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65세 정년 연장’을 연내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노동계 내부에서 찬반이 뒤섞이며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년 연장은 세대·업종·고용형태에 따라 유불리가 갈리는 의제라, 노동계 전체를 아우를 리더십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세 가지 중재안을 제시했다. ▲2028년부터 2036년까지 2년마다 정년을 한 살씩 높이고, 재고용은 2027년부터 정년보다 1년 더 보장 ▲2029년부터 2039년까지 정년 61·62세 구간은 3년마다, 63·64세 구간은 2년마다 각각 한 살씩 정년을 올리는 방식, 재고용 연령은 2027년부터 2년 더 보장 ▲ 2029년부터 2041년까지 3년마다 정년을 한 살씩 높이며, 재고용은 2027년부터 정년보다 1년 더 보장하는 안이다.
민주당은 정년 연장으로 임금이 낮아지더라도 이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보지 않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경영계 요구를 일정 부분 반영한 구상이다.
이 같은 논의 내용이 알려지자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양대 노총은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높이고, 임금체계 개편 여부는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내부 분위기는 단순하지 않다. 한 민주노총 관계자는 “사실 정년 연장은 사실상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의제”라며 “노총입장에서도 딜레마에 처했다”고 털어놨다. 경영계는 줄곧 정년 연장에 반대하며 ‘퇴직 후 재고용’을 대안으로 제시해왔지만, 노동계는 단일 의견을 내놓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세대·업종·고용형태·사업장 규모마다 입장이 달라 정년 연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엇갈려서다.
정규직 여부에 따라 정년 연장 의견이 정해지지도 않는다. 예를 들어 학교급식 노동자는 정년 연장을 달가워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위험하고 고된 일의 특성상 정년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는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많은데, 법정 정년이 늘면 실업급여 수령 시점도 늦춰지기 때문이다.
정년연장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여당에서는 “회의장에서 공감대가 형성돼도 밖에 나가면 노동계가 강경 반대로 돌아선다”는 고충 토로도 나온다. 특위 관계자는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그동안 회의에서 암묵적으로 동의한 내용들을 취합해 만드는데도, 언론 보도로 논의안이 공개되면 노총이 반대해 원점으로 돌아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 내부에선 소통 부재를 가장 큰 문제로 꼽는다. 민주노총 산별노조 관계자는 “언론 보도를 통해 민주당 중재안을 처음 봤다”며 “우리 요구 기준에도 못 미치는 안이 제시됐는데, 어떻게 대응할지 토론이나 공유되는 게 없어 갑갑하다“고 말했다. 양대노총 산하 산업별노조가 수십 개에 달하다 보니, 논의 결과가 조직 내에서 제때 공유되지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논의안이 외부로 알려지고 나서야 각 조직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는 것이다.
결국 노동계가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한다면 우선순위를 정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65세 정년 도달 시기를 앞당기는 데 집중할지, 노사 협의를 통한 임금체계 개편을 지켜낼지 등 우선순위를 정하고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 노동계 인사는 “모든 구성원을 만족시키는 해법은 없다”며 “어느 정도의 후폭풍을 감수할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9일 오후 실무회의를 열고 중재안에 대한 노사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특위 관계자는 “연내 법안 발의 의지는 확고하다”라며 “속도감 있게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 용인시는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에서 지역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호모 클리마투스(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인간)’ 교육을 24일까지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호모 클리마투스 교육은 용인특례시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가 자체 개발한 보드게임을 활용한 시범 교육프로그램이다. 미래세대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청소년들은 이론 교육에서 벗어나 센터가 직접 개발한 보드게임을 즐기면서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실천 방안을 배울 수 있다.
용인시가 업무상 저작물로 정식 등록한 특화 교구인 ‘기후위기도 적응해 윷’은 학생들이 게임을 즐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기후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교재로 활용된다.
기후위기 대응 및 적응의 개념 이해, 지역사회 기후 취약성 분석, 생활권 위험요소 탐색과 해결방안 모색, 녹색전환 시대의 미래 직업 탐색 등을 배울 수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기후위기 시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는 지루한 학습보다는 놀이처럼 즐기며 자연스럽게 체득하는 교육 방식이 필요하다”며 “자체 개발한 특화 교구를 통해 학생들이 기후 적응 역량을 키우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생활 속 환경 실천을 이끄는 ‘탄소중립 실천가’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는 이번 시범 운영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환경교육의 거점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청소년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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