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쇼핑몰 주한미군 일방 감축 막는 미 NDAA, 연방 하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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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10 16:34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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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쇼핑몰 미 행정부가 주한미군 규모를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데 제약을 두는 내용이 포함된 내년도 미국 국방수권법안(NDAA) 최종안이 10일(현지시간) 미 연방 하원을 통과했다.
AP통신은 2026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NDAA 상·하원 조정안이 이날 하원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312표, 반대 112표로 가결됐다고 보도했다. 법안은 상원 의결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이번 NDAA에는 승인 예산을 현재 2만8500명 수준인 주한미군 병력보다 작은 규모로 감축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 지휘부에서 한국 측 지휘부로 이양하는 과정에서 양국 간 합의된 계획을 벗어난 방식으로 진행하는 데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다만 법안은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한국·일본 및 유엔군사령부에 기여한 국가들을 포함한 동맹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는 내용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면 60일 이후 이 같은 제한이 해제될 수 있다는 단서도 달았다.
NDAA는 매년 국방부의 예산과 정책을 승인하는 법안으로 주한미군 관련 조항은 지난 9월 하원, 10월 상원을 각각 통과한 뒤 최근 양원 조정 절차를 마쳤다.
주한미군 감축에 예산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은 5년 만에 다시 등장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인 2019∼2021 회계연도 NDAA에 포함됐으나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삭제됐다가 이번에 복원됐다. 상·하원이 합의한 2026 회계연도 국방예산은 총 9010억달러(약 1300조원)이며 트럼프 행정부가 제출한 요청안보다 80억달러 늘어난 규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란·외환죄의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더라도 형사재판을 정지하지 않는 법안에 대해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위헌 법률의 적용 가능성이나 헌재의 결정에 따라 추후 법률관계가 번복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이은정 법사위 전문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지난 1일 대표발의한 헌재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헌재법 개정안은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시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될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형사 재판이 정지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민주당 측에서 추진한 법안이다.
이 전문위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형사 재판을 정지하도록 명시한 현행법 조항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전문위원은 “헌재가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확정적 결론을 내린 다음 재판을 속개하도록 함으로써 위헌 법률의 적용 가능성을 차단하고, 재판 진행으로 형성된 법률관계를 추후에 다시 정리해야 하는 법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규정”이라고 밝혔다.
헌재법 개정안 내용대로 내란·외환 사건에 한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에도 형사 재판을 중단 없이 이어갈 경우, 향후 헌재가 위헌법률심판에서 위헌 결정하면 그간 진행된 재판이 사실상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문위원은 또 “헌재법은 헌재의 조직과 운영 및 그 심판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일반법에 해당한다”며 “특정 법률, 특정 범죄, 특정 사건 등을 명시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고려해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형법상 내란·외환죄라는 특정 혐의를 규정하는 것은 특별법 성격을 띨 수 있기 때문에 일반법상 조항으로 부적절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헌재가 내란·외환죄 형사재판 관련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면 접수 1개월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하며 필요 시 변론을 생략할 수 있다는 개정안 조항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전문위원은 “현행 헌재법 제30조에 따른 경우 탄핵 심판·정당해산심판·권한쟁의심판은 구두 변론에 의해, 위헌법률심판은 원칙적으로 서면 심리에 의하고, 다만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변론을 열어 당사자·이해관계인 등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며 “변론 생략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여야는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헌재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갔다. 개정안은 지난 1일 발의되고 지난 5일 소위 논의에 돌입하는 등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의 내란전담재판부 입법 추진에 발맞춰 속도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추 위원장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재판 정지 가능성을 이유로 내란전담재판부법 자체를 주저할 필요는 없다”며 “내란전담재판부법과 헌재법 개정안을 패키지로 처리하면 모든 우려는 해소된다”라고 주장했다.
1960~70년대 한국 영화계를 대표했던 원로배우 김지미가 별세했다. 향년 85세. 서구적 외모와 독특한 분위기, 뛰어난 연기력으로 ‘한국의 엘리자베스 테일러’라 불렸다. 그는 멜로와 사극, 문예극, 사회극을 넘나들며 오랜 기간 전성기를 누렸다.
10일 영화계에 따르면 김지미가 미국에서 세상을 떠났다. 평소 심장 쪽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고인의 직접적 사인은 저혈압으로 인한 쇼크인 것으로 전해졌다.
