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랜드현금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통일교 사업 관련 청탁을 하고,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목걸이 등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에게 민중기 특별검사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 세력과 결탁해 공권력을 부당하게 이용한 사안으로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윤씨 측은 “위법한 증거에 의해 자백을 받아내고 일괄 기소했다”며 일부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10일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윤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특검은 윤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2년, 청탁금지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 등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윤씨는 김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 해결을 청탁하려고 명품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이를 통해 윤씨가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등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지원, 대통령 취임식 초청,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등 통일교 현안에 대해 청탁하고 일부는 성사됐다고 본다. 특검은 “피고인은 통일교 2인자로서 교세 확장과 영향력 확대를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법 시스템을 교란하고 명백히 증거가 존재하는데도 범죄를 부정하고 있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지난해 서울남부지검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은 김건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였다. 이를 통해 다이어리와 PC 카카오톡 등을 압수한 것”이라며 “여기서 권성동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라는 별개의 사실을 확인한 뒤 특검에 그대로 전달해 기소한 것이기에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최후 진술에서 “힘든 절망 속에서 매일 후회와 아쉬움 속에 보내고 있고,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교단의 명령을 정언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오직 교단을 위해 일했다. 사적 횡령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지난 5일 열린 재판에서 2022년 교단 행사인 ‘한반도 평화 서밋’을 앞두고 국민의힘 외에 더불어민주당 정치인과도 접촉을 시도했다고 밝혔으나 이날 재판에선 추가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통일교의 평화주의 이념에 따라 양당 부부(윤석열 후보 부부, 이재명 후보 부부) 모두에게 행사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특정 정파에 접근한 게 아니다”라는 앞선 주장을 되풀이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출마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사진)이 내년 초쯤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8일 대구·경북 언론인 모임인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서 “(대구시장 출마에 대해)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상당히 준비를 한 건 맞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TK 국회의원 중 최다선(6선)인 주 부의장은 최근 언론 등에서 국민의힘 내 대구시장 출마 후보로 자주 오르고 있다. 이날 그는 대구시장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동료 의원들과 여론 등의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주 부의장은 “예전에는 시·도지사가 정부와의 교섭에서 예산을 많이 가져오는 것이 능력이었지만, 이제는 광역 시·도마다 특별법이 하나씩 다 있다”며 “국회와의 입법 교섭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 “당이 상황이 심각하다”면서 수습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자신의 시장 출마를 말리는 당내 원로들이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주 부의장은 불법계엄에 대한 사과가 없는 등 장동혁 대표의 당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그는 올해 말까지 이른바 ‘방향 전환’이 있어야 내년부터 시작될 ‘지방선거 모드’에서 불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드러냈다.
앞서 장 대표는 12·3 불법계엄 1년인 지난 3일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면서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주 부의장은 “장 대표가 당선될 때 그런(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의 지지가 많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지만,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방향을 전환하는 게 맞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주 부의장은 “건강한 민심이 바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당의 방향 전환을 원하는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전환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 부의장은 자신 역시 불법계엄에 대한 사과가 없었다는 언론의 지적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그간 당무와는 조금 비켜있는 국회부의장으로서 (불법계엄 및 탄핵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에 부담이 있었고, (사과를) 자제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면서 “하지만 계엄이 잘못됐고 탄핵을 수용해야 한다는 생각은 분명하다. 비공개 석상에서는 이미 수차례 언급해 왔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지역 현안 중 하나인 대구취수원 이전과 관련해서는 환경부측에 확인한 사항이라며 ‘제3의 안’을 소개했다.
주 부의장은 “최근 환경부에 확인한 결과, 현재 취수지 기준 지하 10~20ｍ 사이에서 취수하는 방안을 상당히 많이 검토한 것 같다”면서 “이 경우 모래가 여과막 역할을 하고, 발전된 정수 기술로 가능하다고 한다. 전국적으로 이 방식을 적용하는 곳이 수십 곳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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