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전남도는 “행정안전부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기금’ 평가에서 전국 최상위 성적을 거두며 광역기금 304억원, 기초기금 1344억원 등 총 1648억원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본격 도입된 이후 5년 연속 전국 최다 확보다.
전국 우수 등급 시군 8곳 가운데 화순군과 완도군이 포함됐고, S등급 시군 11곳에는 고흥군·영암군·신안군이 이름을 올려 전남이 가장 많은 상위 등급 지자체를 배출했다.
올해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방식이 전면 개편된 첫 해다. 인프라 중심 심사에서 벗어나 지자체의 실제 성과를 반영하는 프로그램형 사업계획 평가 비중이 크게 늘었다. 평가 등급도 종전 2단계(우수·양호)에서 우수·S·A·B 4단계 체계로 바뀌어 재원 배분 격차를 줄이고 지원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조정됐다.
전남도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도입된 뒤 지역 현실을 반영한 ‘전남형 인구활력 전략’을 세워 정주 여건과 인구정책을 함께 강화해 왔다. 청년비전센터, 전남형 만원주택, 공공산후조리원, 지역활력타운 등 정주 기반 확충 사업과 더불어 지역자원 연계 청년창업 지원, 전남형 청년마을 만들기 같은 프로그램형 사업을 병행해 시군 투자계획의 완성도와 인구정책의 체질을 개선했다는 평가다.
특히 이번 평가를 앞두고 도·시군·전남연구원은 ‘원팀 체계’를 운영해 사업 구상부터 평가 대응까지 전 과정을 함께했다. 평가자료 작성 가이드 제공, 투자계획 사전 컨설팅, 대면평가 예상 질의 대응훈련 등을 통해 시군별 여건에 맞는 사업계획을 다듬었고, 상위 등급을 받은 시군은 지역 산업 구조와 특성에 맞춘 차별화 전략으로 주목을 받았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이번 결과는 단순한 평가 성과를 넘어 전남이 지난 몇 년간 일관되게 추진한 인구정책의 구조적 전환이 실제 성과로 나타난 것”이라며 “머물고 싶은 전남을 만들기 위한 정책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전국 법관 대표들이 8일 한자리에 모여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논의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회의를 열 예정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한다.
이번 회의에는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발의 안건과 법관 인사·평가제도 변경에 관한 안건이 상정됐다.
재판제도 분과위 발의 안건은 총 3항으로 구성됐으며 각 항에 대한 입장 표명 여부를 묻는다. 제1항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물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을 적시했다. 제2항은 제도 개선 과정에서 상고심 제도 개선과 사실심 강화 방안이 함께 논의될 필요성,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제3항은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법관들의 다짐을 담았다.
법관인사제도 분과위가 발의한 의안에는 성급한 법관평가제도 변경 추진에 대해 우려한다는 입장이 담겼다. 단기적인 정치권 논의나 일시적인 사회 일부의 여론에 따라 제도가 성급하게 개편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다.
이외에도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내란전담특별재판부 구성, 법왜곡죄 도입 등에 대한 행정처 설명도 청취할 예정이다.
이날 안건은 참석자 과반 찬성 시 공식 입장으로 채택된다. 앞서 전국법원장회의는 관련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크다며 강한 우려를 밝힌 바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일 갈등이 이어지면서 양국을 오가는 국제여객선 운항도 중단됐다.
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일본 오사카에 본사를 둔 해운업체 일중국제페리는 전날 홈페이지에 중국 상하이와 일본 오사카·고베를 오가는 페리 ‘젠전(일본명 간진)호’의 운항을 지난 6일부터 중단했다고 밝혔다.
일중국제페리는 “중국 측 통지에 따라 6일 상하이 출발 편부터 젠전호의 여객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며 “현재 상황에선 양국을 오가는 승객의 안전을 보장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비스 재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젠전호는 일본에서 불교 율종의 시조가 된 당나라 고승 감진에서 이름을 따온 것으로, 중·일 우호 관계의 상징적 노선으로 꼽혔다. 일중국제페리의 상하이-오사카·고베 노선은 중국과 일본 간 유일한 정기 여객선 노선이기도 하다. 이 노선은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2020년부터 5년 넘게 운항하지 않다가 지난 6월 말부터 재개됐는데, 5개월여 만에 다시 중단되게 됐다.
SCMP는 이 같은 조치가 중국이 최근 관광, 교육, 수산물 수입 등 분야에서 일본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흐름 속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중·일 갈등이 확대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지난달 중순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 자제령을 내렸다. 중국 주요 항공사들은 12월31일까지 일본행 항공편을 무료 취소·변경해주기로 한 조치를 내년 3월까지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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