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학교 급식 노동자의 안전 보장을 법에 명시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로 인해 진통 끝에 지난 8일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그간 야당은 학생 급식의 질과 위생을 규정한 법에 노동자 안전 조항을 넣는 것이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는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와 교육 당국까지 유사한 입장을 내며 힘을 실어 법안 통과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학교 급식 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노동자 1인당 적정 식수인원과 배치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급식실 고강도 노동과 조리흄(유해 연무)에 따른 폐암 산재가 반복되자, 급식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면서 개정안이 마련됐다.
9일 교육위 대안으로 마련될 개정안에는 교육부 장관이 5년마다 학교 급식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학교 급식 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인원 기준을 마련해 대통령령으로 배치 기준으로 정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앞서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교육계 일각은 법안에 우려를 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와 교육부·교육청 등은 개정안이 급식의 질 향상이라는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급식 노동자의 안전 문제는 학생 건강권과 별개의 문제이니,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 관련 법에서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12개 시도교육청은 “학생 식생활을 위한 당초 법 취지에 맞지 않다”며 “일부 직종만을 위해 개정하면 다른 근로자와 역차별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교원단체들은 학교급식법이 개정돼 조리(실무)사의 안전 권리가 명시되면, 급식실 산재 발생 시 영양교사의 책임 소재가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건강권을 이유로 급식 노동자가 작업을 회피할 것이란 우려도 팽배하다. 전교조 관계자는 “교원단체들은 조리사가 법에 있는 건강과 안전 보장을 언급하며 특정 조리 작업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떡하냐고 공통적으로 우려한다”며 “학교급식법은 명백하게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측면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된 데는 적정 식수인원 조사와 함께 ‘영양교사 2명 이상 배치’ 등 교원단체의 조건도 함께 반영된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야당은 교원단체의 의견을 근거로 법안에 반대해왔다. 지난달 26일 열린 법안소위 회의록을 보면,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이 하는 법안들 가운데 이렇게 전교조도 반대하고 대한영양사협회도 신중검토하자라고 하고”라며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건강한 학교급식 제공이라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 이 법에선 정면 충돌된다”며 법안에 반대했다.
하지만 교원단체와 야당의 논리는 급식실 작업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작업장 노동자 중심으로 만들어진 현행 산안법에선 급식실 폐암 유발 원인으로 꼽히는 조리흄이 유해인자로 지정되지 않았다. 또한 산안법상 사업주는 교육청이지만 실질적으론 개별 학교가 각자 급식실을 운영하고 있어, 관리 책임도 확실치 않다.
교육위의 급식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는 “학교라는 특수한 환경이 타법에 따른 안전관리체계를 적용함에 있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입법취지에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급식 노동자의 건강권 및 고용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급식질을 개선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전국 학교 급식 노동자의 1인당 평균 식수인원은 133.5명에 달한다. 공공기관 급식시설의 66명의 2배가 넘는다. 높은 업무 강도·재해율과 낮은 임금 수준이 결합하면서 현장은 항상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급식질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현 상황이 지속되면 특정 직종의 안전 문제를 넘어 주요한 교육복지 체계로서의 학교 급식 지속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했다.
법안소위 통과 소식이 전해지자 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인용 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법안소위 통과 이후 “적정 식수인원 기준은 급식실 산재를 줄이고 학교 급식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이번 통과는 현장의 오랜 요구가 비로소 제도적 문으로 들어선 첫걸음”이라고 했다.
조직 폭력배와의 연관설이 제기된 조세호가 고정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며 사과했다.
조세호 9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tvN <유퀴즈 온 더 블럭>과 KBS <1박2일>에서 하차한다고 밝혔다.
조세호는 “최근의 일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실망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해 입장을 직접 전하고자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저는 예전부터 여러 지방 행사를 다니다 보니, 그전에 몰랐던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며 “대중 앞에 서는 사람으로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더욱 신중했어야 했는데 지금보다 어렸던 마음에 성숙하게 대처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잇따라 제기된 조직폭력배 연루설에 대해 그는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 인연으로 인해 제기된 의혹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물론 사진 속에서 보여진 모습 자체로 실망을 드렸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시청자분들께 웃음과 위로를 드려야 하는데 오히려 불편함과 실망감을 느끼시게 한 점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해명했다.
조세호는 “<유 퀴즈 온 더 블럭>은 게스트분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공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이라며 “지금의 제 모습으로는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1박 2일> 역시 공영방송 KBS의 중요한 예능 프로그램인 만큼 팀 전체에 불필요한 부담을 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 두 프로그램 모두에 하차 의사를 제작진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세호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 그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특정 지역 조직폭력배최씨와 친분이 있다는 폭로가 나오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폭로 글 작성자는 조세호가 이 남성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프랜차이즈를 홍보하고,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두 사람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여러 장 공개하기도 했다.
조세호 측은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방송사 시청자 게시판에 하차 청원이 제기되는 등 여론이 악화하자 결국 출연 프로그램 하차를 결정했다. 넷플릭스 예능 <도라이버 시즌3-도라이 해체쇼>는 촬영된 분량은 예정대로 방송되며 향후 출연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01년 SBS 공채 6기 개그맨으로 데뷔한 조세호는 <유 퀴즈 온 더 블럭>, <1박 2일>, 넷플릭스 <도라이버 시즌3> 등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인기를 얻었다.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위증 의혹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검사들이 낸 법관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수원지검 소속 검사들이 제기한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지난 8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5일 수원지검 형사6부 소속 검사 3명과 공판검사 1명은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10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실체적 진실주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에 배치된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구두로 법관 기피신청하고 일제히 퇴정했다.
검찰은 준비가 끝나지 않았는데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기일을 연기하지 않은 점, 6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6명만 채택한 점,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말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수원지법 형사12부는 검사가 기피 사유로 주장하는 담당 재판장의 기일 지정, 증거 채부, 국민참여재판 기일 진행계획, 증인신문 방식 등은 담당 재판장의 소송지휘 내지 심리 방법 등과 관련된 것이라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기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사 12부는 수원지검 검사들이 제기한 사정만으로는 기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사가 일부 증거를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국민참여재판에서의 공판준비절차가 형해화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신속한 재판 역시 재판의 중요한 가치인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고 말했다.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선 “담당 재판장의 소속 재판부가 법무부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성 높은 사람을 추려서 증인을 선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사가 국민참여재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황이나 진술을 현출하는데 지장을 받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본안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경우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발언은 국민참여재판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해 평결 결과를 경시하지 않겠다는 의미일 뿐”이라며 “이를 넘어 배심원들의 평결에 기속력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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