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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집단분쟁조정 신청···“인당 최소 3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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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10 08:28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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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시민들이 집단분쟁조정에 나섰다. 이들은 3370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이번 사태를 “명백한 인재”로 규정하며, 1인당 30만원 이상의 배상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들은 1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집단분쟁조정 신청서 제출 계획을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 3~8일 진행된 참여자 모집에 총 620명이 신청했다.
이들은 쿠팡이 일반·탈퇴회원에게는 1인당 30만원, 와우멤버십 회원에게는 1인당 5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름, 전화번호, 주소는 물론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유출돼 정신적 피해가 크고, 실제로 스팸 문자·보이스피싱 시도 등 2차 피해가 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분노를 넘어 극심한 공포와 불안을 호소하는 참여자들이 많았다”며 “자녀 기숙사, 고령 부모의 주소 등 가족 3대의 민감한 거주지 정보까지 유출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보상 요구액이 기존 판례보다 높은 이유에 대해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기존 소송에서는 보통 10만원 수준의 배상이 이뤄져 왔지만 이번 사건은 내부 직원의 퇴사 이후 관리 부실로 발생한 명백한 인재일 뿐만 아니라, 민감 정보 유출 규모가 매우 크다”며 “판례 이상의 배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는 이번 사태를 ‘고도의 해킹이 아닌 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라고 규정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쿠팡이 퇴사한 직원의 접근 권한을 장기간 방치한 것이 피해의 근본 원인”이라며 “기업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전형적 인재”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도 “매출 41조원의 대형 플랫폼이 정보보안에 매출의 0.2%만 투자해온 안일함이 빚은 참사”라고 말했다.
이들은 조정 신청서에 쿠팡의 늑장 대응도 담았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은 유출 사실을 인지한 개인정보처리자는 72시간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유출된 정보 항목, 시점, 경위 등을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쿠팡은 지난달 16일 유출 사실을 파악했지만 소비자에게는 28일에야 공지했다. 유출 사실 은폐 의혹도 제기됐다. 쿠팡은 공동현관 비밀번호 유출 사실을 초기 공지에서 제외했으며, 지난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의원들의 질타가 있은 뒤 일부 내용을 인정했다.
시민단체는 애초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만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계획이었지만, 더 강한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에도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마련하는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기업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반면, 소비자단체협의회의 조정안은 단순한 ‘민법상 화해 계약’에 그친다. 기업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이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또 법에 근거한 집단분쟁조정 제도를 운용해 50인 이상의 피해를 일괄 심리하고, 이후 추가 피해자도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췄다. 김대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더 많은 피해자를 포섭하고 일괄 구제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2차 분쟁조정 신청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정 사무처장은 “과거 대규모 통신 장애 등 사건에서도 100명 안팎이 참여했지만 이번에는 6일 만에 620명이 신청했다”며 “시민들이 이번 사태를 단순한 정보 유출이 아닌 반드시 책임을 묻고 바로잡아야 할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이날 오후 대표직을 사임했다. 박 대표는 “사태 발생과 수습 과정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개인정보 유출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해 정보보안을 강화하고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리오넬 메시(38·인터 마이애미·사진)가 2년 연속 메이저리그사커(MLS) 최우수선수(MVP)로 뽑혔다. MLS 사무국은 10일 “메시가 ‘2025 랜던 도너번 MLS MVP’로 선정됐다. 메시는 MLS 창설 이래 최초로 2년 연속 MVP를 수상한 선수”라고 발표했다. 메시는 프레키(1997·2003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MLS MVP를 두 차례 수상한 선수로도 이름을 올렸다.
MLS는 1996년부터 미국 국가대표로 이름을 알린 랜던 도너번의 이름을 딴 리그 MVP를 시상하고 있다. 선수와 구단 기술 스태프, 미디어를 대상으로 MVP 투표를 실시해 최다 득표한 선수에게 이 상을 준다.
메시는 70.43%의 압도적인 득표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메시는 선수(55.17%)와 구단 기술 스태프(73.08%), 미디어(83.05%) 모두에게서 과반의 지지를 받았다.
메시가 표심을 휩쓴 원동력은 올해 MLS에서 보여준 활약이다. 메시는 정규리그 28경기를 뛰면서 29골(19도움)을 넣어 득점왕에 올랐다. 플레이오프에선 역대 최다 공격포인트(6골 9도움)를 올리며 인터 마이애미에 첫 MLS컵을 안겼다. 메시는 우승이 걸린 MLS컵 결승전에서 도움 2개를 작성하면서 MLS컵 MVP도 받았다.
인터 마이애미는 메시의 활약을 인정해 2028년까지 계약을 연장했다. 메시가 마흔 살이 넘어도 활약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담긴 계약이다.
영화 <세계의 주인>을 연출한 감독 윤가은이 ‘올해의 여성영화인상’을 받는다고 사단법인 여성영화인모임이 9일 알렸다. <세계의 주인>은 제12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상 작품상 수상작으로도 뽑혔다.
여성영화인모임은 “우리가 모두 하나의 ‘세계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일깨우며, 한국영화에 오래도록 남을 귀중한 순간을 만들었다”고 평했다. <세계의 주인>은 열여덟 여고생 주인이 전교생이 참여한 성폭행범 출소 반대 서명운동에 홀로 불참한 뒤 의문의 쪽지를 받기 시작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주인공 서수빈은 올해의 여성영화인상 신인 연기상을 받는다.
공로상 수상자는 명필름 대표 심재명, 연기상은 <봄밤>의 한예리, 감독상은 <3학년 2학기>의 이란희, 각본상은 <사람과 고기> 임나무, 제작자상은 <사람과 고기> 제작사 도로시 대표 장소정, 강수연상은 배우 유지태다. 시상식은 16일 인디스페이스에서 배우 문소리 사회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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