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박물관 [속보]이 대통령 “종교단체, 헌법·법률 위반해 지탄받을 행위하면 해산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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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10 15:01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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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종교단체 해산 방안 관련 검토의견’에 대해 물은 뒤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의혹으로 특검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통일교 재단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추정된다. 통일교 측은 문재인 정부 당시 현 여권 인사들과도 접촉해 정치자금을 전달했다고 특검에서 진술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종교재단이 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것은 헌법 위반 행위”라며 일본의 통일교 재단 해산 명령 사례를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조 처장에게 “저번에 말씀드린 종교단체가 정치에 개입해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 하는 것에 대해 해산 방안을 검토했느냐”라고 물었고, 조 처장은 “검토해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답했다.
조 처장은 “헌법 문제라기보다는 민법 38조 적용 문제이고 그게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 가능하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실태가 그에 부합하는가가 확인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한 종교법인 해산의 법적 근거로는 정교분리 원칙을 규정한 헌법 20조와 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에 관한 민법 38조가 거론된다.
민법 38조는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주무관청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종교법인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가 해당 법인이 정치적 행위를 함으로써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배했다고 판단하면 법인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통일교 측이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해산과 관련한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추운 겨울, 찬바람을 쐬다 보면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이 간절해진다. 국물 요리는 몸을 녹여주기도 하지만, 오래 끓이는 만큼 만든 이의 정성이 담긴 음식이기도 하다. 11일 EBS 1TV에서 방영되는 <한국기행>은 모락모락 김이 피어오르는 국물에 녹아있는 이야기를 들여다본다.
강래형·이미형 부부는 추어탕을 끓이기 위해 매일 오전 5시에 하루를 시작한다. 이들이 운영 중인 추어탕집은 80년간 가업으로 이어온 곳이다. 1대 주인인 강래형씨의 할머니부터 가족의 오랜 노력과 열정을 담아 국물을 만들어왔다. 가게 3대 주인인 부부는 식품영양학을 전공한 아들 강정민씨에게 4대를 물려주어 100년 가업을 완성하는 것이 목표다.
깊은 추어탕 국물의 비법은 미꾸라지를 통째로 삶은 후 쓴맛을 내는 내장을 수작업으로 걸러내는 데 있다. 이렇게 발라낸 살코기는 약한 불에서 밤새 끓여 깊은 맛을 내고, 우거지 대신 배추로 단맛을 더한다. 여기에 직접 재배한 채소로 만든 반찬과 강황을 넣어 지은 노란 밥까지 곁들인다. 무엇 하나 부부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는 추어탕 밥상이다. 오후 9시35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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