1940년 충남 대덕군에서 태어난 그는 덕성여고 재학 중이던 10대 시절, 거리에서 우연히 김기영 감독의 눈에 띄어 배우의 길에 들어섰다. 본명은 김명자이며, 예명 ‘김지미’는 1957년 김기영 감독의 영화 <황혼열차>로 데뷔하면서 얻었다. 이듬해 홍성기 감독의 <별아 내 가슴에>로 단숨에 스타덤에 올랐다. 이후 <비오는 날의 오후 3시>(1959) <대원군>(1961) <메밀꽃 필 무렵>(1967) <옥합을 깨뜨릴 때>(1971) <잡초>(1973) 등 굵직한 작품에 연이어 출연했다.
특히 1960~1970년대 그의 존재감은 독보적이었다. 한 해 30편이 넘는 영화를 촬영할 만큼 왕성한 활동을 펼쳤고 수많은 거장과의 협업 속에서 연기력을 인정받으며 국내외 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을 휩쓸었다. 당시 “충무로의 시나리오는 모두 김지미를 거친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김수용·임권택·김기영 등 거장들과의 작업하며 뛰어난 연기력을 보여줬다. 김수용 감독의 <토지>(1974)에서 대지주 가문의 안주인 역을 맡아 파나마국제영화제와 대종상 여우주연상을 동시에 거머쥐었다. 영화 <만추>의 리메이크작인 김기영 감독의 <육체의 약속>(1975)에서는 사랑에 빠진 죄수의 고뇌를 입체적으로 그려내며 대종상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
임권택 감독의 <길소뜸>(1985)에서 이산가족 아들을 찾아 나선 중년 여성역을 맡아 완숙한 연기를 보여줬으며, 이 영화로 대종상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마지막 출연작인 이장호 감독의 1992년 영화 <명자 아끼꼬 쏘냐>까지, 그가 출연한 작품은 700여 편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김지미는 연기뿐 아니라 제작·기획·행정 등 다방면에서 활동하며 한국 영화 산업의 기반을 다지는 데도 기여했다. 1971년 영화인협회 부이사장으로 선출돼 영화계 행정에 참여했고 1985년에는 자신의 이름을 내건 제작사 ‘지미필름’을 설립해 임권택 감독의 <티켓>(1986) 등 7편을 제작했다. 1987년 대한민국 보관문화훈장과 춘강상 예술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영화 일선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그의 커리어는 꾸준히 재조명됐다. 2010년 ‘화려한 여배우’라는 타이틀로 ‘영화인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고, 2016년에는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은관문화훈장을 받았다.
은막의 화려한 만큼 사적인 삶도 대중의 관심을 모았다. 당시 보수적이던 사회상과는 반대로 자유로운 연애와 결혼을 이어가며 주체적 삶을 살았던 ‘신여성’이기도 했다. 데뷔 후 1년 뒤인 1958년 영화감독 홍성기와 결혼했으나 이후 1962년 이혼했다. 이후 1963년 배우 최무룡과 재혼하고 슬하에 딸 한 명을 뒀지만, 결국 1969년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말을 남기며 이혼했다.
그 후 1976년 김지미는 당시 큰 인기를 누리던 가수 나훈아를 만나 동거를 시작했다. 두 사람은 1976년부터 1982년까지 동거해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으나 헤어졌다. 1991년에는 심장질환 전문의 이종구 박사와 네 번째 결혼을 했지만 11년 뒤에 네 번째 이혼을 했다.
2000년 한국영화인협회 이사장직을 끝으로 공식적인 영화 활동을 마친 그는 2002년 미국으로 거처를 옮겨 캘리포니아 패서디나에서 거주해왔다.
그는 2019년 참석한 부산국제영화제에 오픈토크에서 “배우로서, 인생으로서 종착역에 가까워지고 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영원히 저를 간직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국영화인총연합회 관계자는 “한 시대를 대표한 배우이자 영화인”이라며 “그의 존재 자체가 한국 영화의 역사였다”고 추모했다. 한국영화인총연합회는 미국 현지에서 화장이 끝났으며 오는 12일 고인의 장례 절차가 마무리될 것을 고려해 별도의 영화인장은 치르지 않기로 했다. 대신 추모 공간을 마련해 고인을 기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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