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청와대, 한·일정상회담 “정상간 신뢰 관계 형성” 자평…전문가들 “중·일 갈등 속 균형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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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15 16:48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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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청와대는 14일 한·일 정상회담의 가장 의미 있는 성과로 “양 정상이 구축한 개인적인 친분과 신뢰 관계”라고 자평했다. 전문가들은 과거사 문제에서 첫발을 뗀 것과 중·일 갈등 사이에서 균형을 이룬 것을 높이 평가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일본 오사카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가장 큰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하면 양 정상이 구축한 개인적인 친분과 신뢰 관계라고 할 수 있다”면서 “그러한 관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협력 영역도 개척해 나가고, 과거의 문제도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셔틀 외교 안착 수준을 넘어 향후 민감한 외교 문제 발생 시에도 정상 간 직접 소통이 가능한 수준까지 신뢰가 쌓인 것으로 보인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일 관계 전체를 봤을 때 이렇게까지 우호적으로 정상회담 일정을 했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라며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일본 정상과 여섯 번째 만남인데,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와 첫 회담 때를 생각해보면 분명히 진전된 것”이라고 말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셔틀 회담이라는 형식과 정상 간 우호, 신뢰는 확실하게 구축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을 통해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와 관련해 양국이 공동으로 유해 DNA 감정에 나서기로 하면서 과거사 진전의 첫발을 뗐다는 평가가 나온다. 위 실장은 “과거사와 관련한 인도주의적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 문제는 다카이치 총리가 주요 현안 가운데 첫 번째로 제기한 이슈”라고 설명했다.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조세이 탄광 유해 감정 협력에 대해 “과거사 문제의 실용적 해법이라 명명하고 싶다”면서 “1mm도 움직일 수 없다던 과거 일본 총리의 완고한 입장에 비춰보면 특히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은 “(조세이 탄광에) 왜 조선인들이 그렇게 많았는지, 결국 역사 문제인데 그 부분은 다음 회담을 기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일 갈등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균형 외교가 눈에 띄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우리가 중국과 맞설 이유는 없기에 실용 외교적인 입장이 잘 표현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 위원은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에게는 한·중·일 협력을 언급했는데, 중국에서 동일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던 점은 아쉽게 다가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다카이치 총리는 ‘북한 비핵화’라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남 교수는 “전임 총리 때부터 일본이 고집하고 있는 부분을 중간 단계 정도로 끌어내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있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에 대해 위 실장은 “한국이 가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며 “한국의 기본적인 접근 방향을 얘기했고, 긍정적인 톤으로 논의가 됐다”고 했다. 구체적인 논의는 “향후 실무부서 간 협의가 더 필요한 문제”라고 했다. 위 실장은 한국의 후쿠시마현 등 8개 지역 수산물 수입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식품 안전에 대한 일본 측의 설명이 있었다”며 “저희는 이 설명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CPTPP 가입 문제는 보호주의 국제무역 질서 속에서 12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는 것이자 경제영토 확장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며 “우리로서는 선뜻 수산물 규제를 풀기 어렵기 때문에 공동언론발표에서 빠진 것으로 보이는데, 정상 간 논의는 오래 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부산시 수산자원연구소는 올해 동물용 의약품 안전성 조사의 대폭 확대를 통한 안전 관리 강화에 나설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불법·유해 수산물을 사전에 차단해 안전한 공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우선 연구소는 동물용 의약품 분석항목을 기존 65종에서 157종으로 대폭 확대했다. 전체 검사 항목은 기존 72종에서 166종 항목으로 늘었다.
동물용 의약품 검출을 위해 새로운 기준도 마련했다. 연구소는 양식 수산물의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를 적용하기로 했다. PLS는 어류의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용 의약품의 기준을 사실상 불검출 수준(0.01㎎/㎏)으로 일률 적용하는 제도다.
여기에 고성능 분석장비를 도입해 동물용 의약품 검출에 나서겠다는 게 연구소 측의 입장이다.
연구소는 검사 항목 중 기준치를 초과하는 부적합 항목에는 출하연기 등 조치를 하고, 사후관리도 나설 예정이다. 검사 결과를 부산시 누리집(busan.go.kr/depart/safetyinspection)에 매월 2차례 공개한다.
김준태 부산시 수산자원연구소장은 “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의 수산물 신뢰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구소가 지난해 80개 품종, 554건을 대상으로 진행한 방사능 검사에서는 모두 기준치 이하(적합)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위·공판장과 양식 어장 등에서 무작위로 표본을 수거한 뒤 감마핵종분석장비로 약 3시간 동안 정밀 검사한다. 이 때는 국제기준보다 10배 엄격한 기준(100Bq/㎏)을 적용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랜디 파인 공화당 하원의원(공화당·플로리다)이 그린란드를 미국의 51번째 주(州)로 만들자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파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그린란드 합병 및 주 지위 부여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그린란드는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외딴 전초 기지가 아니며 매우 중요한 국가 안보 자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누가 그린란드를 장악하느냐에 따라 북극 주요 항로와 미국을 보호하는 안보 구조가 좌우된다”고 말했다. 파인 의원은 “우리의 가치를 경멸하고 안보를 훼손하려는 정권의 손에 미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덴마크 왕국과의 협상을 통해 그린란드를 미국의 영토로 병합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획득하는 방안을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그린란드 병합이 완료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 주 지위 부여 승인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연방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집권 1기부터 그린란드 매입 의향을 보여온 트럼프 대통령은 2기에 들어서 당사국인 덴마크와 유럽 국가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그린란드 확보에 관심을 보이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미국으로 강제 이송한 뒤에는 “어떠한 방식이든 우리는 그린란드를 갖게 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표출하기도 했다.
캐럴라인 레빗 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미국이 차지하는 데 완료 시한이 있느냐는 질문에 “어떤 일정을 세운 것은 아니지만 우선순위인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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