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감액배당 과세 입법 추진···‘과세 사각지대’ 메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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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07-17 22:44 조회1회 댓글0건본문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기업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지급하는 배당금에도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17일 발의했다. 감액배당 과세 관련헤 처음 나온 법안이다.
개정안에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소득세를 매긴다는 내용이 담겼다. 감자나 합병 등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금액의 출처가 ‘기업 이익’에서 비롯된 부분에도 과세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차 의원은 배당금 중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액 등을 손금불산입(기업이 실제로 돈을 썼고 회계장부에도 비용으로 기록했지만, 세법에서는 비용 미인정) 항목으로 추가하는 법인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기업이 영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들에게 나눠 주는 일반배당과 달리, 감액배당은 기업이 주주에게 투자금을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주로, 주식 발행가액이 액면가보다 높거나 합병 과정에서 수익이 생기는 경우 이뤄진다. 메리츠금융지주가 2022년 6000억원, 2023년 2조1500억 원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총 2조7500억 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회사 측은 이를 활용해 2024년 4483억원, 2025년 2407억원 등 2년간 약 6890억원의 감액배당을 했다.
일반적 배당에는 15.4%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감액배당은 소득이 아니라 원금 반환으로 판단해 배당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이에 감액배당은 배당과 이자소득이 연 2000만원이 넘으면 최고 49.5%가 붙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포함되지 않아 ‘주식부자’들이 누리는 혜택이 컸다. 실제 메리츠금융지주의 지분 51.25%를 보유한 조정호 회장은 두 차례 감액배당으로 총 3626억원의 배당금을 받았지만,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대주주에게 유리한 만큼 감액 배당 기업은 최근 증가하는 추세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감액배당을 한 곳은 2022년 6곳에서 2023년 8곳, 2024년에는 15곳, 2025년에는 4월말 기준, 40곳에 달했다. 감액배당액도 2022년 1597억원에서 2025년에는 8768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정부도 ‘감액배당’에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 후보자도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답변을 통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일반배당과 경제적 실질이 다르지 않아 과세회피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세 회피 악용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이번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포함할 지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15일 인사청문회가 파행했다. 야당 의원들은 안 후보자가 과거 육군 단기사병(방위병) 복무를 성실하게 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병적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청문회장에 돌아오지 않았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이날 오후 6시 15분쯤 안 후보자에게 “병적기록을 제공하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겠다”며 정회를 선언했다. 국방위는 오후 8시 30분 청문회를 속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청문회는 이날 자정까지 재개되지 않았다. 안 후보자는 병적기록을 제출하지 않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의 뜻으로 청문회장에 입장하지 않았다. 여야 간사들이 청문회 속개를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안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과거 방위병 복무 기준보다 더 복무한 것을 두고 “병적기록에 실제와 다르게 잘못 기록됐다”고 해명했다. 1983년 입대한 안 후보자는 당시 정상적인 방위병 복무기간(14개월) 보다 8개월 긴 22개월을 복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 후보자가 탈영으로 인해 영창을 다녀온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안 후보자는 복무 중 중대장의 요청으로 안 후보자의 어머니가 현역병 10여명에게 2~3주간 점심을 제공했고, 이 사건으로 며칠간 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조사받은 기간이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전역 후인 1985년 8월 며칠의 잔여기간을 다시 복무했다는 것이 안 후보자의 설명이다. 안 후보자는 “병무행정에 착오가 있었던 것”이라며 “한 점 부끄럼 없이 세상을 살았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법당에서 폐쇄회로(CC) TV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지난 15일부터 연이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전씨의 법당을 압수수색해 법당 내 CCTV 등을 확보했다. CCTV가 최신 기종이 아니라 복제(이미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한다.
법당 내 CCTV는 앞서 서울남부지검에서 한 차례 진행한 압수수색 대상물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CCTV 저장 보관 기간이 길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관련 증거가 얼마나 남아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검팀은 남부지검에서 압수수색했던 곳들 중 법당 내 지하창고도 다시 살펴 관련 증거를 압수했다고 한다.
이번 압수수색은 전씨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출마를 희망하는 국민의힘 인사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공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와 관련해 이뤄졌다. 전씨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이 적용됐다. 공무원이 아닐지라도 공무원처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알선하고 금품을 받은 경우 알선수재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특검팀은 전씨가 2022년 4~8월 통일교 측이 건넨 청탁 목적의 선물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각 1000만원 상당의 샤넬가방 2개, 고가의 천수삼 농축차(인삼차)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또 전씨가 ‘기도비’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받고 정치권 유력 인사들에게 공천과 인사를 청탁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전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CJ대한통운은 크기와 도착지가 다른 상자를 자동 분류해 팔레트(Pallet)에 쌓는 ‘이동형 로봇 팔레타이저’를 인천GDC(글로벌물류센터)에 도입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천GDC는 아시아·태평양 8개국 소비자 주문을 처리하는 글로벌 허브 물류센터다. 주문에 맞춰 상품을 포장한 뒤 각국으로 향하는 항공편에 실어 보내는 구조다.
이를 위해 포장이 완료된 상자를 크기와 도착지별로 나눠 팔레트에 적재하는 ‘팔레타이징’ 작업을 해야 한다. 반복 동작이 많고 허리를 굽히는 자세가 잦아 작업자에게 신체적 부담을 주는 업무로 꼽혀왔다.
CJ대한통운이 이번에 도입한 이동형 로봇 팔레타이저는 AI(인공지능)비전으로, 각기 다른 도착지로 가는 여러 크기의 상자를 자동으로 분류·적재할 수 있다.
특히 기존 고정형 팔레타이저와 달리 앞뒤로 자유롭게 이동하는 구조로 설계돼 최대 4개의 팔레트를 동시에 작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인천GDC에는 1대의 장비가 2개 도시로 가는 출고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이동형 설계도 강점이다. 바닥 고정장치 없이 설비를 자유롭게 재배치해 설치와 이동 유연성을 개선한 것이다.
CJ대한통운은 이번 장비에 자체 특허를 보유한 ‘로터리 구조 자동 버퍼 시스템’을 적용했다. 컨베이어 벨트에서 오는 상자 크기와 적재 가능 여부를 AI가 판단해 적합하지 않은 상자를 임시 공간에 잠시 두었다가 효율적인 순서에 따라 자동으로 쌓는 방식이다.
CJ대한통운은 앞으로도 단순 반복적인 물류 작업을 자동화하는 기술을 적극 개발해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 물류 생산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CJ대한통운 구성용 자동화개발담당은 “국내외 다양한 물류 현장에서 검증된 자동화 기술과 시스템을 바탕으로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 건설 중인 GDC에도 초격차 기술을 적극 도입해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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