지원하거나 개입하려 한 정황이 담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금속노조와 한화오션지회는 지난해 10월 노무관리 수첩을 통한 부당노동행위 의혹과 관련해 부산고용노동청에 공동명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화오션 측은 “회사는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 인사 개입 의혹 등 이어공천 대가성 후원 의혹 수사
경찰, 김경·강선우 등 출국금지김 시의원 2차 조사 일정 조율
경찰이 김병기·강선우 의원 ‘공천헌금’ 관련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낸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의 PC를 추가로 확보하고, 김 시의원 2차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김 시의원과 강 의원, 공천헌금을 보관한 것으로 지목된 강 의원의 전 보좌진 등을 출국금지했다.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지역구인 서울 동작구 지역 정치인들로부터 고액 후원을 받은 뒤 이 정치인들이 실제 공천을 받은 것과 관련한 의혹으로 이날 경찰에 추가 고발됐다. 이번 고발로 경찰이 수사하게 될 김 의원 관련 고발 사건은 총 24건이 됐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2일 오전 김 의원이 사용하다 반납한 PC 2대를 서울시의회로부터 임의제출받았다. 이 중 한 대는 포맷된 상태로 확인됐고, 다른 한 대도 포맷된 것으로 추정된다. 김 시의원은 특정 종교 신도 3000명을 민주당에 입당시켜 올해 지방선거 경선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지원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던 지난해 10월 컴퓨터 2대를 반납한 뒤, 현재 사용 중인 PC를 쓰던 상태였다. 경찰은 전날 압수수색을 통해 시의회 김 시의원 사무실에서 PC 2대를 확인했으나, 한 대는 지난해 10월쯤 포맷한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한 대는 하드디스크가 아예 없어 압수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하드디스크 포맷을 했는지, 없어진 하드디스크 등은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시의원은 미국에서 귀국한 지난 11일 밤부터 12일 오전 2시30분쯤까지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에서 첫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김 시의원 쪽이 변호사 접견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해 심야 조사를 더 진행하지는 않았다. 경찰은 김 시의원이 자수서를 냈고, 애초 계획보다 일찍 귀국해 경찰 조사를 받은 점,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히는 점 등을 고려해 긴급 체포는 하지 않았다. 김 시의원과 2차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공천헌금 의혹은 2022년 4월21일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던 강 의원이 공천관리위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을 찾아가 대책을 논의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이 공개되며 불거졌다.
경찰은 이날 현재 김 의원에 관한 고발 총 24건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고발 사건들의 주요 내용은 김 의원이 쿠팡 대표와 오찬 회동을 하고 쿠팡 내부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 대한항공으로부터 의전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가족의 보라매 병원 진료 특혜 의혹, 차남 숭실대 편입 의혹 등이 있다.
한 시민은 이날 공천헌금 관련 의혹으로 김 의원을 추가 고발했다.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김 의원은 동작구 지역 정치인들로부터 2017~2024년 1인당 1000만원이 넘는 고액 후원을 받았고, 이들은 각각 동작구청장 후보와 서울시의원 후보 등으로 공천됐다. 이 때문에 이 돈이 공천 대가성 헌금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동작구청장 후보가 된 정치인의 경우 자신의 자녀 명의로 고액 후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이 2018년 자신의 보좌진을 통해 한 동작구 의원에게 후원금을 모아오라고 요청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경찰은 김 시의원 수사를 한 뒤 김 의원 수사에 돌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은 지난 8일 김 의원의 ‘오찬 인사 압력’ 의혹과 관련해 박대준 전 쿠팡 대표를 참고인으로 조사하고, 지난 9일에는 공천헌금 관련 탄원서를 작성한 동작구의원 김모씨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4일 우주항공청의 전문가 이탈을 걱정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 출신 인사들이 최근 우주청에서 잇따라 사임한 일을 우려한 것이다.
배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중앙우체국에서 열린 부처 소속기관 업무보고에서 “한국이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은 인력 확보인데, 최근 (이와 관련해) 떠들썩한 일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NASA 출신 핵심 인력이 우주청에서 잇따라 이탈한 일을 지목한 것이다.
우주청은 2024년 5월 개청 때 NASA 출신 전문가로 존 리 우주항공임무본부장과 김현대 항공혁신부문장을 영입했다. 우주항공임무본부는 우주청의 연구·개발(R&D)을 총괄하는 핵심 조직이다. 항공혁신부문은 우주항공임무본부에 소속돼 첨단 무인기 등을 개발한다. 존 리 본부장은 지난해 10월, 김현대 부문장은 이달 우주청을 각각 떠났다.
배 부총리는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성과를 낼 수 있게 하는 환경 마련이 중요하다”며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특히 우주청에 채용된 과학기술 전문가들은 3년 또는 5년마다 계약이 갱신되는 임기제 공무원 신분이다. 향후 고용상 불안이 생길 수 있다.
윤영빈 우주청장은 “NASA 출신 인사들은 개인 사유로 사직했지만 우주청 내에는 외국에서 학위를 받고 각종 경험을 쌓은 인사들이 상당수 있다”며 “향후 외국에서 인재를 더 영입할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또 임기제 공무원 대다수는 우수 인력이라며 “재신임(재계약)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배 부총리는 ‘누리호 발사 성공률 90% 달성’이 가능하겠느냐고도 물었다. 성공률 90%는 국내외 위성 운영 업체에 “우리가 만든 발사체는 당신 위성을 안전하게 지구 궤도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지표다. 세계 상업 발사체 시장 진출 여부를 가르는 숫자라는 뜻이다.
누리호는 2021년 1차 발사에 실패하고,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2~4차 발사는 성공했다. 배 부총리 등 업무보고 참석자들은 “발사 성공률 약 90%를 만들려면 최소 9차 발사까지 성공시켜야 한다”고 했다.
윤 청장은 발사에 한 번 성공하고 나면 후속 발사체 준비 때에는 기술적 경험을 참고하기 때문에 성공률은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누리호가 앞으로도 발사에 성공할 공산이 크다는 뜻이다.
누리호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발사 횟수도 구체적으로 거론됐다. 이상철 항공우주연구원장은 “한 해에 4번 발사할 수 있다면 가격 경쟁력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진다”고 했다. 발사체가 계속 우주로 떠나야 부품을 생산하는 국내 우주기술 생태계가 꾸준히 유지되고, 그래야 발사 비용이 줄어든다는 얘기다.
배 부총리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우려를 내놓았다. 그는 “AI 대전환 시대에서 한국이 관련 기술을 확보하고 시장 생태계를 설계하는 일도 쉽지 않은데, 정보보호 이슈가 계속 터지다 보니 무기력함을 느끼기도 한다”고 했다. 배 부총리는 “정부 차원에서 (정보보호에 관한) 근본적인 조직 체계 개편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이고, 향후 국민에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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