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인권 침해 경험한 외국인 계절노동자 60% “위급 상황 발생해도 어디에 도움 요청할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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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10 20:16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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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인권침해를 경험한 외국인 계절노동자 중 60%는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실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계절노동자 고용 농가 등을 직접 방문해 외국인 계절노동자 419명(직접 고용 336명, 공공형 83명), 고용주 126명, 시군 공무원 34명(총 579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에는 경기도 인권담당관과 농업정책과, 경기도농수산진흥원, 한양대학교 에리카산학협력단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외국인 계절노동자 전체 응답자(403명)의 78.2%(315명)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응답했다. 근로계약서 내용 이해 정도를 물어본 결과 ‘아주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54.4%(162명)였다.
일터에서의 인권 침해 경험에서는 근로계약서상 근무지와 실제 근무지 다름 14.3%(59명),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13.3%(55명), 언어폭력이 11.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형 계절노동자의 경우 초과 임금 미지급 35.4%(29명), 언어폭력 29.1%(23명), 숙소비 추가 지불 22.0%(18명), 근무지 다름 21.0%(17명), 외출 금지 15.7%(13명), 신체 폭력 7.3%(6명) 등 다양한 인권 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다수의 외국인 계절노동자들이 인권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지만, 이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침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96명)에게 대응 여부를 물어본 결과, ‘참는다’가 87.5%(84명)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인권침해로) 위급한 문제 발생 시 도움 요청기관 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41.9%만이 인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나머지 58.1%의 노동자들은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조차 모르고 있던 셈이다.
고용주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고용주의 58.4%(52명)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중 한국어 발급은 56.9%(29명), 출신국어 발급은 39.2%(20명)에 그쳤다.
고용주가 계절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숙소 형태를 보면 ‘일반주택’ 형태가 36.8%(42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시 가건물 22.8%(26명), 고용주 거주지 부속 숙소 15.8%(18명), 원룸주택 11.4%(13명) 순이었다.
최현정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이번 실태조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계절근로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출발점이 된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계약, 언어 접근성, 일터에서의 안전, 중개인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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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행정안전부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기금’ 평가에서 전국 최상위 성적을 거두며 광역기금 304억원, 기초기금 1344억원 등 총 1648억원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본격 도입된 이후 5년 연속 전국 최다 확보다.
전국 우수 등급 시군 8곳 가운데 화순군과 완도군이 포함됐고, S등급 시군 11곳에는 고흥군·영암군·신안군이 이름을 올려 전남이 가장 많은 상위 등급 지자체를 배출했다.
올해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방식이 전면 개편된 첫 해다. 인프라 중심 심사에서 벗어나 지자체의 실제 성과를 반영하는 프로그램형 사업계획 평가 비중이 크게 늘었다. 평가 등급도 종전 2단계(우수·양호)에서 우수·S·A·B 4단계 체계로 바뀌어 재원 배분 격차를 줄이고 지원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조정됐다.
전남도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도입된 뒤 지역 현실을 반영한 ‘전남형 인구활력 전략’을 세워 정주 여건과 인구정책을 함께 강화해 왔다. 청년비전센터, 전남형 만원주택, 공공산후조리원, 지역활력타운 등 정주 기반 확충 사업과 더불어 지역자원 연계 청년창업 지원, 전남형 청년마을 만들기 같은 프로그램형 사업을 병행해 시군 투자계획의 완성도와 인구정책의 체질을 개선했다는 평가다.
특히 이번 평가를 앞두고 도·시군·전남연구원은 ‘원팀 체계’를 운영해 사업 구상부터 평가 대응까지 전 과정을 함께했다. 평가자료 작성 가이드 제공, 투자계획 사전 컨설팅, 대면평가 예상 질의 대응훈련 등을 통해 시군별 여건에 맞는 사업계획을 다듬었고, 상위 등급을 받은 시군은 지역 산업 구조와 특성에 맞춘 차별화 전략으로 주목을 받았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이번 결과는 단순한 평가 성과를 넘어 전남이 지난 몇 년간 일관되게 추진한 인구정책의 구조적 전환이 실제 성과로 나타난 것”이라며 “머물고 싶은 전남을 만들기 위한 정책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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