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트럼프 관세, 내년 소비자 물가 상승에 본격 영향 미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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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10 05:31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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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광범위한 관세 정책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이 우려하고 있다.
폴리티코는 8일(현지시간) 경제학자와 기업들이 관세 정책의 영향으로 인한 소비재 가격 인상이 내년 상반기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고 보도했다.
리서치기업 텔시 어드바이저리 그룹의 수석 전무이사 조지프 펠드먼은 “내년 상반기에는 더 광범위한 가격 인상을 소비자들이 목격하게 될 것”이라며 “이러한 가격 인상을 완화하기 위한 할인 행사 등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에게는 이러한 가격 인상이 다소 충격적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학자들은 연말연시 할인 행사가 마무리되고 관세 정책 시행 전 가격으로 확보해둔 재고가 소진된 후 기업들이 가격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과 소비자 물가 상승 및 경기 침체가 상관관계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은 추수감사절 연휴 대형 할인 행사 기간 중 매출이 감소하지 않은 것을 들어 관세 정책의 영향이 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케빈 해싯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인터뷰에서 “추수감사절 전후의 긍정적인 소식은 앞으로 더 강력한 회복의 신호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매우 낙관적”이라고 말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사람들은 수입품이 아니라 주택과 의료 서비스 등에 관해 걱정하고 있다”며 “무역은 구매력에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라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하지만 그간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지 않은 것은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기보다 자체 비용 절감에 집중함으로써 관세 정책으로 인한 타격을 줄여왔기 때문이라고 폴리티코는 짚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10월 기업들이 관세 인상 비용의 약 절반 정도만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업들은 소비자가를 인상하는 대신 생산 비용을 줄이거나 관세 부과 전 생산한 재고를 먼저 판매하는 등의 전략을 취해 왔다.
전문가들은 소비자가 상승을 억제해 온 기업들의 여력이 곧 소진되면서 관세의 부담이 소비자에게로 향할 것이라고 봤다. 싱크탱크 태평양연구소의 선임연구원 웨인 와인가든은 “가격 인하 조치는 일시적일 뿐”이라며 “이러한 전략을 취할 수 있는 기간은 한정돼 있는데, 재고 등 모든 것이 소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관세는 다양한 형태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고물가에 대한 불만으로 지지층이 이탈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어 공화당과 백악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여론조사기관 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긍정률은 36%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11월 마지막 주말의 제주는 화창했다. 전날까지 비가 오다 갠 오후의 섬은 황금빛 특유의 따뜻한 색조로 가득했다. 공항에서 동쪽으로 한 시간 가면 나오는 작은 포구인 종달리에 위치한 ‘해녀의 부엌’에 도착했을 때는 바다가 이미 검푸름해졌다. 둘러앉은 이들 앞에서 8세 때부터 물질을 시작해 80세까지 바다에 들어갔다는 88세의 해녀 할머니가 주름 가득한 얼굴로 꺼낸 화두는 4·3이었다. 세계사의 교차로에서 이념이 대립하는 가운데 그저 물질하며 살던 어느 작은 마을의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들이닥친 학살의 순간에 대한 미시적 기억이 덤덤하게 풀어져 나왔다. 겨울 바다에도 입고, 임신하고도 입고 들어갔다는, 천으로 된 작고 얇은 해녀복은 생존 이후 그의 삶을 조용히 말해주고 있었다.
다음날도 화창했다. 2014년 4월 제주로 수학여행을 떠나고자 인천항에서 세월호에 탔던 단원고 학생들은 제주에 이르지 못하고 진도 앞바다에서 멈춰야 했다. 대신 몇몇 부모들이 416합창단 이름으로 제주에 가서, 마치 1990년대 대학로 소극장처럼 관객들과 숨결이 닿을 만한 작은 강당에서 노래를 불렀다. 활기찬 율동과 노래로 함께한 ‘세월호를 기억하는 제주 청소년 모임’ 청소년들이 1970년 남영호 참사와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겠다는 다짐을 말할 때는 그 작은 무대가 역사의 광장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다음날은 조금 흐려지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하늘에 점점이 남아 있던 화창함은 오히려 반가움을 더했다. 종달리 남쪽 마을 삼달리, 그곳에 있는 삼달다방은 아침부터 손님맞이로 바빴다. 참사를 꿋꿋이 버텨낸 부모들을 맞이한 주인장들은 2000년대 초반 아무도 관심 두지 않던 장애인 장기 거주시설에서 삶의 희망을 놓은 채 살아가던 이들에게 사람다운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한 운동을 시작했던 한 여성과 그의 가족, 동지들, 그리고 세월호 참사 이후 제주에 정착한 또 다른 부모들이었다.
