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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직원 “부동산 통계 고치라는 청와대 직접 지시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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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07-18 06:5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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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당시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통계를 수정하게 했다는 사건 재판에서 당시 청와대 측이 기존 통계 내용을 바꾸라는 직접적인 지시는 없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16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통계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한 한국부동산원 소속 증인 A씨는 “청와대 측의 연락을 통계를 수정하라는 의도로 이해했지만 이와 관련해 직접적이거나 명시적으로 통계를 수정하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증언했다.
A씨는 “청와대 서기관이 2018년 7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통계표에 있는 변동률을 하락하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꼼꼼하게 봐달라고 했고 이를 변동률을 하락시키라는 의미로 해석했다”며 “통상적으로 통계 자료가 공개된 뒤에 청와대 측에서 연락을 했지만 당시엔 자료가 나오기 전에 연락을 취해왔다”고 말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이날 청와대 측이 부동산원에 연락을 한 뒤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이 낮아졌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2018년 7월6일 차기 주간 예측치가 전주 확정치보다 높게 나오자 김수현 전 실장이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에게 지시해 부동산 표본을 낮은 숫자로 재입력함으로써 조작 후 변동률이 0.09에서 0.08로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게 공소사실의 내용”이라며 “하지만 당시 부동산원 등재표엔 차기 주간 예측치가 0.09로 검찰 측이 주장하는 0.08보다 높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 담긴 변동률 조작 부분을 변동률 수정으로 정정했다.
검찰은 “기소는 통계를 조작했다는 취지로 한 게 아닌, 신뢰성 있는 통계를 만들어야하는 통계 종사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통계 수치를 변경하게 해 이뤄졌다”며 “범죄일람표엔 변동률 조작이라고 돼있는데, 이 부분을 변동률 수정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감사관이나 검찰이 공직자들이 성실히 열심히 일했던 데 대해 단죄하는 조사를 해왔다”며 “윗사람을 자꾸 이야기하라고 하는 그런 압박을 행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부 전체의 책임 있는 행정 노력을 가로막는 일이 벌어지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수현 전 실장은 “감사원과 검찰에 대해선 현 정부에서 밝힌 적 있듯이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이라며 “검찰에 대한 구조적 개혁을 통해 공직사회가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게 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김상조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시장 문제로 많은 국민들께 불편함을 드리고 그것이 윤석열 정부 출범에 중요한 계기가 됐다라는 점에서 저희들은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는 게 사실”이라며 “그렇지만 저희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통계 자료를 조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열린 한국부동산원 관계자에 대한 증인 신문에선 강도 높은 감사원 조사에 부동산원 직원들이 심리적인 압박을 받았다는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이 제시됐다.
대전지검은 지난해 3월14일 브리핑을 열고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11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 관계자 7명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주택 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변동률)을 125차례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16일 진행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말미에 ‘커닝’ 논란이 벌어졌다. 오후 11시 넘은 시간 이 후보자가 지니고 있던 ‘답변 지침’이 공개되면서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장관 후보자 위에 이렇게 쓰여 있는 포스트잇 붙어 있죠”라고 물었다. 교육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이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에서 쓴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였다. 메모지엔 “모르는 것에 ‘잘 알고 있다’ 대답하고 답변하지 마라”거나 “곤란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라. 그리고 시간을 가지십쇼. 또는 동문서답해라”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오죽하면 교육부 공무원들도 후보자를 불안해하면서 이랬겠냐”고 했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상황을 정리하며 “만약에 붙였다면 공직자들이 장관을 위해서 붙였을 텐데, 잘못된 행동이라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 사항 중 하나는 ‘커닝’이었다. 이 후보자는 교육 현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이나 구체적인 수치를 묻는 질문이 들어오면 당황하며 자료집을 뒤적이거나 뒤에 배석한 교육부 공무원들의 도움을 받았다.
