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마케팅 사기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구속 만기를 하루 앞두고 추가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오창섭)는 9일 열린 허 대표의 사기·횡령·정치자금법 위반·준강제추행 등 혐의 공판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허 대표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 대표는 지난 6월 구속기소 된 이후 약 6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구속기간은 오는 10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검찰 측은 허 대표가 2021년 2월 피해자에게 ‘길흉화복을 주관한다’며 속여 100만원을 받아냈다며 사기 혐의로 최근 추가 기소했고, 재판부는 이를 기존 사건과 병합한 뒤 별도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 대표에게 추가 구속영장이 집행되자, 허 대표와 변호인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허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 조사받은 적이 없고, 기망에 따라 100만원을 냈다는 전제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건에 대해서 이미 환불했고 변제 공탁도 진행했다”며 “사법부 선례 상 이런 사건에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내란 사건이나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이렇게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집값에 대해 “대책이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가격을 앙등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대림1구역 재개발 추진 지역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하시면 안 되는 말씀을 하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제가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구조적 요인이라 있는 지혜, 없는 지혜 다 짜내 주변의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며 집값 대책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시장이 자극받을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며 “정부에서도 뾰족한 수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매수 심리가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적으로도 집값을 잡은 때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시기가 이명박 서울시장·대통령 시절”이라며 “당시 뉴타운 지구를 대폭 지정하면서 신규 주택이 공급될 거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보냈다. 당시 (집값) 그래프를 보면 상당히 안정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10·15 대책은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부동산 거래조차 틀어막는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공급에 확신을 주는 대책은 아니었다”고 재차 비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가 추진하는 감사의 정원에 ‘법적 하자가 있는지 검토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감사의 정원 조성은 이미 법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다 마쳤다”며 “광화문 광장을 재조성하는 사업이 2020년 시작됐을 때는 국토부가 문제 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오세훈 시장이 하니까 규정을 이 잡듯 뒤져서 조금이라도 (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찾아내 문제 삼겠다, 이런 취지의 발표를 한 것인데 시민 여러분이 정확히 판단하실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최근 정부가 잇달아 시의 시정을 지적한 것에 대해 “한마디로 과도하다. 상식적이지 않다”며 “행정의 탈을 쓰고 탄압이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6일(현지시간) 요르단강 서안지구 베들레헴 구유광장에서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식이 거행되고 있다. 행사장 뒤편으로 예수탄생교회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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