삶이 상처받은 이들이 치유와 휴식을 찾아 방문하는 그 무해한 공간에서는 한 작곡가이자 가수가 단독 콘서트를 한 주 앞두고 기타 한 대와 생목소리로 한 시간짜리 미니콘서트를 열었다. 통창으로 비껴드는 햇살을 조명 삼아 객석이자 무대에서 “그 쇳물 쓰지 마라”라고 노래한 그에게 합창단은 그가 작곡한 노래인 ‘사랑합니다’로 답례했다. 밖에서는 젊은 시절 암을 이겨내고 멀리서 마음의 결을 따라 찾아온 한 요리사가 온갖 채소들로 스페인풍 볶음밥을 준비하고 있었다. 참변을 겪은 섬에서 참사를 겪은 이들이 노래하고,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 곁을 지켰던 이들이 그 사람들을 환대했다. 이 작은 자들이 한데 모인 삼달다방은 그 순간 생생지락의 광장이 되었다.
이들이 1년 전 응원봉이었고, 남태령이었고, 키세스였다. 12월3일이 지나면서 1년 전을 돌아보며 민주주의를 회복했는지 반성하는 말들이 나온다. 돌아보면 강추위 속 집회들에서 3분 발언대에 선 시민들 목소리가 가득했던 작년 12월의 언어가 오히려 풍성했다. 그 자리에 모인 이유가 계엄 극복과 제도적 민주주의 회복을 넘어 소외된 사람들, 일상이 계엄인 사람들이 사람으로 사는 세상으로 규정되는, 현실에 있을 법하지 않은 시공간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그 시간조차 이내 법률 논쟁과 대선의 태풍에 밀려갔지만, 다행히 그때의 목소리들은 기록되었고, 다시 소환되고 있다.
덜 말해진다고 해서 덜 중요한 삶은 아니다. 해수면이, 해수 평균 온도가 얼마나 상승했는지만큼이나, 그래서 해녀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도 중요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수치의 변화를 어떻게 규범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는가. 실제로 해녀들은 거의 사라졌고, 부모들은 늙고 있다. 추상적인 민주주의의 안녕만큼이나 이 사람들의 안녕도 또박또박 이야기될 가치가 있다.
우리는 사실 다 하찮은 존재들이지만, 그 하찮음이 연대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시민의 속성이다. 1년 전 그 추위에 광장에서 사람들이 꿈꾸었던 삶은 서로의 하찮음 덕분에 이루어지는 상호 의존과 인정, 치유와 평화가 있는 삶 아니었는가.
‘작은 세상’이라는 제목의 동요는 노래한다. “함께 나누는 기쁨과 슬픔 함께 느끼는 희망과 고통 이제야 비로소 우리는 알았네 작고 작은 이 세상.” 기쁨·슬픔, 희망·고통을 나누던 작은 섬 제주의 작은 마을, 작은 이들의 이야기는 작년 겨울 광장의 모습이자, 그 광장이 지켜내려 했던 삶이다. 작은 자들이 광장을 만든다. 그들의 이야기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서울 양천구는 최근 증가하는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정신응급 공공병상’을 확보하고 내년 1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 응급입원 건수는 2021년 679건에서 2024년 2012건으로 약 3배 증가했다. 양천구 역시 2022년 27건에서 2024년 74건으로 늘어 정신 응급 대응을 위한 병상 확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구는 지난 8일 글로리병원, 양천경찰서, 양천소방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신응급 환자를 위한 전용 병상을 연중 24시간 가동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르면 양천구는 공공병상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사업을 총괄한다. 글로리병원은 양천구 전용 공공병상을 365일 24시간 운영하며 자·타해 위험이 있는 고위험 정신 응급환자를 우선 진료하고 보호한다.
양천경찰서와 양천소방서는 위기상황 발생 시 현장 출동, 자·타해 위험성 판단, 긴급 구조, 입원 의뢰 및 호송 등을 담당해 신속 대응 체계를 지원한다.
응급입원 환자는 전문의 진단 결과에 따라 자·타해 위험 정도를 평가받으며, 계속 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입원형태(자의·동의·보호·행정)가 전환된다. 구는 퇴원 대상자도 본인 동의하에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정신응급은 몇 분의 지연도 자·타해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속 대응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공병상 운영으로 지역사회 정신건강 안전망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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