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럴에비뉴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유사한 환경에 놓여있는 한국과 일본이 에너지 공동 구매, 의료 시스템 공유 등 실질적인 협력을 시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8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14회 한·일 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 개회사에서 “(양국은)밖으로는 글로벌 통상 환경과 첨단 기술 경쟁에 대응해야 하고 안으로는 저출생·고령화, 지역 소멸 등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도 산적해 있는 상황”이라며 “한·일 간 협력이 말에만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아이디어를 모으고 직접 실험을 해 보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예를 들어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에너지를 구매하거나,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의료 시스템을 공유함으로써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유럽연합의 솅겐 조약처럼, 양국이 여권 없이 왕래하고 한·일 공동 관광 상품을 만드는 방안도 제안했다.
고바야시 켄 일본상의 회장도 개회사에서 “양국의 산업계가 민간 차원 교류 협력을 위해 저출산 관련 정책과 연구 경험을 공유하며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오늘(8일) 만남의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한·일 관계가 지금까지의 경쟁 구도에서 협력 구도로 나아가는 시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양국 상의는 공동성명을 통해 인공지능(AI)·반도체·에너지 등 미래 산업을 핵심 분야로 보고 안정적 투자환경과 공급망을 공동으로 구축해, 자유롭고 열린 국제 경제질서 유지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정부가 저출산·인구 감소 해결책 모색을 위해 협의에 착수한 만큼 민간 부문도 정책·연구 경험 공유 등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경제·관광·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기반을 넓혀 나가기로 했다.
‘미래 경제협력 100년을 향한 비전’을 주제로 진행된 특별대담에 참석한 이지평 한국외대 특임교수, 이주인 아쓰시 일본경제연구센터 수석연구원 등 패널들은 산업·통상 구조 재편 속 양국이 기존 방식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양국이 ‘규칙 수용자’에서 ‘규칙 제정자’로 전환해 공동 시장으로 외연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AI·반도체 분야에서는 피지컬 AI 협력과 공동 멀티모달 AI 플랫폼 구축 등 양국의 강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협력하고, 스타트업 분야에서는 한·일 공동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내년 한·일 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는 일본 센다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생활 물가(affordability)’ 문제에 관한 메시지 전략을 바꾸도록 설득하는 데 백악관 참모들이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고물가에 불만이 쌓인 민심을 외면하면 내년 중간선거에서 참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짙어진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현지시간) 백악관 고위 참모들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제 메시지를 유권자 관심사인 인플레이션과 생활 물가에 맞춰 조정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임금 인상, 주택비용 절감,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라고 권유했다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고물가로 인한 시민의 고통에 공감하는 대신, 취임 후 경제 성과를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메시지 전략이 민심을 누그러뜨리지 못한다는 판단에서 나온 대책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고물가의 책임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 있으며, 자신이 이를 성공적으로 해결했다고 강조해왔다. 최근에는 생활 물가 문제를 “민주당의 사기극”이라고 칭하기도 했다.
고물가에 대한 민심은 트럼프 대통령 주장에도 악화해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달걀이나 휘발유 같은 일부 상징적 상품의 가격은 하락했지만, 경제 전반의 물가 상승률은 소폭 상승하며 누적된 고통을 가중했다고 분석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선 고물가를 포함한 경제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을 역대 최저 수준까지 끌어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고문인 스티븐 무어 전 헤리티지재단 연구원은 WSJ에 “요즘 모두가 A로 시작하는 단어(Affordability·생활 물가)에 대해 얘기한다. 생활 물가 문제는 백악관의 큰 쟁점”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지지율이 마땅히 나와야 할 만큼 높지 않은 것은 메시지 전략이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백악관 참모들 사이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정부의 실수를 되풀이할까 우려하는 분위기도 커지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민심에 호응하는 대신 경제지표가 나쁘지 않다고 시민을 설득하는 것은 바이든 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에서 시도했다가 반감만 산 채 실패한 전략이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생활 물가를 앞세워 바이든 정부에 맞섰는데, 민주당은 같은 전략으로 지난달 뉴욕시 등 미니 지방선거에서 공화당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
FT는 이날 사설에서 “미국인 다수는 생활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트럼프한테 투표했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에 책임을 돌리는 전략은 단기적으로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물가를 낮추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위기의 심각성과 일부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정책이 상황을 더 악화시켰음을 인정하고 심층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백악관 참모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해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지구 전쟁 등 외교 문제에 집중한 만큼, 내년에는 국내 경제 문제로 초점을 맞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내년 초엔 전국을 돌며 경제 이슈에 집중한 연설을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번 주엔 경합주 펜실베이니아를 찾아 인플레이션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계획에 대해 연설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식료품 업체의 담합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농무부와 법무부 등 다양한 연방정부 기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식료품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독과점 행위를 조사해 소비자에게 더 낮은 가격의 식료품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본회의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유지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은 내일 본회의에 올리지 못할 것 같다”며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만큼 비쟁점 법안 위주로 처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회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진행 시 본회의 의사 정족수인 재적 의원 5분의 1(60명) 이상이 의석을 지키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60명 미만 시 국회의장은 필리버스터를 중지시킬 수 있다. 현행 국회법은 본회의 출석 의원이 의사 정족수 미달이면 국회의장이 회의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는데, 필리버스터는 예외로 규정돼 있다. 필리버스터 진행도 국회의장단이 번갈아 맡는 방식에서 의장이 지정한 국회의원 1명이 담당할 수 있도록 바꾸는 조항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 3일 국회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잇따라 처리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 4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이 막으려는 건 국민 피로만 키우는 ‘유령 필리버스터’”라며 “이른바 ‘필버제대로법’(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당초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10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비롯한 사법개혁 쟁점 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이었다. 국민의힘은 물론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소수정당에서도 “필리버스터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표하자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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