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공지능(AI) 분야와 관련한 단일 규칙 행정명령을 이번주 중 발표하겠다고 8일(현지시간) 밝혔다. 미국 각 주별로 다른 규제를 연방정부 차원에서 일원화하겠다는 의미다. AI 분야에서 미국의 우위를 지키기 위해 기업의 규제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AI 분야를 (미국이) 계속 선도하려면 단 하나의 규칙집(Rulebook)만 존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우리는 이 경쟁에서 모든 국가를 앞서고 있다. 하지만 50개 주가 규칙과 승인 절차에 관여한다면 그 우위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기업이 매번 무언가를 할 때마다 50개 (주)의 승인을 받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는 미국 캘리포니아 등 복수의 주가 특정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고 회사에 더 많은 투명성을 요구하는 등 내용의 AI 규제 법안을 잇달아 추진한 데 대한 맞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글에서 50개 주 가운데 많은 주를 겨냥해 “나쁜 행위자”(bad actors)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AI 규제법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제기되자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트루스소셜에서 “우리는 50개 주의 규제 체제라는 누더기 대신 하나의 연방 표준을 가져야만 한다”면서 연방 단일 규제 도입에 실패할 경우 “중국이 AI 레이스에서 손쉽게 우리를 따라잡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란 특검 종료를 앞두고 국방부가 12·3 불법 계엄 사건과 관련한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출범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는 특수본을 꾸려 내란 특검에서 수사를 마치지 못한 의혹을 비롯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헌법존중TF)를 통해 확인되는 의혹들을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8일 “특검 수사가 종료됨에 따라 미처분된 사건 및 추가로 식별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국방부 차원의 특별수사본부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며 “법과 규정에 입각해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특수본은 국방부 검찰단 주도로 구성되고, 국방부 조사본부를 비롯해 각 군 군사경찰이 합류한다.
국방부 특수본이 출범할 경우 내란 특검에서 수사를 마치지 못한 내란 및 외환 혐의 관련 사건들을 넘겨 받을 전망이다.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을 비롯해 군이 계엄 1년 전부터 북한에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의혹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국방부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구성된 헌법존중TF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필요할 경우 특수본에서 수사를 맡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조만간 국가수사본부와의 논의를 거쳐 자체 특수본의 출범을 비롯해 구체적인 수사 범위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가계 자산 중 부동산을 비롯한 비금융자산 비중이 64.5%로 세계 주요국 중 최고 수준으로, 가계 유동성 및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투자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에게 의뢰한 ‘주요국 가계 자산 구성 비교 및 정책과제’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8일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비금융자산(부동산 등) 비중은 64.5%로 한국·미국·일본·영국 4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미국은 32%, 일본(2023년 기준)은 36.4%, 영국은 51.6%였다.
금융자산 내에서도 현금성 자산 편중이 두드러졌다. 국내 가계의 금융자산 가운데 현금·예금은 2020년 43.4%에서 지난해 46.3%로 높아졌지만 증권, 채권, 파생금융상품 등 투자 관련 자산 비중은 25.1%에서 24%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최근 5년(2020∼2024년) 조사 대상 주요국 중 가계 자산에서 금융자산의 비중이 가장 높고 금융자산 내 금융투자상품 비중도 2020년 51.4%에서 지난해 56.1%로 증가해 투자 중심의 자산 구조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자산시장 호황 등으로 가계의 금융투자가 더욱 활성화된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일본은 현금·예금 중심의 금융자산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금융자산 내 금융투자상품 비중이 2020년 15.2%에서 지난해 20.9%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영국은 최근 5년 사적연금 중심의 금융자산 구조를 유지하면서 금융자산 내 보험·연금의 비중이 지난해 46.2%로 주요국 중 가장 높았다. 금융자산 내 금융투자상품의 비중은 2020년 14.3%에서 지난해 17.3%로 높아졌다.
보고서는 국내에서 두드러지는 비금융자산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금융투자를 활성화해 투자 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소득 과세체계 개편, 장기투자 유도, 금융교육 강화를 제안했다.
우선 복잡한 구조와 다층 세율로 운영되는 현행 배당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단순화하는 방식의 과세체계 개편 개편을 제시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자·배당소득과 주식 양도차익을 포괄하는 금융소득에 대한 단일세율 분리과세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장기투자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2015년 이후 가입이 제한된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재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나아가 내년 고등학교에서 선택과목으로 도입이 예정된 금융교육의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금융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금융사기 노출 위험이 높다는 점을 들어 사기 예방 교육 및 피해 대응 방법과 기초적인 금융투자 방법을 아우르는 체계적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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