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생활쓰레기는 매년 늘어나는데 태울 곳이 없다···전국이 소각장 문제로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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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10 08:37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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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늘어나는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문제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지자체별로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이 부족하지만 지역사회 반대로 신규 건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소각장 건설 문제로 지자체와 주민들이 소송전을 벌이는 지역도 여러곳이고, 수도권의 경우 지방으로의 ‘쓰레기 반출’ 논란마저 일고있다.
세종시에서는 북부권 폐기물처리시설(친환경종합타운) 건립을 놓고 주민들과 지자체가 소송을 벌이는 중이다. 1심 판결에서는 지자체가 승소했지만 갈등은 진행형이다.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회는 8일 세종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에 굴복하지 않고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처리시설 건립 동의절차에 부실 의혹이 있는 등 입지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들은 “신도심 인구 증가로 생활쓰레기가 늘어 소각장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하루 100대 넘는 쓰레기 트럭이 북부권 농촌 지역으로 몰려오고 있다”며 “반환경적이며 탄소중립·기후변화 정책에도 역행하는 행정”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세종시 관계자는 “법원의 기각 판결이 소각장 반대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순천시도 주민들이 낸 연향들 소각장 입지 결정 취소 소송에서 시가 승소했지만, 주민 항소로 법적 공방이 이어지는 중이다. 내년부터 인천 수도권매립지에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는 서울시도 마포구와 소각장 설치 문제로 1년 넘게 소송 중이다. 올 1월 행정소송 1심에선 입지 선정 과정에 문제를 제기한 주민들이 승소했지만 서울시가 즉각 항소하며 다툼이 길어지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집계를 보면 국민 1인당 연간 생활계폐기물발생량은 2011년 358㎏에서 2023년 433㎏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처리 규제도 강화되면서 신규 소각장 등을 건설해야하지만 지역사회 내 반대가 거세다.
전북 정읍, 충북 영동, 광주 광산구 등이 신규 소각시설 문제로 지역 내 갈등을 겪고 있다. 수원 영통구는 기존 소각장 이전문제로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는 중이다. 소각장을 놓고 지자체간 갈등을 겪는 곳도 있어 경남 사천시와 진주시는 1년 넘게 공동 소각장 건설을 논의하다가 결국 사업을 취소했다.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에 적극 찬성하고 나섰던 인천시도 막상 자체 쓰레기 처리에는 애를 먹고 있다. 인천 서구 검단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검단플랫폼‘은 이날 “수도권매립지가 위치한 검단지역은 33년간 쓰레기로 고생했는데, 서구가 검단지역을 소각장 후보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인천시는 내년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광역소각장 4곳을 추진했으나 모두 무산됐다. 각 기초지자체에 자체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도록 했으나 성사된 지역이 한 곳도 없다.
관내 18개 지자체가 직매립을 해온 경기도도 공공소각장은 이미 포화상태다. 2030년까지 대폭 확충한다는 방침이지만 계획대로 될지는 불투명하다. 서울시의 경우 직매립이 금지된 쓰레기를 지방 민간업체에 위탁한다는 계획을 세워 논란이 일고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서울 시민이 배출한 생활폐기물마저 지역으로 떠넘기려는 행태를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르면 내년부터 일요일 아침에 도로의 일부만 막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도심을 달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들어 언론사 주최 마라톤 등 무분별하게 차로를 막고 도심 달리기를 하는 피해사례를 최소화하면서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달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4박6일간 동남아시아 출장 일정으로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를 찾은 오 시장은 7일(현지시간) 쿠알라룸푸르의 달리기 행사인 ‘카-프리(car-free) 모닝’을 내년 봄 서울에도 시범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카-프리 모닝은 일요일 오전 7~9시 사이 쿠알라룸푸르 도심 한가운데 도로를 막고 시민들이 시내를 뛸 수 있게 하는 체육 행사다.
이날 말레이시아 한국유학생 동문 간담회를 찾은 오 시장은 ‘카-프리 모닝’을 언급하면서 “요즘 서울에도 달리기 인구가 늘었는데, ‘카-프리 모닝’을 도입하면 훨씬 많은 시민이 도심에서 달리기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로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도심에 달리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기자들과의 만남에서도 “아침 7~9시까지 시간을 정해 대중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차로는 절반만 열어 여전히 차량소통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면서 “아직까지는 생각을 좀 더 다듬어야겠지만 정책 아이디어로 내년 3월 말쯤엔 시범사업 형태로 하는 것을 체육국장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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