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미 국방 “한국 등 모범 동맹엔 보상···역할 미수행 동맹엔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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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09 23:09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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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6일(현지시간) 한국처럼 자주국방 의지를 강화한 ‘모범 동맹국’에게는 혜택을 부여하겠지만 국방비 증액 요구에 응하지 않는 동맹에는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레이건 국방포럼 기조연설에서 이스라엘·한국·폴란드 등을 미국의 국방비 확대 요청에 호응한 “모범 동맹들”이라고 지칭하며 “이들 국가는 미국으로부터 특별한 대우(special favor)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그는 “집단 방위를 위해 맡아야 할 역할을 아직 수행하지 않는 동맹들은 그에 따른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한국이 국내총생산(GDP)의 3.5%를 핵심 군사비로 사용하고, 재래식 전력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겠다고 약속했다고 언급했다. 이는 지난달 13일 한·미 정상 간 합의해 발표된 공동 팩트시트에 담긴 내용이다.
헤그세스 장관의 발언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외교·안보 목표와 추진 방향을 제시한 국가안보전략(NSS)을 공개했다. NSS는 미국 본토와 서반구 방어, 인도·태평양에서의 대만 방어 및 중국 억제를 핵심 우선순위로 꼽으면서 이를 위해 동맹이 자국 지역 방어에 더 큰 책임을 지고 집단 방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NSS는 미국이 같은 목표를 공유하는 동맹들과 ‘부담 분담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며 이에 참여하는 국가에는 상업 분야 우대 조치, 기술 협력, 국방 조달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연설에서 NSS 방향을 소개하며 “미국이 서반구와 인도·태평양을 우선시하더라도 다른 지역의 위협은 지속하고 있으며, 동맹국들이 더욱 분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 동맹국은 러시아와 대치하고 있고,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조치로 위축됐지만, 중동에서 여전히 위협적이며, 한반도에는 북한이라는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 위협이 발생하면 미국이 혼자 모든 문제에 대응할 수 없다며, “동맹들은 이제 미국에만 기대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무임승차는 더는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캄보디아 등을 거점으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사기 행각을 벌이다 국내로 송환된 조직원들이 재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9일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A씨(29) 등 기업형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원 46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조직원 대부분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검거된 뒤 구금 상태로 있다가 지난 10월 국내로 송환된 이들이다.
이들은 “검찰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피고인은 코인 투자 사기와 관공서 납품 사기, 검사 사칭 전화사기, 로맨스 스캠(연애 사기) 등에서 일부만 직접 가담했다고 했다. 한 피고인은 자필문을 통해 “본인의 범죄 전체를 인정한다”며 “다른 사람들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피해 회복에 나서지 않으면서 본인들 처벌만 줄이려 한다”고 선처를 구하기도 했다.
반면 검찰은 “이 사건은 내 집 마련 자금과 자녀 학자금, 부모 요양비 등 피해자들의 삶을 빼앗은 경제적 살인”이라며 “일부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추가 진술로 피해 회복에 노력했지만, 다른 일부는 강요 등을 이유로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숨기는 데 급급했다”고 했다.
조직원들 대부분 20대 남성이며, 구속 전 직업은 무직으로 밝힌 경우가 많았다. 배달직 또는 일용직 노동자도 있었다. 거주지는 전국적으로 다양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이 총책으로 있는 국제 조직에 가담해 캄보디아·태국 등 현지 콜센터에서 로맨스 스캠과 검사 사칭, 코인 투자, 관공서 납품 사기 등의 수법으로 110명에게 94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조직 규모는 약 200명에 달했고, 총책-하부총책-실장-팀장-피싱팀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갖춘 채 2년 이상 동남아에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싱팀은 역할별로 ‘채터’(온라인 유인), ‘TM’(전화 유인), ‘킬러’(입금 유도), ‘팀장’(교육·실적 관리) 등으로 세분됐다.
이들은 기존 조직원에게 모집수당을 지급하며 신규 조직원을 끌어모으는 피라미드 수법을 이용하기도 했다. 신입 조직원에게는 기본급과 함께 범행 성공 시 최대 10%의 인센티브를 약속해 범행을 독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 다수가 구속 상태인 만큼 구속기간 내 사건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희생 없이는 변화가 없다”며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인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 반 동안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국회의원직을 떠나 본업에 돌아가기를 희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 의원은 “진영 논리만 따라가는 정치 행보가 국민을 힘들게 하고 국가 발전의 장애물이 됐다”며 “흑백 논리, 진영 논리를 벗어나야 국민 통합이 가능하다”고 했다.
인 의원은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계엄 후 지난 1년 이어지는 불행한 일들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극복해야 할 일”이라며 “저 자신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본업에 복귀해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의사 출신인 인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서 국민의힘 위성 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 순번 8번에 공천돼 국회에 입성했다. 인 의원이 사퇴하면 이소희 전 세종시의원이 의원직을 이어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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