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집단분쟁조정 신청···“인당 최소 3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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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10 06:26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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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시민들이 집단분쟁조정에 나섰다. 이들은 3370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이번 사태를 “명백한 인재”로 규정하며, 1인당 30만원 이상의 배상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들은 1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집단분쟁조정 신청서 제출 계획을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 3~8일 진행된 참여자 모집에 총 620명이 신청했다.
이들은 쿠팡이 일반·탈퇴회원에게는 1인당 30만원, 와우멤버십 회원에게는 1인당 5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름, 전화번호, 주소는 물론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유출돼 정신적 피해가 크고, 실제로 스팸 문자·보이스피싱 시도 등 2차 피해가 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분노를 넘어 극심한 공포와 불안을 호소하는 참여자들이 많았다”며 “자녀 기숙사, 고령 부모의 주소 등 가족 3대의 민감한 거주지 정보까지 유출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보상 요구액이 기존 판례보다 높은 이유에 대해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기존 소송에서는 보통 10만원 수준의 배상이 이뤄져 왔지만 이번 사건은 내부 직원의 퇴사 이후 관리 부실로 발생한 명백한 인재일 뿐만 아니라, 민감 정보 유출 규모가 매우 크다”며 “판례 이상의 배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는 이번 사태를 ‘고도의 해킹이 아닌 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라고 규정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쿠팡이 퇴사한 직원의 접근 권한을 장기간 방치한 것이 피해의 근본 원인”이라며 “기업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전형적 인재”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도 “매출 41조원의 대형 플랫폼이 정보보안에 매출의 0.2%만 투자해온 안일함이 빚은 참사”라고 말했다.
이들은 조정 신청서에 쿠팡의 늑장 대응도 담았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은 유출 사실을 인지한 개인정보처리자는 72시간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유출된 정보 항목, 시점, 경위 등을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쿠팡은 지난달 16일 유출 사실을 파악했지만 소비자에게는 28일에야 공지했다. 유출 사실 은폐 의혹도 제기됐다. 쿠팡은 공동현관 비밀번호 유출 사실을 초기 공지에서 제외했으며, 지난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의원들의 질타가 있은 뒤 일부 내용을 인정했다.
시민단체는 애초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만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계획이었지만, 더 강한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에도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마련하는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기업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반면, 소비자단체협의회의 조정안은 단순한 ‘민법상 화해 계약’에 그친다. 기업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이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또 법에 근거한 집단분쟁조정 제도를 운용해 50인 이상의 피해를 일괄 심리하고, 이후 추가 피해자도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췄다. 김대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더 많은 피해자를 포섭하고 일괄 구제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2차 분쟁조정 신청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정 사무처장은 “과거 대규모 통신 장애 등 사건에서도 100명 안팎이 참여했지만 이번에는 6일 만에 620명이 신청했다”며 “시민들이 이번 사태를 단순한 정보 유출이 아닌 반드시 책임을 묻고 바로잡아야 할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이날 오후 대표직을 사임했다. 박 대표는 “사태 발생과 수습 과정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개인정보 유출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해 정보보안을 강화하고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동결된 러시아 국유 자산을 활용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는 유럽연합(EU)의 구상에 동참하기를 거부했다고 미 매체 폴리티코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러 동결 자산 활용 방안을 두고 EU와 ‘동상이몽’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눈치를 본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이날 열린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담에서 벨기에 소재 중앙예탁기관 유로클리어에 보관된 러시아 국유 자산을 담보로 우크라이나에 자금을 제공하는 소위 ‘배상금 대출’ 방안을 따라 달라는 EU의 요청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은 회담에서 법적 문제를 이유로 러시아 동결 자산을 활용하는 안을 배제했다고 폴리티코는 EU 외교관을 인용해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일본엔 약 300억 달러(약 44조원) 규모의 러시아 자산이 동결돼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18일 정상회담 개최 이전에 회원국들이 최대 2100억 유로(약 360조원)에 달하는 제재 대상 러시아 자산을 활용하는 방안에 합의하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유로클리어 소재지인 벨기에는 향후 상환 위험을 자신들이 떠안게 될 수 있다는 등 우려를 들어 EU 안에 반대해 왔다.
논의 과정에서 벨기에는 EU 회원국이 아닌 G7 회원국도 자국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활용해 우크라이나에 대출을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를 내걸었다. G7 국가가 참여하면 러시아가 벨기에를 상대로 단독 보복에 나설 위험이 줄어든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이날 동참 거부로 EU는 우크라이나의 향후 자금 수요 부담을 홀로 짊어져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폴리티코는 짚었다.
일본 정부의 거부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입장과 연결돼 있다고 복수의 관계자들은 폴리티코에 전했다. 지난달 공개된 28개항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구상 초안엔 동결 러시아 자산 중 1000억 달러를 우크라이나 재건·투자 사업에 사용하고 수익 5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럽 구상과 불일치하는 제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동결 자산을 활용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의도를 시사해 왔다.
EU는 여전히 러 동결 자산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의 배상 대출 제안의 핵심은 러시아가 치러야 할 전쟁의 비용을 높인다는 데 있다”고 말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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