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동행매니저 올해 정부조직법 개정 과정에서 조직 분리의 칼날을 피한 금융감독원이 24년 만에 ‘금융소비자 서비스 헌장’을 손질한다. 조직과 업무 전반에 소비자 보호 문화를 체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그간 소비자 보호에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9일 금융소비자 서비스 헌장 개정안을 오는 29일까지 사전예고한다고 밝혔다. 2001년 8월 제정된 서비스헌장은 금감원이 업무를 할 때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준수해야 할 지침 등이 담겨 있다.
다만 민원 상담이나 분쟁 조정 과정에서 소비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절차적 내용이 주를 이룬다. 소비자를 대할 땐 먼저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공손한 어조를 사용해야 하며, 소비자가 방문 후 5분 이상 기다리지 않도록 신속히 응대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소비자 보호에 방점을 찍은 ‘4대 원칙’이 신설됐다. 먼저 사전예방 중심 감독을 위해 금융상품 설계·판매·사후관리 전 과정에서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불건전 영업행위와 민생금융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민원·분쟁 처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피해 구제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비자 의견을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금융권에 소비자 보호 중심 경영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정보공개 제도를 충실히 운용하겠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금감원은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분리·신설하기로 한 정부 조직개편안이 철회된 이후 그간 소홀히 했다고 비판을 받아온 소비자 보호에 힘을 싣고 있다. 24년 만에 서비스헌장을 손질하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금감원은 “모든 임직원이 본연의 소임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더 충실히 완수하기 위한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평소 유튜브를 즐겨 보는 주부 A씨(62)는 한 온라인 광고를 보고 주름 제거기를 샀다 낭패를 봤다. 광고 속 중후한 얼굴의 의사를 믿었건만, 그 의사는 실제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AI) 생성물이었다. A씨는 “살 빼는 약부터 각종 건강기능식품, 아이들 키 크는 약까지 속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노년층을 울리는 이른바 ‘AI 가짜 의사’ 등 허위·과장 광고를 막기 위해 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AI 생성물은 별도 표기를 의무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제재를 강화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 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먼저 AI 허위·과장 광고 유통을 사전에 막기 위해 플랫폼 등에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한다. AI 생성물을 제작·편집해 게시하는 자는 AI 개입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작자는 ‘AI로 만들었음’ 워터마크, 플랫폼은 ‘제대로 표시했나’ 관리
또 플랫폼 이용자는 AI 생성물 표시를 제거 또는 훼손할 수 없으며, 플랫폼 업체는 이 표시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관리해야 한다.
이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이 정한 ‘AI 생성물 의무 표시제’와는 별개 조치로, AI 기본법은 AI 사업자의 표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미 AI 허위·과장 광고가 유통된 경우에는 빠른 차단에 나선다. 방미통위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식·의약품과 화장품·의약외품·의료기기 등 AI 허위·과장 광고가 빈발하는 영역의 서면 심의 대상을 추가한다.
서면 심의 대상이 되면 심의 요청 후 24시간 내에 심의가 이뤄져 빠른 차단이 가능해진다. 국민 생명, 재산 피해 우려가 커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방미통위가 플랫폼사에 직접 긴급 시정 요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해 심의 완료 전 차단이 이뤄질 수 있게 한다.
AI 허위·과장 광고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악의적인 허위·조작 정보 유통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손해액의 최대 5배)을 도입하고,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과징금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책에 포함된 법령·제도 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플랫폼 업계와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도 긴밀하게 소통할 계획이다.
AI 기술 발달로 등장한 AI 가짜 전문가 광고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식·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광고가 범람하면서 디지털 취약계층인 노년층 피해가 속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근본적 대책 강구를 주문하기도 했다.
한국 사회 교제폭력의 현실을 피해자의 유가족, 생존자, 조력자들의 증언을 통해 조명하고 대안을 제시한 책 <헤어지다 죽은 여자들>(동녘)이 올해의 인권 책으로 선정됐다.
시민단체 인권연대는 올해의 인권책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한 결과, 경향신문 여성 서사 아카이브 플랫의 <헤어지다 죽은 여자들>이 2025년 올해의 인권 책으로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연대는 2017년부터 해마다 인권 증진에 기여한 책을 올해의 인권 책으로 꼽아 수상하고 있다.
심사위원회는 “젠더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가운데 이 문제를 정면으로 주목했다는 점, 젠더 폭력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제도적 대안을 모색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사랑했던 사람 손에 목숨을 잃어야 하는 모순과 비극을 담은 이 책이 한국 사회에 던지는 질문이 한국 사회가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은 사회가 되는 데 작지만 큰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헤어지다 죽은 여자들>은 2024년 8~9월 경향신문 여성 서사 아카이브 플랫이 ‘더 이상 한 명도 잃을 수 없다’는 제목으로 연재한 기획 기사를 바탕으로 출간한 책이다. 당시 이 기획은 교제폭력에 희생된 여성 피해자들의 사례와 기록을 통해 범죄 특성을 분석하고, 피해자를 지켜내지 못한 수사기관 등 미흡한 처벌과 정부의 부실 대책을 구체적으로 짚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상식은 오는 8일 저녁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 교육장에서 열린다. 인권연대는 저자에게 상패를 수여하고 160만원 상당의 도서를 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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