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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과 함께 부상한 경찰 ‘권한 비대’ 우려···자치경찰제가 해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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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07-18 02:0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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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들어 검찰개혁 논의에 속도가 붙으면서 ‘자치경찰제도’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검찰개혁을 통해 수사·기소권한을 분리하면 수사를 담당할 경찰의 권한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를 해결할 방안 중 하나가 자치경찰제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경찰의 “비대화‘를 거론하며 “경찰 권력 집중 문제는 자치경찰제도와도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현재 국가경찰 중심의 ‘절충형 자치경찰제’를 운영하고 있다. 2020년 12월 경찰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도입됐다. 경찰 조직은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한 단일 지휘체계에서 국가경찰·자치경찰·수사경찰로 분리됐다. 국가경찰은 정보수집, 대테러, 주요 행사 경비, 외사 등 국가차원의 사안을 처리한다. 자치경찰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경찰로 지역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민생 치안을 담당한다. 수사기능만 떼어낸 수사경찰은 국가수사본부로 분리됐다.
원칙적으로 자치경찰제에서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시·도 경찰청을 지휘해야 한다. 그러나 절충형 자치경찰제에서는 인사나 예산 등에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적이다. 여전히 국가경찰과 인사·조직이 섞여 있기도 하다.
검찰개혁으로 경찰의 권한이 커질 것에 대비해 자치경잘체를 ‘실질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경찰의 권한 집중 견제를 위해선 실질적인 자치경찰제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제도는 크게 일원화 모형과 이원화 모형으로 나뉜다. 일원화는 인사·조직은 국가나 지방정부 중 한 곳이 통제하고 일부 기능을 다른 곳이 가져가는 것이다. 이원화는 국가와 지방정부 모두 각자의 경찰권을 보유하는 방식이다. 최근 자치경찰제 논의는 통상 이런 일원화 형태에서 이원화 모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두고 진행 중이다. 윤 후보자도 “향후 자치경찰제 본연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보다 실질적인 조직·인사·예산 권한을 갖는 이원화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특별자치시·도 등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를 하고, 그 성과를 보아 가며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원화 체제는 대표적으로 서울·제주·세종형 모델이 있다. 서울시가 학술용역을 통해 발표한 ‘서울시 모델’은 안보·정보·외사 등 국가 차원의 치안 업무는 국가경찰이 맡고 자치경찰은 시·도 경찰청을 넘겨 받아 일상과 밀접한 생활안전 치안 서비스를 맡는 방식이다.
제주형 모델은 국가경찰을 그대로 유지한 채 지방정부에 별도에 자치경찰대를 두고 이들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위생·환경 등 지역에 맞는 분야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을 운영해 일부 수사와 단속 업무를 맡는다. 세종시에서 연구된 ‘세종형 모델’은 국가경찰의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지역 관련 치안 사무를 지방정부가 넘겨 받고, 자치경찰이 지역 거점의 ‘커뮤니티 경찰센터’를 중심으로 예방 순찰 등을 맡는다. 대신 112신고는 국가경찰이 처리한다.
자치경찰제에서는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할 수 있다. 반면 국가경찰 중심으로 경찰이 움직이면 지역별 상황을 반영해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
단점도 있다. 우선 지방정부의 빈부 격차에 따라 지역 간 치안 격차도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자치경찰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어도 지방정부에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완전히 분리하면 경찰 전체의 범죄 대응 역량이 감소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보이스피싱처럼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에는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자치경찰제도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네덜란드는 지방정부 중심의 자치경찰제도를 운영하다 범죄 대응 등을 이유로 국가경찰 체제로 전환했다.
경찰은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자치경찰제의 장·단점을 모두 보고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다양한 모델마다 장단점이 있고 실제 제도로 운용될 수 있을지, 어떤 안을 채택할지 등은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수사·기소 분리 때문에 자치경찰제 강화를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사 주체인 경찰의 권한 강화가 우려된다면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거나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두는 등 내외부의 견제 수단을 두는 것이 적합한 처방이라는 것이다. 자치경찰제가 실제 필요와 효율 때문이 아닌 정치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나온 논의라는 비판도 있다.
정순관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장은 “현재는 자치경찰 없는 자치경찰제라는 모순이 있다”며 “자치경찰은 주민들의 수용에 맡게 지방정부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 정부의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운영하면 지역별 격차 없이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준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자치경찰제는 매우 값비싼 제도로, 기존의 국가경찰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없다”며 “오랜 시간 지속하고 있는 제주형 자치경찰을 우선 확대해 실질화하면서 자치경찰제도를 운영하는 경험을 쌓아가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17일 전국 곳곳에서 호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호우경보가 내려진 대구지역에서도 도로와 차량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대구 북구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21분쯤 북구 노곡동 일대 도로가 갑자기 내린 호우에 침수됐다. 이에 물에 잠긴 도로 인근에 세워져 있던 차량 여러 대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 현재 해당 도로 주변의 주택 절반가량 높이까지 빗물이 차오른 상황이다.
