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민 기본권 위해 재판소원 도입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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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07-18 02:40 조회1회 댓글0건본문
1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오 후보자는 18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오 후보자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도입 여부나 범위는 국민 기본권의 충실한 보장, 국가기능의 효율적 배분, 헌법재판의 역사와 경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자가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재판소원 도입으로 대법원과 갈등이 생긴다면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는 “헌재와 대법원은 모두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사명을 가졌다”며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에 의한 법률 개정으로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대법원도 이를 존중하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헌재와 대법원의 헌법 해석과 적용이 다를 경우 대처 방안에 대해선 “헌법은 헌재에 위헌법률심사권, 헌법소원심판권을 부여하고 법원에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재판권과 명령·규칙·처분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부여해 양자 간의 역할을 분리하고 있다”며 “양 기관은 상호 대등하고 우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로 의견을 존중하는 노력으로 상호 충돌로 인한 국민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궁극적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 조항이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밤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100㎜ 안팎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일반 열차와 지하철 1호선 등의 운행이 일부 중단됐다.
17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30분부터 경부선 서울역에서 대전역 간 일반 열차의 운행이 일시 중지됐다. KTX는 전 구간 운행 중이다.
장항선 천안역∼익산역, 서해선 홍성역∼서화성역 일반열차 운행도 멈춘 상태다. 1호선 전동열차는 경기 평택역에서 신창역까지 구간이 일시 운행 중지된다. 연천에서 평택역 간은 정상 운행 중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강수량 변동에 따라 열차 운행이 재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에 대해 여권 무효화 조치와 경찰청을 통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 수배 절차에 착수했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 사건 관련 기업 대표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가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문홍주 특검보는 17일 브리핑에서 “전날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즉시 지명수배했고 외교부를 통한 여권 무효화와 경찰청을 통한 인터폴 적색 수배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베트남에서 제3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보이는 김씨는 즉각 귀국해 수사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했다.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씨는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현지에 머무르며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여권 무효화 조치엔 보통 2~3주 정도 소요된다. 인터폴 수배는 그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특검팀은 김씨의 부인에 대해서도 자진 출석할 것을 압박했다. 문 특검보는 “출국금지 조치 때문에 지난달 29일 베트남 호치민으로 출국하지 못하고 서울 강남 모처에 잠적 중인 것으로 보이는 김씨의 부인 역시 신속히 특검에 소재와 연락처를 밝히고 자진 출석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씨 부인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계획에 대해선 “신중하게 고려할 것”이라고만 말했다.
‘집사 게이트’로 불리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김씨가 설립에 관여한 벤처기업 IMS 모빌리티(옛 비마이카)가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음에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오아시스)를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특검팀은 한국증권금융, 카카오모빌리티 등이 각종 형사 사건과 오너리스크를 무마하기 위해 김 여사 측근인 김씨와 관련한 기업에 투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집사 게이트 관련 기업인 다우키움 그룹의 김익래 전 회장과 한국증권금융 윤창호 전 사장을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은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출석한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출석 일자를 조율하고 있다.
김씨 부부 체포와 관련 기업 대표 소환조사 등으로 속도를 내고 있지만 수사가 물 흐르듯 쉽게 진행되진 않고 있다. 앞서 법원은 특검팀이 신청한 일부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특검법상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했다. 문 특검보는 “(법원 기각 가능성 등) 그 부분에 대해선 정치권에서 보완 입법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희는 법원에 최대한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성실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아직 IMS 모빌리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IMS 모빌리티의 전신인 비마이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팀장을 맡았던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과 관용차량 사용계약을 맺고 차량을 공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계약기간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2월까지로 전해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당시 계약을 맺는 데 김 여사가 관여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IMS 모빌리티 측 관계자는 “청탁 목적으로 무상으로 공급한 것이 아니라 비용을 다 지급받았다”며 “(국정농단 특검 측과 계약을 맺은 경위는) 10년 가까이 된 일이라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 이철규·박성민 의원등 이른바 ‘찐윤’(진짜 친윤석열계) 의원들이 대거 시도당위원장에 선출됐다. 대선 패배 후에도 내년 지방선거 공천을 지휘할 자리를 친윤계 인사들이 장악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당위원장에는 친윤계 조정훈 의원과 친한동훈계 배현진 의원의 경선이 펼쳐져 전당대회를 앞두고 계파 간 전초전으로 관심을 모은다.
17일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 6·3 대선 이후 1년 임기의 시도당위원장 교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시도당위원장은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권을 쥐고 있어 4년에 한 번 실권이 있는 시도당위원장으로 꼽힌다.
지역별로 보면 이인선(대구), 구자근(경북), 이철규(강원), 정동만(부산), 박성민(울산), 강민국(경남), 조배숙(전북) 의원 등이 새 시도당위원장에 올랐다. 전날엔 김선교 의원이 경기도당위원장에, 강승규 의원이 충남도당위원장에 선출됐다. 왕성한 외부 활동을 하진 않지만 친윤계 내부에서 위상은 높은 국민의힘 내 ‘언더 찐윤’으로 언급되는 의원들이 대거 포진했다. 대부분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반대와 탄핵 반대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의원들이다. 박종진 인천서구을 당협위원장이 인천시당위원장에 오르는 등 인천·광주·전남·세종에서는 원외 인사가 시도당위원장에 뽑혔다.
당내에선 “요즘 친윤계가 조용한 것 같지만 스크럼을 짜듯 지방선거에 영향력 미칠 자리를 차근차근 장악하고 있다”(한 친한계 인사)는 평가가 나왔다.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공천은 중앙당이 관리하지만, 구청장·시장·군수 등 기초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은 시도당이 권한을 쥐고 하는 경우가 많다. 한동훈 전 대표나 안철수 의원 등 당 쇄신파가 당권을 쥐게 됐을 때 내년 지방선거 공천을 두고 당 지도부와 시도당의 파열음이 커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서울시당위원장 선거에는 마포갑의 조 의원과 송파을의 배 의원, 강성만 금천구 당협위원장까지 3명이 도전장을 냈다. 이 중 현역인 조 의원과 배 의원이 ‘친윤 대 친한’의 대결 구도로 주목을 받는다.
당 지도부는 시도당위원장을 당원들의 투표로 선출하는 ‘윤희숙 혁신위’의 혁신안을 이번 서울시당위원장 선거에 실험적으로 적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 당원투표가 진행될 경우 대선 후 서울의 당심을 파악할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8월 말로 예상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수도권의 기류를 보여주는 전초전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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