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이 8000억원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은행권 이외에서 대출을 구하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2금융권의 증가폭은 전월보다 1조원 넘게 확대됐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 자료를 보면, 11월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0월말보다 1조9000억원 많은 1175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가계대출 증가폭은 6·27 대책이 발표된 뒤인 지난 9월 1조9000억원까지 떨어졌으나 10월에는 3조5000억원으로 늘어났으며, 이달 다시 9월 수준으로 축소됐다.
대출 종류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935조5000억원으로 전달보다 7000억원 늘었다. 이같은 증가 폭은 2024년 3월(+5000억원)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주담대 중 전세자금 대출은 3000억원 감소하며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번 자료에서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239조2000억원으로 전달 대비 1조2000억원 늘어났다. 기업대출은 5조9000억원 증가했다. 2개월 연속 증가세로, 정부의 ‘생산적 금융’ 기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박민철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주담대의 경우 은행의 가계대출 관리에 따라 생활안정자금 상환이 늘고 전세자금 수요도 줄어 전체적으로 증가 폭이 크게 축소됐다”며 “기타 대출의 경우 국내외 주식투자 확대 등으로 신용대출 중심으로 10월에 이어 증가세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부동산·가계대출 전망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수도권 가격 상승 폭이 줄고 있지만, 핵심지역의 가격 둔화세가 더딘 만큼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주택 거래량도 10·15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가 현저히 줄었지만, 경기·인천 지역에서는 그다지 감소하지 않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이날 공개한 ‘11월중 가계대출 동향’ 잠정자료를 보면, 지난달 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4조1000억원 증가했다. 4조9000억원이 증가했던 전월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8000억원 축소됐다.
이는 은행과 달리 2금융권에서 대출 증가폭이 확대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금융권에선 지난달 가계대출이 총 2조3000억원 늘어나며 전월(1조4000억원)보다 크게 늘어난 양상을 보였다. 특히 주담대의 경우, 은행권에서는 7000억원 늘어 전월(2조원) 대비 증가폭이 대폭 축소된 반면, 제2금융권에선 1조9000조원 증가해 전월(1조2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된 양상을 보였다.
내년 검찰청 폐지 후 수사 기능을 넘겨받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근무하려는 검사는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외 직렬을 포함해도 전체 검찰 구성원 중 6.1%만 중수청 근무를 희망했다.
6일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TF)’가 지난달 5∼13일 진행한 검찰 제도 개편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검사 910명 중 77%(701명)가 공소청 근무를 희망했다. 0.8%(7명)만 중수청 근무를 희망한다고 응답했다. 18.2%는 결정을 하지 못했다고 했다.
검사 외 직렬을 포함해 모든 검찰 구성원 5737명 중 공소청 근무 희망자가 59.2%(3396명)로 가장 많았다. 중수청 근무는 6.1%(352명), 미정 29.2%(1678명)를 기록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게 된다.
검사들은 공소청을 택한 이유(복수 응답 가능)로 공소 제기 등 권한 및 역할 유지(67.4%), 검사 직위·직급 유지(63.5%), 근무 연속성 유지(49.6%), 중수청 이동 시 수사 업무 부담(4.4%) 등을 들었다.
중수청을 택한 이유로는 수사 업무 선호(0.7%), 전문적인 수사 분야 경험 기대(0.5%), 급여·처우·경향 교류 인사원칙 등 개선 기대(0.2%) 등이 꼽혔다.
검사 외 직렬은 중수청 근무를 희망하는 이유로 중대범죄 수사 분야에서 전문성 발휘(5.3%), 단일화된 조직에서 승진 등 기회 확대(3.3%) 등을 들었다.
마약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마약수사직 153명의 경우 중수청 근무 희망자가 37.9%(58명)로 공소청 근무 희망자 26.1%(40명)보다 많았다.
검찰 구성원 대부분은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과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봤다. 전체 응답자의 89.2%는 보완수사 요구권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85.6%에 달했다.
다만 보완수사 범위는 63.2%가 제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보완수사 범위를 ‘송치 사건의 혐의 유무 판단과 송치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34.9%로 가장 많았다.
검사의 수사개시권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65.7%로 절반을 넘었다.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87.7%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체 검찰 구성원을 대상으로 지난달 5일부터 13일까지 진행했다. 응답률은 44.4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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