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모스크바 공습이 가능한지 직접 물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젤렌스키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미국이 장거리 무기를 제공한다면 모스크바 등을 공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모스크바를 칠 수 있나? 상트페테르부르크도 칠 수 있나?”라고 물었으며 젤렌스키 대통령은 “물론이다. 무기를 준다면 할 수 있다”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한 서방 당국자는 이번 통화에 대해 모스크바까지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무기 지원에 대한 서방 협력국들의 열망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통화라고 설명했다.
소식통 세 명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런 대화는 지난주 로마에서 미국과 우크라이나 측이 ‘우크라이나를 위한 잠재적인 무기 목록’을 공유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미국 국방 당국자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주요 회원국 중재자들과 함께한 이 회의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제3국을 통하는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장거리 타격 시스템 목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에 사거리 1600㎞의 정밀 타격 순항 미사일 토마호크도 요청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조 바이든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가 이를 제한적으로 쓸지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패트리엇 시스템 등을 나토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다른 무기 체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백악관과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모두 이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FT는 덧붙였다.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8월 5일까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여름 여행 특집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집전은 한국의 다양한 관광 자원과 한국관광통합 플랫폼 ‘VISITKOREA(이하 VK)’의 인기 콘텐츠를 소개하고, 여행자 맞춤형 추천을 통해 방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집전에서는 활동형 모험가, 역사형 문화탐방가, 미식 탐험가, 자연 애호가, 야경 컬렉터, 실내 탐방가 등 6가지 여행 성향에 따라 추천 여행지와 체험 활동을 제안한다. 간단한 여행 성향 테스트에 참여하면 자신의 스타일을 확인하고, 한국의 매력을 보다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출석체크 챌린지’ 이벤트도 진행된다. 특집전 페이지에 접속해 출석을 완료할 때마다 아이스큐브가 적립되며, 누적 수량에 따라 경품이 차등 제공된다. 방문 횟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아이스큐브를 모아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
한편 공사는 VK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위치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항 도착 시 환영·환송 메시지를 발송하고, 현재 위치나 이동 경로에 따라 인근 관광지, 축제, 행사, 혜택 등 유용한 정보를 안내해 여행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김동환 빙그례 사장(42)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 사장은 김호연 빙그례 회장의 장남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정성균)는 17일 김 사장은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사장은 지난해 6월17일 오전 9시쯤 서울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웠고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김 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사건을 보면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사정변경이 없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김 사장은 당시 최후 진술에서 “이 자리를 빌려 저로 인해 불편을 겪으셨을 경찰관분들을 포함한 모든 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다만 본업에 충실하며 국가, 사회를 위한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너그러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금융소비자들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새롭게 논의되는 대책 중 하나가 ‘편면적 구속력’ 제도이다. 편면적 구속력 제도는 금융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들만 동의하면 금융사가 이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국정기획위원회도 이를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금융사들의 반발은 거셀 것으로 보이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 보험 등 금융 분야에서의 소액 분쟁시 소비자들의 권한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 편면적 구속력, 무엇이길래
15일 금융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한 ‘소액사건 편면적 구속력 도입’을 국정과제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최종안을 조율하고 있다. 외국의 도입 사례까지 검토해 구체적 형태를 마련할 방침이다.
편면적 구속력이 도입되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냈을 때 소비자의 수락만으로 금융사가 이행할 의무가 발생한다. 금융 지식이 부족한 소비자를 분쟁에서의 상대적 약자로 보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유리한 위치를 제공하려는 취지가 반영된 제도다.
새 제도를 검토하게 된 배경에는 현 분쟁조정 제도에서 나타나는 현실적 한계가 고려됐다. 당사자간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금감원의 분쟁조정은 소송에 비해 신속하고 비용이 절약되는 장점이 있으나, 한 쪽의 ‘버티기’로 분쟁 해결이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분쟁조정위의 결정은 권고에 해당해 그 자체로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환율 헤지 상품인 ‘KIKO’의 대규모 손실 등 2000년대 이후 발생한 대형 금융사고들에서 금융사 측 불완전판매의 문제가 부각됐다는 점도 논의에 힘을 실었다. 금융사들은 스스로의 과실이 적지 않음에도 분쟁 조정시 ‘섣부른 배상이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며 수용 여부를 이사회의 결정으로 미뤄 피해자들을 기다리게 했다. 여론이 조용하면 ‘배임’을 핑계로 무기한 소송전에 돌입하고, 여론이 들끓으면 조정안을 수용하는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영국·독일·호주·일본 등은 소액사건의 분쟁조정안에 한해 편면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체제를 도입했다. 영국은 35만파운드(약 6억5000만원) 이하, 독일은 1만유로(약 1400만원) 이하의 조정안이라면 소비자들의 수락만으로 금융사에 이행 의무를 부과한다. 호주는 금융사가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인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다. 반면 일본은 편면적 구속력을 인정하면서도 금융사가 1개월 이내 소송을 제기하면 분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적인 방식을 택했다.
