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대법관 4명 단계적으로 늘리자” “증원보다 하급심 충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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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10 08:56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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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주최한 공청회에서 “대법관 4명을 단계적으로 늘려가자”는 제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대법관 14명을 26명으로 늘리겠다고 한 데 대한 대안이다.
공청회에서는 대법관 수를 단기간에 2배 가까이로 늘리면 현 정부 입맛대로 대법원 구성이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법관이 대폭 늘면 전원합의체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법원과 법률 전문가들이 공청회 형식을 빌려 여당의 방안에 반대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법원행정처가 10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둘째날 공청회의 쟁점은 대법관 증원이었다.
법원·변호사, 여당 방안에 반대“대폭 증원 땐 재판 독립성 훼손”“대법관 늘면 권위 저하될 우려”‘압색 영장 후 대면 심사’엔 찬반
김도형 수원지법·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는 “현재 대법관 수를 두 배 증원해야만 하는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 있다거나 현행 상고제도 문제가 대법관 증원으로 곧바로 해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2028년까지 증원을 마쳐 총 대법관 25명(법원행정처장 제외)이 모여 전원합의체를 구성할 경우 실질적 토론과 설득이 힘들어 숙의를 거친 합의 도출이 어려워지고 재판 지연 해소라는 개혁안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국민의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면 대법원이 기존 심리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심리불속행 기각 제도의 유의미한 개선을 끌어낼 수 있는 소부 1개 증가, 즉 4인의 대법관을 코트패킹(court packing·법원 장악) 오해가 없도록 몇년에 걸쳐 증원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여연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재판이 정지된 동안 대법관 수를 대폭 늘리는 것은 그 자체로 재판 독립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여당이 증원안에 찬성하는 이유가 사건 적체 해결을 위한 순수한 사법개혁 목적임을 명확히 하고, 증원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함으로써 정치적 오해와 비판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석한 법관, 변호사, 교수들은 상고제도를 대법관 증원보다 하급심을 충실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용규 전 사법연수원 교수는 “(대법관 증원으로) 대법관 1인당 사건 부담을 낮출 수 있지만, 대법원의 권위가 저하할 우려가 있고 예산 증가 등의 부작용이 있다”며 “상고제도 개편 핵심은 사실심 강화”이고 “1심 재판이 충실해야 상소를 제한할 명분이 생긴다”고 했다. 하급심 충실화 방안으로는 재판 전에 증거조사를 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민사 배심제(참여재판) 등이 제시됐다.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에 대면 심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은경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단시간에 이뤄지는 서면 심리만으로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해야 할지, 어떻게 최적의 범위로 영장을 발부해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지 결론 내기가 쉽지 않다”며 “(사전심문제를 도입하면) 서면 심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충실한 사전심리가 이뤄지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소재환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통제한다는 의도에는 찬성한다”면서도 “수사 절차가 지연돼 증거인멸 우려가 커지는 문제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립적 심판자 지위를 갖는 판사가 사실상 수사 과정을 지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기관의 우려는 대부분 기우”라며 “1997년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도입될 때도 검찰은 비슷한 이유로 강력히 반대했지만, 지난 20여년 동안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고 인권 보장 측면에서도 진일보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고 했다.
LG에너지솔루션이 메르세데스-벤츠그룹 AG에 2조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한다. 이번 공급 제품은 중저가 전기차 모델용 배터리로 추정돼, 고급 사양 제품 중심이던 양사의 협력이 전방위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8일 벤츠에 2조600억원 규모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했다.
이는 LG에너지솔루션의 지난해 매출 25조6196억원의 8%에 해당하는 규모다. 공급 지역은 북미와 유럽이고, 계약 기간은 2028년 3월1일부터 2035년 6월30일까지다.
업계에서는 이번 계약 제품이 중저가형 전기차 모델에 탑재되는 배터리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다. 지난 9월 벤츠가 2027년까지 글로벌 시장에 40종 이상의 신차를 출시하겠다는 대규모 전동화 전략을 발표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프리미엄급 모델뿐만 아니라 엔트리급 모델에도 탑재할 배터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근 양사가 맺은 3건의 대규모 공급 계약 제품은 모두 고성능 차량에 들어가는 ‘원통형 46시리즈’ 대형 배터리였다.
이번 추가 계약은 지난달 13일 올라 칼레니우스 벤츠 회장이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LG에너지솔루션,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등 LG그룹 주요 계열사와 만나 미래 전장사업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 성격도 있다.
당시 칼레니우스 회장은 “LG와 함께 혁신, 품질, 그리고 지속가능한 기반으로 한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며 “양사의 강점을 결합해 세계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기준을 세워갈 차량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유럽 기반의 프리미엄 완성차 브랜드인 벤츠와의 협력 확대로 LG에너지솔루션이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가 강점인 중국 배터리 업체들에 맞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회복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시장조사기관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10월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에서 LG에너지솔루션은 전년 동기 대비 1.8%포인트 내려간 9.3% 점유율로 3위를 기록했다. 1·2위 업체인 중국 CATL(38.1%), BYD(16.9%)와는 여전히 격차가 크다.
LG에너지솔루션은 고용량의 원통형 46시리즈부터 표준형과 중저가형 모델에 적합한 고전압 중니켈(Mid-Ni) 파우치형 배터리,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군과 현지 생산 능력을 앞세워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국면을 돌파한다는 전략이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계약 금액과 기간 등 조건은 추후 고객과의 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며 “고객사와의 협의에 따라 공시 외 추가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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