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서울 양천구는 최근 증가하는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정신응급 공공병상’을 확보하고 내년 1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양천구의 정신의료기관 응급입원 건수는 2022년 27건에서 2024년 74건으로 늘어 응급 대응을 위한 병상 확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구는 지난 8일 글로리병원, 양천경찰서, 양천소방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용 병상을 연중 24시간 가동하기로 했다.
양천구는 공공병상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사업을 총괄한다. 글로리병원은 양천구 전용 공공병상을 365일 24시간 운영하며 자·타해 위험이 있는 고위험 정신 응급환자를 우선 진료하고 보호한다. 양천경찰서와 양천소방서는 현장 출동, 자·타해 위험성 판단, 입원 의뢰 및 호송 등을 담당해 신속 대응체계를 지원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정신응급은 몇분의 지연도 자·타해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속 대응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공병상 운영으로 지역사회 정신건강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대구시는 최근 ‘대구연구개발특구’ 일부 개편안이 확정 및 고시됐다고 8일 밝혔다.
대구시는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해 디지털 융·복합 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기술사업화를 뒷받침할 혁신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개편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2011년 특구가 처음 지정된 후 14년 만이다.
현재 지역 연구개발특구는 총 5곳(테크노폴리스지구·융합R&D지구·지식서비스R&D지구·성서첨단산업지구·의료R&D지구)이 있으며, 이번 변경 지정으로 3개 지구 내 10개 지역이 추가·확장됐다.
테크노폴리스지구에는 모빌리티 분야의 연구·개발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과 해외실증 강화를 위한 국가물산업클러스터가 추가됐다.
또한 융합R&D지구에는 지역 인공지능 전환(AX) 혁신기술의 거점인 수성알파시티가 편입되면서 기업의 디지털 전환(DX)과 산업 융·복합을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경북권 유일의 연구중심병원인 경북대학교 동인캠퍼스를 추가해 의료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도 확대한다.
이밖에 지식서비스R&D지구에는 경산 대임지구·경산산학융합원·영남대학교 등이 추가 및 확장된다. 대학의 연구 자원을 기반으로 창업 활성화와 기업 규모 확대(스케일업)를 이끄는 등 산·학 협력체계를 강화할 것으로 대구시는 기대한다.
대구연구개발특구는 영남권 연구·개발(R&D) 허브로서 첨단 융·복합 사업의 글로벌 혁신 집적단지로 육성하기 위해 설계됐다.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집중된 지식기반산업을 대전-대구-광주 내륙삼각벨트로 확장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대구특구는 대덕특구에 이어 두 번째로 지정됐다.
지정 이후 대구특구 내 입주기관 수는 314곳에서 1090곳으로 약 3.5배 증가했다. 또 기술이전 건수는 92건에서 571건으로 6.2배, 특허 등록은 3741건에서 1만6845건으로 4.5배 늘어나는 등 성과를 내며 지역 경제의 핵심 성장축으로 자리 잡았다.
최운백 대구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이번 연구개발특구 지정 변경은 대구와 경북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단일 혁신 경제권으로 도약할 중요한 전환점”이라면서 “확장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산·학·연 협력을 더욱 강화해 세계 수준의 미래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냉전 종식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듯했던 유럽의 징병제가 부활하고 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안보 불안이 고조되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을 중심으로 병역 의무의 재도입·확대와 자발적 군사훈련 강화가 잇따르고 있다. 국가 차원의 병력 동원 시도가 본격화되면서 청년층의 거부감, 성평등 논쟁, 재정 부담 등 새로운 사회 갈등의 불씨도 살아나고 있다.
로이터통신과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독일 의회는 지난 5일(현지시간) 수개월간 논란이 돼온 새 병역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현재 18만3000명 수준인 현역 병력을 2035년까지 26만명으로, 예비군은 최소 20만명 규모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본적으로는 자발적 지원을 중심으로 운용하되 목표 인원이 충원되지 않으면 징병제를 발동할 수 있는 ‘이원 동원체계’다. 2011년 징병제 중단 이후 처음으로, 2008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모든 남성이 단계적으로 군 복무 적합성 평가(신체검사)를 받게 된다. 18세 남녀 모두 복무 의향 조사 대상자지만 법적 의무 대상은 남성만 해당한다.
법안 발표 직후 독일 여러 도시에서 청년층이 “전쟁 기계의 부품이 되고 싶지 않다”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남성만 의무 대상’이라는 형평성 논란까지 더해지며 파문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독일 매체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은 7일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 내부에서조차 병역 거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군인 출신 의원들은 “조국을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으나 일부 의원은 좌파 성향의 현 정부를 위해서는 희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AfD 지지층 일부도 온라인에서 “이 정부 아래서는 싸우지 않는다” “왜 반독일 정부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비외른 회케 튀링겐주 AfD 대표는 “젊은이가 군복을 입기 전에 국가는 먼저 ‘독일인을 위한 국가’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극우 진영 내부에서도 균열이 감지된다.
독일 사례는 유럽 전역에서 나타나는 병역 정책 변화 흐름과 이에 따른 갈등의 한 단면이다.
지난 10월 크로아티아는 2008년 폐지됐던 징병제를 17년 만에 부활시켰다. 내년부터 18세 남성은 2개월간의 기초 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정부는 매년 약 1만8000명 규모의 병역 대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징병제 부활이 안보 위협에 대한 과도한 대응이고 사회·재정 부담을 초래한다고 비판한다고 현지 매체 베체르니 리스트가 보도했다.
프랑스도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 1990년대 징병제를 공식 폐지한 이후 25년 이상 유지해온 전문군 체계를 손질해 18~19세 청년을 대상으로 10개월짜리 자발적 군사 복무 제도를 도입했다. 2026년 여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첫 모집 규모는 약 3000명 수준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위험을 피하려면 대비하는 수밖에 없다”며 청년들의 참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프랑스 신문 르몽드는 사설에서 “이번 (병역) 프로그램이 프랑스에 실제로 필요한 국방 역량과 어떻게 부합하는지 여전히 의문”이라며 “비용 부담과 현실성 부족으로 실패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러시아의 위협이 강해지는 상황에서 그동안 나토를 떠받쳐온 미국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동맹국들에 더 큰 방위 부담을 요구하는 기류가 겹치면서 유럽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BBC는 유럽 전역에서 자발적 복무 확대부터 징병제 재도입까지 ‘동원체계의 회귀’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나토 회원국 가운데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노르웨이, 스웨덴, 튀르키예 등 9개국이 의무 복무제를 시행한다. 반면 영국을 비롯해 알바니아, 체코, 헝가리,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등은 징병제를 폐지한 뒤 직업군인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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