소방당국에는 집이나 상가 내부로 빗물이 들이차고 있다는 등 피해 신고가 10여건 접수됐다. 대구소방본부는 구조보트와 인력 19명을 긴급 투입해 인근 주택 및 상가에 대한 수색과 구조활동을 벌였다. 배수 및 침수 피해도 확인 중이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소방본부는 이날 오후 5시 기준 22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또 4명은 스스로 대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도로에 가득찼던 빗물은 대부분 빠져나간 상태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4시19분쯤 이 지역 배수 작업을 완료했다고 북구청에 통보했다.
북구는 살수차 3대와 직원 100여명을 현장에 투입해 토사정리 작업 등에 나섰다. 금호강변에 위치한 노곡동은 저지대인 탓에 2010년 두차례 침수 피해를 입기도 했다.
대구지역에는 17일 오후 들어 빗줄기가 거세졌으며, 이날 오후 1시50분을 기해 호우경보가 발령됐다.
대구시는 이날 오후 2시42분쯤 도심 하천인 신천 수성교 상류 진·출입로를 차단하는 등 37곳을 통제했다. 신천과 금호강 주변 등 하천 둔치 주차장 및 산책로 접근도 금했다. 공공야영장 11곳의 운영도 중단했다.
이어 오후 3시35분을 기해 신천동로의 차량 통행도 전면 통제했다. 신천동로를 포함해 한때 대구 8곳의 도로가 침수 피해 우려 등으로 봉쇄됐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5곳의 도로가 통제 중이다. 이밖에 대구경찰청은 7건의 신호기 고장 사례가 발생해 조치했다.
17일 오후 4시 기준 대구의 누적 강수량은 78.4㎜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달성군이 141㎜로 가장 많고 서구 110.5㎜, 북구 90.5㎜, 동구 78.6㎜ 등이다.
대구시는 이날 오후 김정기 시장 권한대행 명의의 긴급명령을 내렸다. 김 권한대행은 폭우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전 행정력을 동원해 선제적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8월 5일까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여름 여행 특집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집전은 한국의 다양한 관광 자원과 한국관광통합 플랫폼 ‘VISITKOREA(이하 VK)’의 인기 콘텐츠를 소개하고, 여행자 맞춤형 추천을 통해 방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집전에서는 활동형 모험가, 역사형 문화탐방가, 미식 탐험가, 자연 애호가, 야경 컬렉터, 실내 탐방가 등 6가지 여행 성향에 따라 추천 여행지와 체험 활동을 제안한다. 간단한 여행 성향 테스트에 참여하면 자신의 스타일을 확인하고, 한국의 매력을 보다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출석체크 챌린지’ 이벤트도 진행된다. 특집전 페이지에 접속해 출석을 완료할 때마다 아이스큐브가 적립되며, 누적 수량에 따라 경품이 차등 제공된다. 방문 횟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아이스큐브를 모아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
한편 공사는 VK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위치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항 도착 시 환영·환송 메시지를 발송하고, 현재 위치나 이동 경로에 따라 인근 관광지, 축제, 행사, 혜택 등 유용한 정보를 안내해 여행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서울 종로구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5일 주관한 ‘2025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로써 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12년 연속 도시대상을 받는 영예를 안게 됐다.
도시대상은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생활 인프라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정책을 추진한 지자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는 전국 22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시재생’·‘인구감소 대응’·‘기후변화 대응’·‘스마트도시’ 4개 분야를 심사해 총 14곳을 선정했다.
구는 주민 정주권 보호를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북촌 특별관리지역 지역’ 정책을 통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구는 지난해 7월 1일 북촌 일대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하고 같은 해 11월 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5시까지만 관광객의 레드존(주거지 우선 보호 구역) 진입을 허용하는 ‘방문 시간 제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25년 3월 1일부터는 해당 시간 외에 관광을 목적으로 방문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월부터는 주요 도로에 전세버스 통행 제한도 시범 운영 중이다. 보행 중심의 관광 질서를 확립하고 주민 생활권을 보호하려는 조치다.
구는 “정책 시행 초기에는 반복적인 현장 안내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관광객이 자발적으로 방문 시간을 지키고 있다”며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는 점은 정책 취지에 관광객과 여행업계의 공감과 협조가 얼마나 높은지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정문헌 구청장은 “북촌을 보행 중심 공간으로 바꾸고 주민 삶과 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정책으로 살기 좋은 종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전의 한 노동자가 연락이 끊긴 지 하루 만에 공장 기계 안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56분쯤 30대 노동자 A씨의 부인이 “남편이 집에 귀가하지 않았다”고 112에 신고했다.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A씨가 대전 대덕구의 한솔제지 공장에 있는 것을 파악한 경찰은 공장 내부 폐쇄회로(CC)TV를 분석했다. 경찰은 불량품이나 폐종이를 펄프 제조기 탱크에 옮겨 넣는 작업을 하던 A씨가 전날 오후 3시30분쯤 개폐기 구멍에 빠져 기계 내부로 추락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함께 근무하던 동료가 있었으나 사고 장면을 목격하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동료들은 당시 근무 교대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A씨가 먼저 퇴근한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제지공장의 생산팀 가공파트 정규직 노동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
노동당국도 해당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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