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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10 17:50 조회6회 댓글0건본문
<연합뉴스>
고시원·쪽방 많아 90%도 못 미쳐경기도 하남 85%, 고양 90% 등서울과 접근성 좋은 시군도 부족
가구 수와 비교해 주택이 얼마나 부족한지 보여주는 주택보급률이 서울 내에서도 구별로 20%포인트 넘게 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 단위로만 공표됐던 주택보급률이 시군구 단위로 산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초지자체 단위의 새 통계에 근거해 정확한 주거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한국도시연구소가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다가구주택 구분 거처를 반영한 주택 수와 인구주택총조사 등을 10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기준 서울 자치구 25곳 중 관악구(81.4%), 중구(86.3%), 영등포구(86.8%), 금천구(88.7%), 강서구(89.3%) 등 5곳의 주택보급률이 9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전체 평균 93.9%보다 한참 낮은 수준이다.
서울 내에서도 자치구별로 주택보급률 편차가 컸다. 지난해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 가구 수보다 주택 재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 곳은 용산구(105.4%), 강북구(103%), 노원구(101.2%) 등 3곳이었다. 자치구 중 주택보급률이 가장 낮은 관악구와 가장 높은 용산구의 차이는 24%포인트에 달했다. 강남 3구의 주택보급률은 강남구(97.5%), 서초구(95.7%), 송파구(93%) 등 평균보다 높거나 비슷한 수준이었다. 군과 구 단위의 주택보급률 산출은 전날 국가데이터처가 실거주에 기반한 다가구 구분 거처를 반영해 시군구별 주택 수를 처음으로 발표함에 따라 가능했다. 이를 통해 어떤 자치구에서 주택 재고가 모자라고 또 넘치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시군별 격차가 최대 31.4%포인트까지 벌어졌다. 경기도 평균 주택보급률은 99.4%였지만 31개 시군 중 절반이 넘는 17곳은 100%가 넘었다.
가평군(115.5%), 평택시(114.5%), 안성시(113.1%), 동두천시(111.9%), 양평군(110.2%) 등 5곳은 110%를 넘겨 가구 수 대비 재고가 크게 넘쳤다.
하남시(84.1%), 고양시(90.4%), 성남시(91.6%), 김포시(93.8%) 등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지역은 주택 부족 현상이 뚜렷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서울에선 고시원, 쪽방 등이 많은 관악구, 중구, 영등포구 등의 주택보급률이 특히 낮았는데 이는 저소득층을 위한 적정 주거의 부족이 서울 전체의 주택보급률을 끌어내리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그간의 주택정책은 시도별로 뭉뚱그린 평균 주택보급률에 근거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주택보급률 산출 시 외국인 가구와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외국인 가구, 오피스텔 거주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주거 현실을 반영하자는 취지다. 도시연구소가 이를 반영해 주택보급률을 새로 산출한 결과 주거용 오피스텔이 다수 분포한 경기 하남시는 당초 계산보다 13.5%포인트, 고양시는 8.6%포인트 상승했고, 외국인 가구 수가 많은 안산시와 안성시는 각각 9%포인트, 8.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논객들이 넷플릭스가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 인수를 마무리하면 민주당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는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다. 워너브러더스 인수전이 엔터 산업을 넘어 정치권의 문화전쟁 의제가 되고 있다.
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강경 우파 성향 활동가인 잭 포소비엑은 엑스에 “이 모든 것은 버락 오바마 일가가 미디어를 장악하려는 것”이라면서 넷플릭스가 2018년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가 설립한 제작사인 ‘하이어 그라운드’와 계약한 사실을 거론했다. 보수 성향 팟캐스트 진행자 베니 존슨도 엑스에서 “넷플릭스를 운영하는 민주당 거액 기부자들이 이제 어린이를 위한 엔터테인먼트를 독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극우 논객 로라 루머는 넷플릭스와 오바마 전 대통령의 연결고리를 처음으로 강조한 마가 인사 중 한 명이다. 그는 지난달 소셜미디어에 “트럼프 정부가 넷플릭스의 워너브러더스 인수를 막지 않는다면 (워너브러더스 산하에 있는) CNN은 ‘오바마 뉴스 네트워크’로 변모해 (오바마 전 대통령 부인) 미셸 오바마가 미국인들이 얼마나 인종차별적이고 성차별적인지에 대해 강의하는 쇼를 방영하게 될 것”이라고 썼다. 최근 루머는 엑스에 넷플릭스의 워너브러더스 인수가 미셸 여사의 2028년 대선 도전과 연결돼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지난 5일 넷플릭스는 워너브러더스를 720억달러(약 106조원)에 인수하는 최종 계약을 체결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입찰 경쟁에서 넷플릭스에 밀린 패러마운트 스카이댄스는 워너브러더스에 대해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하겠다고 선언했다. 패러마운트 최고경영자(CEO) 데이비슨 엘리슨의 아버지인 래리 엘리슨 오러클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운영하는 사모펀드도 인수전에서 패러마운트에 돈을 댔다.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은 넷플릭스와 워너브러더스가 합병하면 시장 점유율이 너무 커진다면서 정부의 승인 과정에 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워너브러더스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 중인 한 소비자는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구독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넷플릭스를 상대로 하는 집단소송 제안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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