조 의원은 오후 10시30분쯤 이 후보자가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관한 질문을 받고 자료집을 뒤적이자 “그거 보지 마시고 솔직하게 좀 얘기해 보시라”며 “이제 자기 얘기할 때도 되지 않았나”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입시구조나 불안심리로 인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현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교육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이 “유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 재정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묻자 이 후보자는 “자료를 봤는데 지금 수치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했다. 서 의원이 재차 “대략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는지”라고 묻자 이 후보자는 “8 대 2 정도 된다. 뒤에서 알려줘서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배석한 교육부 공무원이 알려줬다는 뜻이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주부 최모씨(45)는 대형마트에서 초저가로 수박과 계란, 치킨 등을 판다는 소식을 듣고 서둘러 매장으로 향했다. 하지만 막상 도착했을 때는 진열대에 ‘행사상품 품절’이라는 안내판이 덩그러니 놓여있었다. 최씨는 “갈수록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고 있어 초저가 상품을 사려고 뛰어왔는데 매번 허탕을 친다”면서 “대형마트가 매번 ‘미끼상품’으로 고객을 현혹하는 것이 아닌지 화가 났다”고 말했다.
최근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들이 앞다퉈 초저가 상품을 ‘미끼’로 경쟁을 벌이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른바 ‘오픈런’을 해야 하는 등 초특가 상품을 구매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이기 때문이다.
1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고물가 장기화에 폭염 등으로 먹거리 가격이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대형마트가 초복(7월20일)을 앞두고 대대적인 초저가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마트는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여름철 인기 식품을 중심으로 가격을 대폭 할인하는 초복 행사를 펼친다. 대표 품목인 ‘국내산 무항생제 두 마리 영계’의 경우 마리당 2000원도 안되는 3980원에 판다. 10년 전인 2015년 7월 초복 행사 당시 3990원보다도 싸다. 수박은 ‘파머스픽 씨가 적어 먹기 편한 수박(8㎏ 미만)’을 정상가 대비 60% 할인한 9900원에 내놓는다. 이 역시 10년 전 ‘씨없는 하우스 수박’ 기준 최저 할인가인 1만800원보다 저렴하다.
홈플러스도 같은 기간 ‘무항생제 영계 두 마리 생닭’(각 500g·1인 2봉 한정)을 3663원에 선보인다. 롯데마트는 17일부터 23일까지 ‘삼계탕용 영계(370g·냉동·국내산)’를 2만개 한정으로 1000원대 초특가에 선보인다. 초복 당일인 20일까지 ‘삼계탕용 영계 두 마리(각 550g·냉장·국내산)’와 ‘손질 국산 민물장어(100g·냉장·자포니카)’를 정상가 대비 40% 저렴하게 내놓는다.
주목할 점은 최근 봇물을 이루는 초저가 행사 상품이 ‘한정 수량’이라는 데 있다. 통상 대형마트는 전국 점포별 매출과 고객 수 등에 따라 일일 한정 초저가 상품 수량을 정하고 있다. 초저가 상품은 고객 수 대비 ‘5%’ 내외로, 전국 대형마트를 찾는 고객이 1000명이라면 50명 이내에 들어야만 혜택을 볼 수 있는 셈이다. 매장 문이 열리기 1~2시간 전부터 대기하지 않으면 헛걸음을 칠 수밖에 없는 “오픈런이 필수”가 된 이유다.
실제 이마트의 경우 고래잇 페스타 쿨 썸머(7월4~6일) 행사 기간에 치킨과 삼겹살, 과일 등을 최저가로 내놓자 오픈 1시간 전부터 대기줄이 늘어섰다. ‘국내산 돈 삼겹살·목심’을 100g당 1190원에 내놓는 행사 기간에는 오전 내내 고객들로 붐볐고 ‘한 마리 3480원 어메이징 치킨’과 ‘30구 판란’ 역시 준비한 물량을 일찌감치 완판했다.
롯데마트도 지난 6월 ‘행복생생란’(대란) 30구를 4990원에, ‘곡물 먹여 키운 호주산 척아이롤’(100g·냉장)을 70% 할인된 990원에 판매하자 문을 열기 전부터 대기 행렬이 이어졌다. 6월 말에는 ‘통큰 치킨’을 15년 전 가격인 5000원에 선보이자 행사 기간 내내 50~100명까지 대기줄이 생기는 등 준비 수량은 오전에 조기 마감됐다. 홈플러스도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당당 3990 옛날통닭’을 초저가로 선보인 결과 하루 최대 수량인 6500수 완판을 기록했다.
대형마트 업계의 한 관계자는 “솔직히 초저가를 ‘미끼상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온라인에 고객을 빼앗긴 지 오래인 데다 전 국민 소비쿠폰 사용처에서도 제외됐다”며 “오픈런 현상이 송구스럽지만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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