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최근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건설업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소비를 중심으로 완만한 경기 개선세는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KDI는 이날 발간한 ‘경제동향 12월호’에서 “건설업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으나, 소비는 금리인하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가운데 정부 지원 정책도 지속되며 개선세를 이어갔다”고 진단했다. 지난달 발표한 ‘경제동향 11월호’에서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가 다소 개선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한 것과 비슷한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KDI는 지난 5월 2년 여만에 ‘경기 둔화’라는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 지난 8~10월까지만 해도 석 달 연속 “내수 회복 지연으로 경기 개선이 제약되고 있다”고 평가했다가 11월부터 경기 개선을 언급했다.
산업의 생산활동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인 전산업생산은 건설업 부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9~10월 전산업생산지수는 1년 전보다 1.6%의 완만한 증가율을 기록했다.
소비가 살아나면서 경기 개선을 이끌었다. 대표적인 내수 지표인 소매판매액이 같은 기간 1.3%의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KDI는 “9~10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지역화폐 할인 등 소비 진작 정책으로 소매판매액이 의복과 식료품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소비 심리도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회복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5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1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2.4로, 10월보다 2.6포인트 상승했다. 소비와 밀접한 도소매·숙박음식·예술 분야의 고용도 부진이 점차 완화되고 있다.
다만 기계류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부진하다. 지난 9~10월 전체적인 설비투자는 1년 전보다 4.2% 증가했으나, 기계류 설비투자는 2.5% 감소했다. 같은 기간 건설 시공실적을 보여주는 지표인 건설기성은 14.2% 감소했다.
수출은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이 부진하면서 완만한 증가세에 머물렀다. 지난 11월 수출은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전체적으로 8.4% 늘었으나, 반도체·자동차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의 일평균 수출액은 증감은 9월 –5.1%, 10월 –1.6%, 11월 0.1%에 그쳤다.
통상 관련 불확실성도 남아있다. KDI는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이 체결됐으나,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적법성 판결이 남아있는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통일교가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종교단체 해산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자 “민주당 부패 의혹을 공권력으로 덮으려는 입틀막”이라며 공세를 펼쳤다. 연이은 특검 수사로 수세에 몰린 가운데 국민의힘 뿐 아니라 민주당 인사들도 통일교와 불법 유착 관계를 형성했다는 의혹이 커지자 이를 돌파구로 삼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당 중앙여성위원회 발대식에서 “특검이 출범해 특정 종교와 연관 지어서 우리 국민의힘을 얼마나 탄압했나”라며 “당사를 압수수색하고 저희 당원 명부를 다 가져가겠다고 그렇게 난리 쳤는데 결국 그 수혜자는, 뒤에서 돈을 받은 것은 민주당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관련 재판에서) 민주당 의원 한 명이라도 실명이 나온다면 민주당은 아마 엄청난 역풍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며 “그 종교 단체가 위헌·위법이어서 해산돼야 한다면 당연히 민주당은 해산돼야 할 정당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불리한 진술을 계속하면 단체 자체를 없애겠다’는 식의 협박성 메시지는, 진실 규명을 가로막는 ‘공개적 겁박’이며, 민주당 내부 부패 의혹을 공권력으로 덮으려는 ‘위험한 입틀막’”이라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통일교 게이트’, 이재명 아니라 이재명 할애비라도 못 막는다”고 적었다.
특검이 통일교가 민주당 인사들에게도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국민의힘을 겨냥하는 편파적 수사를 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민중기 특검 자체가 민주당이 정하고 사실상 이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지 않으냐”라며 “실질적으로 민주당과 내통해가면서 수사하는 거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면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정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해봤느냐”라고 물었다.
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민중기 특검팀에 국민의힘 뿐 아니라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윤 전 본부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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