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공감]‘라떼는 말이야’ 들여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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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10 12:21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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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라떼는 말이야, 토요일에도 학교 갔지.” “내가 왕년에는 이 동네에서 제일 잘나갔지.”
회식 자리에서, 친지 모임에서, 혹은 TV 드라마에서 우리는 이 ‘라떼 혹은 왕년 서사’를 자주 듣는다. 듣는 이에게는 꼰대의 잔소리처럼 들리기도 하고, 말하는 이에게는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습관 같은 말이 되기도 한다. 요즘 젊은 세대의 ‘라떼는(나 때는) 말이야’ 풍자는 유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세대 간 긴장을 만드는 말이기도 하다.
그런데 왜 나이 들수록 라떼와 왕년을 자주 입에 올리게 될까? 나이가 들면 체력은 떨어지고, 정년퇴직을 앞두고 사회적 역할도 줄고 명함의 무게 또한 가벼워진다. 마음속에는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일까?”라는 작은 의문이 생겨나기 마련이다. 그 마음의 빈틈을 조용히 메워주는 것이 과거의 기억, 즉 ‘왕년’과 ‘라떼’이다. 과거는 나의 발자취이자, 내가 여전히 의미 있는 존재라는 증거가 되어준다.
미국 사회심리학자 필립 짐바르도 교수는 ‘시간 조망’ 개념을 통해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삶의 태도와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긍정, 과거-부정, 현재-쾌락, 현재-숙명, 미래-지향 등 다섯 가지 시간관을 제시했는데, 이 중 과거-긍정 관점은 지나온 시간을 애정과 감사로 바라보는 태도이며, 과거-부정 관점은 후회나 상처 중심의 시각이다. “왕년에는…”이라는 말은 단순히 과거를 미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나의 존재에 의미를 부여해주는 심리적 회상의 과정으로 과거-긍정의 관점에 가깝다. 그러나 과거-부정 관점이 강할수록 이 회상은 비교, 훈계, 서운함의 형태로 전달되기 쉽다. 결국 중요한 것은 과거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과거를 어떻게 해석해 현재와 연결하느냐이다. 짐바르도 교수가 조화로운 시간관을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독일 발달심리학자 파울 발테스 교수는 노년기를 “손실과 이득의 균형이 중요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즉, 체력과 사회적 지위는 줄어들지만 경험과 지혜는 더 깊어진다. 왕년과 라떼 이야기는 사실 이 균형을 찾기 위한 자연스러운 심리적 노력이며, 현재의 손실을 과거의 성취로 보완하고 자기 가치를 회복하려는 방식이다. 다만 이런 회상이 듣는 사람 특히 세대 차이가 나는 사람들에게는 종종 간섭이나 훈계처럼 들릴 수 있어 관계에 거리를 만드는 것이 문제다.
어떻게 하면 세대 간 오해 없이 건강한 회상이 가능할까? 첫째, 과거를 비교의 기준이 아니라 지혜의 자원으로 꺼내야 한다. “라떼는 이런 게 기본이었지”라고 말하기보다 “그때 이런 일을 겪었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라고 말하면 과거는 훈계가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 지혜가 된다. 둘째, 현재의 삶을 풍성하게 채우는 노력이 필요하다. 취미, 관계, 일상이 풍부해질수록 과거에 기대어 자신을 설명할 필요가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셋째, 대화의 온도를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 상대의 표정과 분위기를 읽으며 회상의 길이와 강도를 조절한다면 같은 이야기도 따뜻하게 전달될 수 있다.
발테스 교수가 말한 손실과 이득의 균형은 결국 현재의 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고, 짐바르도 교수가 강조했듯이 과거를 긍정적으로 재해석할 때 사람은 훨씬 안정되고 따뜻한 방식으로 자신을 받아들이게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직함이나 업적이 아니라, 현재의 나를 다시 세우는 일이다.