■ 도입 위해 남은 과제는
편면적 구속력 제도는 국정기획위가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하고, 정부나 여당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적용 대상이 되는 ‘소액사건’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등을 정리해야 한다. 금액에 따라 혜택을 보는 소비자들의 범위나, 금융사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국정기획위에선 소액 사건의 기준을 ‘소액사건 심판법상 적용되는 3000만원보다 작은 1000만원, 혹은 2000만원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제시해왔다. 2000만원 이하로 하자는 의견은 금감원 전체 분쟁조정 사건 중 약 80% 이상이 2000만원 이하이고,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이를 고려해 소액분쟁의 기준을 정해왔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에 참여한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는 지난해 논문에서 “이미 존재하는 법적 선례를 적용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2000만원 기준에 제시한 바 있다.
반면 1000만원 이하를 소액분쟁사건의 기준액으로 하자는 견해도 적지 않다. 독일의 편면적 구속력 적용 기준이 한화로 1000만원대인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주장은 국정기획위 내부에서 최근 힘을 얻고 있다. 당초에는 기준을 2000만원 이하로 하는 방안이 다수 거론됐지만, 기준 금액이 너무 높으면 금융사의 배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의 반발과 학계 일각에서는 “편면적 구속력 도입이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새 제도를 찬성하는 측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이 가능하다’는 헌법상 원칙을 근거로, 새 제도가 현실적인 필요성을 인정받는다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란 견해를 내놓고 있다. 또 소액분쟁에만 적용하도록 대상을 최소화한다면 수단의 최소 침해성을 충족하는 것이라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소액분쟁이 빈번한 보험업계 등에서는 이번 제도가 큰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를 하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정확히 추산하긴 힘들지만, 제도가 도입되면 배상이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일부 소비자들은 패소할 것 같아도 ‘묻지마’식으로 일단 분쟁을 이끌어 내는 등 악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제도의 유연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한쪽(소비자)으로 치우친 제도라 우려가 크지만, 어찌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일부에 한해서라도 분쟁조정에 대한 이의 절차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서울 강서구에서 임대업을 하는 한 주민이 ‘불가피하게 월세를 올려서 미안한 마음’이라며 올려받은 월세만큼 주민센터에 익명으로 기부한 사연이 전해졌다.
15일 강서구에 따르면 주민 A씨(65)는 지난 8일 화곡2동 주민센터를 찾아 기부금 300만원을 전달하고, 매달 5만원의 정기 후원까지 약속했다. 이어 지난 14일 다시 주민센터를 방문해 추가로 50만원을 기부했다. A씨는 주민센터에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지만, 아껴가며 성실히 살아온 덕분에 이제는 주변의 어려움도 살필 수 있게 됐다”면서 “내가 도움을 받았듯이 나도 누군가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첫아이를 낳았을 때 주변 이웃으로부터 쌀 한 되를 받았던 그때의 따뜻한 마음을 기억하며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고 싶다”는 말을 남겼다.
강서구에 따르면 임대업을 하는 A씨는 최근 월세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 되자 세입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기부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주변 시세에 맞게 월세를 올리지 않고 낮게 내놓을 경우 건물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어 어쩔 수 없이 월세를 올렸다는 것이다.
강서구 관계자는 “A씨가 기존 세입자에게 받는 월세를 줄곧 올리지 않다가 최근 새로 세입자를 받으면서 시세에 맞춰 기존 세입자의 월세도 조금 올렸다고 한다”며 “미안한 마음이 들어 올린 월세만큼 기부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기부금 350만원은 동의 복지 사업에 사용하기에 적지 않은 돈이라 기부식을 열려고 했으나 A씨는 한사코 거부했다고 한다. 화곡2동 주민센터 관계자는 “자신의 선행을 드러내기보다 겸손하게 나눔을 실천하고자 신분을 밝히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350만원은 화곡2동 내 저소득층의 생계비와 의료비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매달 전달되는 기부금은 동 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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