“내가 왕년에는…” “라떼는 말이야…”라는 말에는 한 사람의 삶과 시간이 켜켜이 담겨 있다. 그 조각들이 우리를 과거에 머물게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의 삶을 더 깊게 비춰주는 거울이 될 때 세대 간 대화는 훨씬 더 자연스럽고 따뜻해질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 조용히 미소 지으며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해본다. “라떼는 말이야…”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적발되면 강제퇴거 전까지 외국인보호소에 수용하도록 하고 있다. 법률상 표현은 ‘보호’지만 사실상 구금 조치다.
이 규정은 사업주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고용해 임금을 체불한 뒤 오히려 출입국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악용되고 있다. 노동자가 “장기간 구금되느니, 못 받은 임금은 포기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할 수밖에 없는 점을 노린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년 연구용역과 최근 사례에서 사업주가 체불 임금 지급을 피하려고 노동자를 경찰이나 출입국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필리핀 출신 미등록 이주노동자 솔로몬은 경기 용인시의 한 공장에서 10년간 일하고 약 5000만원의 퇴직금을 받지 못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냈다. 그는 지난 4월 진정인 조사를 마치고 나오던 길에 경찰에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고기복 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대표는 “사업주 쪽 신고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임금 체불 피해자들은 진정을 제기하면서도 신고당할까 불안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금 상황을 틈탄 퇴직금 미지급 사례도 나타났다. 카메룬 출신 A씨는 난민 신청이 거부된 후 미등록 상태로 충남 소재 공장에서 6년 넘게 일했지만, 지난 7월 단속돼 구금되자 회사 측이 돌연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수용 중이라 노동부에 직접 진정을 내기도 어려웠고, 부인이 대신 신고했지만 실질적 도움을 받지 못했다.
대법원은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라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라고 판단하고 있다. 퇴직 후 14일 안에 임금을 받지 못하면 정부가 사업주 시정지시 등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외국인노동자에게는 보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2007년 외국인보호실에서 체불임금 문제로 방화 사건이 발생한 후,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이 보호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임금 체불 상담을 실시하기로 협의했다. 그러나 2021년 법무부 감사에서 이 조치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법무부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코로나19로 파견이 중단됐으며 재개 협의 중”이라고만 밝혔다. 18년간 상담 지원이 없었던 셈이다.
법무부가 직권으로 구금을 해제할 수 있는 ‘보호일시해제’도 유명무실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한 건도 없다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3건이 집행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임금을 떼먹고 신고해서 강제 출국시키는 건 나라 망신”이라고 질타한 뒤에야 움직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가 손 놓은 사이 이주노동자의 임금 체불 규모는 2019년 이후 매년 1000억원대를 기록 중이다. 지난해 임금 체불 피해자 28만3212명 중 8.2%인 2만3254명이 이주노동자였다. 전체 취업자 중 이주노동자 비중이 미등록자 포함 4~5%인 점을 감안하면 돈을 떼일 위험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다. 감사원도 2021년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 359명 중 29명이 임금 체불 상태였으며, 상당수는 지원 제도를 몰라 회수를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지난달부터 임금 체불 피해 외국인에 대해 공무원의 출입국 당국 ‘통보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노동자들이 신고를 망설이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지만, 사업주가 신고하면 보호소에 수용되는 현행 규정은 그대로여서, 실효성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임금 체불 피해 이주노동자의 구금을 금지하는 ‘구금대안법’(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피해 복구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노동자가 임금 수령 현황과 거주지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정부는 무단이탈 방지 조치와 국선노무사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구금 대안 제도를 도입한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등에서는 무단이탈률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은 2016~2017년 난민 신청 가족을 대상으로 사례 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99%가 출석했다. 2015년 국제구금연합이 전 세계 60개국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지역사회 기반의 ‘참여 중심’ 모델을 적용할 경우 95% 이상의 높은 절차 준수율을 보였다.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소속 이상현 변호사는 “국가가 사람을 하루 가두는 데 15만원 정도가 든다고 한다”며 “도주 우려가 낮은 노동자에게는 구금보다 사례 관리와 노무 지원을 제공하는 편이 비용 면에서도, 인권 보호 측면에서도 더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구금 대안 제도는 이미 글로벌 스탠다드로, UN 등 국제기구는 우리 정부에 제도 도입을 지속해서 권고해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안인 동시에 국격을 지키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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